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21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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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유주의(7월).pdf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21세기 초 우리에게는 (1) 전 국민을 통합 시킬 수 있는 [통합의 이념]이 필요하고 (2) 동시에 국가를 선진화 시킬 수 있는 [발전의 이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국민통합이념]과 [국가발전이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념으로서 공동체자유주의(共同體自由主義: communitarian liberalism)를 제시하고자 한다.
- 들어가는 말 中
<목차>
제1부: 들어가는 말
1-1: 舊우파와 舊좌파의 대립을 넘어
1-2: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공동체주의 그리고 동양의 공동체주의
제2부: 왜 공동체 자유주의인가?
2-1: 두 가지 자유주의
2-2: 두 가지 이유: 實在론과 當爲론
2-3: 실재론: 인간에 대한 이해: 사유(思惟)의 논리와 실재(實在)의 논리
2-3-1: 시간적 연대: 혈연(가족)공동체의망
2-3-2: 공간적 연대: 사회(분업)공동체의 망
2-3-3: 이분법(二分法)과 불이법(不二法)
2-3-4: 진정한 개인의 가치(인간 존엄성)
2-4: 당위론: 자유(주의)발전을 위한 두 가지 조건:
(1) 법치와 도덕
(2) 선(善)한 공동체( a good society)
2-4-1: 자유의 성립과 지속
2-4-2: 자유의 완성
(가) 자율적 공동체
(나) 公私조화의 공동체
(다) 역사존중의 공동체
제3부: 어떻게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할 것인가?
1-1: 舊우파와 舊좌파의 대립을 넘어
1-2: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공동체주의 그리고 동양의 공동체주의
제2부: 왜 공동체 자유주의인가?
2-1: 두 가지 자유주의
2-2: 두 가지 이유: 實在론과 當爲론
2-3: 실재론: 인간에 대한 이해: 사유(思惟)의 논리와 실재(實在)의 논리
2-3-1: 시간적 연대: 혈연(가족)공동체의망
2-3-2: 공간적 연대: 사회(분업)공동체의 망
2-3-3: 이분법(二分法)과 불이법(不二法)
2-3-4: 진정한 개인의 가치(인간 존엄성)
2-4: 당위론: 자유(주의)발전을 위한 두 가지 조건:
(1) 법치와 도덕
(2) 선(善)한 공동체( a good society)
2-4-1: 자유의 성립과 지속
2-4-2: 자유의 완성
(가) 자율적 공동체
(나) 公私조화의 공동체
(다) 역사존중의 공동체
제3부: 어떻게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할 것인가?
3-1: 국가정책의 내용과 방향:
(1) 자유 확대와 투명성제고
(2) 공동체 연대
3-2: 국가정책의 입안과 집행:
(1) 현장(現場)주의와 당사자(當事者)주의
(2) 역사존중과 협치(協治)의 원리
제4부: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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