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09:40:26
전문가 집단은 출산으로 인한 청년의 사회적 페널티에 집중한다. 자녀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산업 구조가 고도화(농업→제조업→서비스업→정보통신기술산업)된 현대에 출산·양육 당사자인 청년이 겪는 불편을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MZ세대에게 현금 지원보다는 워킹맘·파더가 맘 놓고 일할 수 있게 돕거나 국가 존속이라는 대의에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8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이 24배 증가했지만, 이 기간 출산율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개한 ‘인구위기 대응전략-저출산 대응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06년 2조1000억원이었던 저출산 예산은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피크를 찍었고 올해는 48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2006년 1.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으로 정책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분기 0.70명으로 더 하락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향후 출산율은 2045년 1.2명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중위 추계 기준) 저위 추계에서는 2045년 1.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 12년 후에도 출산율은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부부 한 쌍이 한 명의 자녀를 낳는 셈인데 이는 한국인 소멸을 부추긴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2750년 한국 소멸 가능성을 우려한다. 콜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가부장적 문화의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족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청년정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15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Z세대를 타깃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농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산업화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페널티가 크다 보니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여성 직원에게 자녀를 갖도록 유인하는 베네핏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청년 정책에 출산 내용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출산율은 청년 정책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 정책에 출산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서 “청년이 아이 낳는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가령 고용이나 주거 불안 문제 등 청년 위기를 해결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손숙미 한선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결혼 전 연애 권력을 누리던 여성이 결혼 후 경력 단절을 겪으며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결혼은 여성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결혼 진입이 우선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실제 ‘결혼하지 않는 청년’에 주목했다. 결국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출산율 저하를 결혼하는 사람 비율(유배우율)의 저하를 원인으로 보는데, 이는 만혼화(晩婚化)와 비혼화(非婚化) 현상에 기인한다. 일본 내각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생애미혼율(50세 시점에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1970년 남성이 1.7%, 여성이 3.3%였지만 2015년 들어 남성은 23.4%, 여성은 14.1%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더 이상 자녀를 가지는 것이 생계유지의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산도 결혼도 청년에게는 선택사항이 됐다. 근대화와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업자나 자영업자 감소를 가져왔고 노동력으로서 자녀의 의미는 퇴색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교육 기간도 길어져 노동력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
김 교수는 “생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2세까지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출산이 더 이상 노후보장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적은 소득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안 된다는 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다”라면서 “동시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역할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로 대체되면서 자녀 양육의 기쁨이 떨어졌다”라고 분석했다. 청년은 출산을 ‘함정에 빠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애 안 낳는다는 청년의 가치관을 개조시키려하거나 ‘무작위 돈 살포’식의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발적인 미혼자나 저소득 출산 부부 위주의 재정 정책과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가족지원예산으로 프랑스(최저 1.66→최근 1.80)와 독일(최저 1.24→최근 1.53)은 출산율이 올라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치관 변화에 힘쓰기보단 비자발적인 미혼자나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양육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출산 이후) 사회적 페널티가 높다는 건 승진과 취업이 안 된다는 건데 이는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어색한 억지 정책보단 저소득층 여성의 보육 및 양육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키워줘야 한다”라면서 “독일에선 일을 하든 안 하든 ‘미드와이프’라는 보모를 붙여준다. 국가가 치매 노인 돌봐주는 것처럼 저소득 근로 여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해결은 돈이 아닌 설득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은 “돈을 쓰려거든 잘 써야 한다. 미드와이프가 좋은 사례라고 본다”라면서 “그러나 돈 만이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 복지로는 해결 안 된다. 저출산은 각성, 생각의 문제이며 돈 줄 테니 낳으라보단 국가 유지를 위한 고귀한 정신적 측면에 호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 편집인은 “현재 한국 청년들 이전 세대에 비해 왕자처럼 살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과장된 비극적 세계관도 문제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6년 1.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으로 정책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분기 0.70명으로 더 하락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향후 출산율은 2045년 1.2명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중위 추계 기준) 저위 추계에서는 2045년 1.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 12년 후에도 출산율은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부부 한 쌍이 한 명의 자녀를 낳는 셈인데 이는 한국인 소멸을 부추긴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2750년 한국 소멸 가능성을 우려한다. 콜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가부장적 문화의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족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청년정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15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Z세대를 타깃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농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산업화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페널티가 크다 보니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여성 직원에게 자녀를 갖도록 유인하는 베네핏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청년 정책에 출산 내용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출산율은 청년 정책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 정책에 출산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서 “청년이 아이 낳는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가령 고용이나 주거 불안 문제 등 청년 위기를 해결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손숙미 한선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결혼 전 연애 권력을 누리던 여성이 결혼 후 경력 단절을 겪으며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결혼은 여성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결혼 진입이 우선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실제 ‘결혼하지 않는 청년’에 주목했다. 결국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출산율 저하를 결혼하는 사람 비율(유배우율)의 저하를 원인으로 보는데, 이는 만혼화(晩婚化)와 비혼화(非婚化) 현상에 기인한다. 일본 내각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생애미혼율(50세 시점에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1970년 남성이 1.7%, 여성이 3.3%였지만 2015년 들어 남성은 23.4%, 여성은 14.1%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더 이상 자녀를 가지는 것이 생계유지의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산도 결혼도 청년에게는 선택사항이 됐다. 근대화와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업자나 자영업자 감소를 가져왔고 노동력으로서 자녀의 의미는 퇴색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교육 기간도 길어져 노동력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
김 교수는 “생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2세까지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출산이 더 이상 노후보장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적은 소득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안 된다는 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다”라면서 “동시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역할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로 대체되면서 자녀 양육의 기쁨이 떨어졌다”라고 분석했다. 청년은 출산을 ‘함정에 빠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애 안 낳는다는 청년의 가치관을 개조시키려하거나 ‘무작위 돈 살포’식의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발적인 미혼자나 저소득 출산 부부 위주의 재정 정책과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가족지원예산으로 프랑스(최저 1.66→최근 1.80)와 독일(최저 1.24→최근 1.53)은 출산율이 올라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치관 변화에 힘쓰기보단 비자발적인 미혼자나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양육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출산 이후) 사회적 페널티가 높다는 건 승진과 취업이 안 된다는 건데 이는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어색한 억지 정책보단 저소득층 여성의 보육 및 양육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키워줘야 한다”라면서 “독일에선 일을 하든 안 하든 ‘미드와이프’라는 보모를 붙여준다. 국가가 치매 노인 돌봐주는 것처럼 저소득 근로 여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해결은 돈이 아닌 설득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은 “돈을 쓰려거든 잘 써야 한다. 미드와이프가 좋은 사례라고 본다”라면서 “그러나 돈 만이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 복지로는 해결 안 된다. 저출산은 각성, 생각의 문제이며 돈 줄 테니 낳으라보단 국가 유지를 위한 고귀한 정신적 측면에 호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 편집인은 “현재 한국 청년들 이전 세대에 비해 왕자처럼 살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과장된 비극적 세계관도 문제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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