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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불편한 진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일 뿐이다
 
2020-11-03 09:42:21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침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게 아니라고?

현 정부의 굴종적인 중국 짝사랑

상국관(上國觀)을 가진 중국에 대한 ‘균형외교’는 신기루

모든 안보관련 사안에서 중국은 북한 편


북한 침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게 아니라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2020년 10월 23일 중국군의 한국전쟁 출병 7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의 연설에서 “위대한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신중국의 안전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미국의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항미원조 전쟁 중 중-조(북한) 양국 인민과 군대는 동고동락하며, 생사를 같이하며 피로 위대한 우의를 맺었다”고 칭찬했다.


시진핑의 이러한 발언이 있기 전에 중국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국의 세계적인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발언을 비난하고 있었다. 방탄소년단은 10월 7일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밴 플리트 상'을 수상했는데, 그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발언이었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모욕이라고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확산시켰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한발 더 나아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내전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10월 25일 밤 “조선전쟁(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쌍방 간에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공청단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한국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한국의 통일을 결정적으로 방해하였지만, 그에 대하여 전혀 미안함을 갖고 있지 않다. 상국(上國)으로서 조공국의 내전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017년 4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년 동안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한 말이 과장이 아닐 수 있다.


현 정부의 굴종적인 중국 짝사랑


중국이 이와 같이 한국의 역사를 멋대로 해석하면서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10월 28일에야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관심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을 추가하였다. 마지못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이 화를 낼까 봐 말미에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인 것이다.


현 정부는 어떤 약점을 잡혔기에 이러는라고 의심할 정도로 중국에 대하여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드(THAAD)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이고, 중국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지나친 간섭에 항의는 고사하고, 굴종적인 양보만 계속하였다.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반대를 무마시키고자 2017년 12월 13~16일 중국을 방문하여 “혼밥”으로 묘사되었듯이 홀대를 감수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를 비롯하여 한국의 안보문제에 관한 중국의 간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항의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미국과의 동맹문제를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도 내정간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굴종한다는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진해 왔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중국인들의 방한을 초기에 단호하게 차단하지 않았고, 시진핑의 방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한국을 더욱 만만하게 보게 되었고, 이제는 6.25전쟁조차 남침이 아니라고 우기게 된 것이다.


상국관(上國觀)을 가진 중국에 대한 ‘균형외교’는 신기루


한국과 중국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고대에 양국이 대등하게 투쟁한 적도 있으나, 중국이 통일되어 국력이 강성해진 이후부터는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위상이 달라졌다. 특히 조선은 중화(中華)사상을 수용하면서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긴다는 “사대(事大)”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였고, 중국은 상국관(上國觀)과 종주국관(宗主國觀)에 의하여 조선을 관리하면서 조선의 내정에도 수시로 간섭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남북한 분할,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공산당의 중국 장악으로 한국과 중국은 대결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 1950년 북한이 한국을 침공함에 따라 이를 격퇴한 유엔군이 북한지역으로 진격하자 중국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고, 결국 한국군과 중국군은 직접 전투를 벌였으며, 이로써 분명한 적대관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북한과 함께 유엔군사령관과 휴전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은 적대관계이다.


전쟁 이후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하자 한국은 1990년대부터 “북방정책(Northern Diplomacy)”을 추진하여 공산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중 양국 간의 경제협력과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고무된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을 제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일방성을 개선하고자 시도하였다. 이것이 ‘균형외교’로서 자주를 중시하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고,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균형외교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을 체결하였음에도 중국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기대하였을 뿐이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미국의 사드 배치, 북한 비핵화 등 한국의 중요 안보사안에 대하여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한미동맹만 불안하게 만들고 말았다. 중국은 한국의 적국인 북한의 동맹국이고, 한국은 중국과 경쟁관계인 미국의 동맹국이라서 원래부터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균형외교’ 자체가 신기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안보관련 사안에서 중국은 북한 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북한 비핵화 등에서 중국이 보인 태도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자.


2010년 3월 26일 21: 22분경 북한은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 해군의 군함인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켜 총 104명의 승조원 중 46명을 전사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내 및 국제적 전문가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개월 이후인 2010년 5월 20일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의 수중폭발에 의하여 천안함의 선체가 절단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이후임에도 이에 대하여 중국은 철저히 중립적인 태도를 지켰고, 오히려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였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자 거부권으로 위협하여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에 그치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시작하여 3시 41분까지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170발 정도의 해안포와 방사포 사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군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해병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33동의 건물이 전파 및 파손되었고, 산불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것은 대낮에 자행되어 텔레비전 영상으로도 생생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도 없이 북한의 소행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남북한 대사를 동시에 초치하여 상호 자제를 주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상사격훈련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배경에는 북핵 차단에 대한 도움을 받겠다는 기대도 없지 않았으나 이 역시 중국은 전혀 화답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27일 남북한이 판문점에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자세를 보였다. 중국은 2018년 3월 25~28일, 2018년 5월 7~8일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미국에 관한 협상 전략을 논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에 관한 생각을 바꿨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2008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이후 한국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긍정적인 지원을 기대하였지만, 그동안의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수사(修辭)에 불과할 뿐이고, 중국은 철저한 북한의 동맹국이다.


한미동맹 강화만이 한중관계 정상화 보장


다행히 한중 양국은 수교 및 동반자관계 체결 이후 경제관계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2년 수교 당시와 2016년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수출은 47배, 수입은 23배 증대하였고,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이후에도 수출은 2008년 11.5%, 2009년에는 ?5.1%, 2010년에는 34.8%, 2011년에는 14.8%, 2012년 0.1%, 2013년 8.6%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 점이 있다. 즉 한국은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와의 관계증진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면에 한국의 ‘균형외교’ 방향은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이 십여 년 동안 이것을 추구함으로써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중국과 북한의 입장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안보를 보장하되, 중국과는 경제분야에 국한하여 협력해나간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안보 때문에 경제를 희생할 수는 있어도 경제 때문에 안보를 희생할 수 없다.


차제에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이지 한국 자체의 가치가 커서 그런 게 아니다. 한미동맹을 균열시켜 미국의 힘을 줄이고자 중국은 한국에 접근할 뿐이다. 한미동맹이 종료되는 순간 중국에게 한국이 갖는 가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한중관계는 더욱 일방적인 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한국은 한미관계를 강화시켜 중국에게 레버리지를 가져야 한중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6.25전쟁의 원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통하여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을 더욱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중국에게 멸시당하고, 미국에게도 포기당하는 불쌍한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정하고자 해도 한국의 생존 방안은 한미동맹 강화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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