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09:11:54
文정부서 파괴된 동맹 정상화
나토 등 강력 결속엔 도달못해
大選 따라 과거 회귀 가능성도
‘이익’ 좇는것은 후진국형 외교
자유민주·문명사회 일원으로
‘가치’ 추구하는 선진국형 전환
中 경제보복 두려워하면 안돼
韓보다 中의존 많은 호주·대만
中에 할 말 다하면서 관계유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이 강화된 데 대해 “그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룬 건 사실이지만 갈 길이 멀다”면서 “이제 중국 눈치 보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장·차관이 동시에 바뀐 상황에 대해선 “통일은 남북관계의 결과이지 방향이 아닌데, 통일부라는 이름에서 미리 결론을 내놓은 셈이라 한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부’ 혹은 ‘대북전략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의 제1의 적은 중국”이라며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유보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한·중 관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냉정한 현실 인식과 함께 ‘저게 될까’ 싶은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도 ‘저렇게 돼야’ 우리 외교가 바로 서겠다 싶었다. 복잡하고 급속한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정세에서 윤 정부가 중심을 잡으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이사장의 빠른 설명 속에 담겨 있겠다 싶었다. 이 이사장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는 “이익을 추구하는 후진국형 외교에서 탈피해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의 인터뷰는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지난 5일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이 뚜렷한 외교, 가치 중심의 외교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명실공히 세계 10위권 국가다. 가치외교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성의 문제다. 외교에 있어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가치관에 입각해 외교를 추구한다는 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장애물이자 큰 강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아가면 이익은 조금 더 생길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긴 어렵다. 인간 사회에도 격(格)이 있듯, 국가에도 격이 다른 국가가 있다. 이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후진국형 외교에서 탈피해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외교로 전환해야 할 때다.”
―외교적 부담도 있다.
“당연하다. 그런데 6·25전쟁 때 16개국이 아무런 이익 없이 전쟁에 동참한 것은 국제사회 대의에 맞는 것이고 가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자신의 가치관을 위해 손해도 감수하고 용기도 발휘해야 할 때다.”
―가치외교의 중심에 한·미 동맹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 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됐다. 지난 1년 윤 정부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재 벌어지는 범세계적 미·중 대결의 장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호주 등 동맹국이 보여주는 강력한 결속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한·중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중국 눈치 보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직도 과거 친중 일변도 정책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다.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적 변화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점이다. 국내정치적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국제 자유민주 진영과 문명사회 일원으로 흔들리지 않는 가치외교를 시행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변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한·미 동맹이 훨씬 더 진화해야 하나.
“그렇다. 외교 문제에 있어 말은 변했지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 자유민주 진영의 주요 국가처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치외교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명확한 전쟁이다. 과거 6·25전쟁이 침략자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16개국의 전쟁이었듯 이 전쟁도 침략자 러시아와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가치외교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나 위협에 굴복해 국제사회의 대의에 어긋나는 선택을 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만 전쟁의 서곡과도 같다. 러시아가 성공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제적 대의를 위해서나 한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나 당연하다.”
―전쟁은 어떻게 될까.
“러시아가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많은 이가 걱정하는 것이 양쪽 다 승리하지 못하고 장기전이 되는 것이다. 그간 전쟁들처럼 이 전쟁도 잘못하면 10년 갈 수 있는 전쟁이다. 러시아가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시진핑(習近平) 4기 재집권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부분적 성공이라도 거두면 중국이 고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도 언급된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건 사업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 재건 사업 참여가 아니라, 먼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한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재건만 하겠다는 것은 ‘얌체 짓’이다.”
―싱하이밍(邢海明) 대사의 막말, 중국 정부와 조율된 것인가.
“실시간으로 통제받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대사가 본국 정부 지시 없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통제된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의 대사가 본국 지시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한대사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사과로 마무리할 일은 아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적당히 주한대사의 잘못으로 덮는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것이다. 단순히 중국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우리 잘못도 크다. 침묵하고 굴종하는 관계가 형성돼 왔는데, 정상화하려면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 호주가 이렇게 당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냉정한 현실 인식과 함께 ‘저게 될까’ 싶은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도 ‘저렇게 돼야’ 우리 외교가 바로 서겠다 싶었다. 복잡하고 급속한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정세에서 윤 정부가 중심을 잡으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이사장의 빠른 설명 속에 담겨 있겠다 싶었다. 이 이사장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는 “이익을 추구하는 후진국형 외교에서 탈피해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의 인터뷰는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지난 5일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이 뚜렷한 외교, 가치 중심의 외교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명실공히 세계 10위권 국가다. 가치외교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성의 문제다. 외교에 있어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가치관에 입각해 외교를 추구한다는 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장애물이자 큰 강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아가면 이익은 조금 더 생길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긴 어렵다. 인간 사회에도 격(格)이 있듯, 국가에도 격이 다른 국가가 있다. 이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후진국형 외교에서 탈피해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외교로 전환해야 할 때다.”
―외교적 부담도 있다.
“당연하다. 그런데 6·25전쟁 때 16개국이 아무런 이익 없이 전쟁에 동참한 것은 국제사회 대의에 맞는 것이고 가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자신의 가치관을 위해 손해도 감수하고 용기도 발휘해야 할 때다.”
―가치외교의 중심에 한·미 동맹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 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됐다. 지난 1년 윤 정부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재 벌어지는 범세계적 미·중 대결의 장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호주 등 동맹국이 보여주는 강력한 결속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한·중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중국 눈치 보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직도 과거 친중 일변도 정책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다.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적 변화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점이다. 국내정치적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국제 자유민주 진영과 문명사회 일원으로 흔들리지 않는 가치외교를 시행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변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한·미 동맹이 훨씬 더 진화해야 하나.
“그렇다. 외교 문제에 있어 말은 변했지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 자유민주 진영의 주요 국가처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치외교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명확한 전쟁이다. 과거 6·25전쟁이 침략자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16개국의 전쟁이었듯 이 전쟁도 침략자 러시아와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가치외교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나 위협에 굴복해 국제사회의 대의에 어긋나는 선택을 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만 전쟁의 서곡과도 같다. 러시아가 성공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제적 대의를 위해서나 한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나 당연하다.”
―전쟁은 어떻게 될까.
“러시아가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많은 이가 걱정하는 것이 양쪽 다 승리하지 못하고 장기전이 되는 것이다. 그간 전쟁들처럼 이 전쟁도 잘못하면 10년 갈 수 있는 전쟁이다. 러시아가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시진핑(習近平) 4기 재집권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부분적 성공이라도 거두면 중국이 고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도 언급된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건 사업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 재건 사업 참여가 아니라, 먼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한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재건만 하겠다는 것은 ‘얌체 짓’이다.”
―싱하이밍(邢海明) 대사의 막말, 중국 정부와 조율된 것인가.
“실시간으로 통제받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대사가 본국 정부 지시 없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통제된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의 대사가 본국 지시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한대사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사과로 마무리할 일은 아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적당히 주한대사의 잘못으로 덮는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것이다. 단순히 중국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우리 잘못도 크다. 침묵하고 굴종하는 관계가 형성돼 왔는데, 정상화하려면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 호주가 이렇게 당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통일, 남북관계의 결과이지 방향 아냐… ‘통일부’ 이름부터 바꿔야”
한쪽으로 경도된 통일부 명칭
‘남북관계부·대북전략부’ 적절
대북지원 업무에서는 손 떼야
北 가까운 시일내 핵포기 난망
제재로 군사행동 막으면 충분
대화 없다고 불안할 필요 없어
南, 北인권 국제사회에 알리며
지원땐 반대급부 조건 달아야
서독, 동독과 통일 성공한 방식
―경제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보다 호주가 대중국 의존도가 10%포인트 높고, 대만은 20%포인트 높다. 사실 아무 상관 없다. 영국·독일·프랑스도 중국과 무역이 한국 못지않게 크지만 할 말 다 하고 인권 문제나 홍콩 사태 등에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대만에 무기 수출도 했다. 그러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유보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한·중 관계가 아니다. 할 말 다 하면서도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한·중 관계다. 하루속히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우리가 3000년 동안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살았다. 우리 제1의 적은 중국이다.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제재 같은 건 안 한다. 그때까지는 버티고 참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만 참으면 된다. 중국이 유럽의 선진국들에 대해 세게 못 하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군사적·경제적으로 위협해도 변할 가능성이 없으면 된다. 일본도 안 변한다. 그래서 시도도 안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자꾸 위협하는 것은, 한국은 먹히니까 그런 거다. 이제는 한국이 ‘손해를 보더라도 가치관과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나라’라고 인식하게 하면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이 이사장은 대중 관계에서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간 ‘관행’이나 ‘관성’에 젖은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원칙’을 지키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북 전략에서도 이 이사장은 마찬가지 지점을 짚었다.
―북핵은 사실상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북한이 압박에 굴해 핵을 포기할지는 회의적이다. 핵을 가진 나라가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 안보를 확보할 것인가, 핵을 가진 것이 기정사실화된 북한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어떻게 담보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해야 한다. 또 재래식 군사력을 북한에 대해 압도적으로 구축하면 북한이 핵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은 공격용으로 쓰기 위해 핵을 만들었지만 방어용 핵무기가 되는 거다. 재래식 군사력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지금보다 대폭, 현저히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 일본이나 이스라엘 수준으로 해야 한다. 저층 방어 미사일을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광역방어 미사일인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는 정부도 난색을 표한다.
“아직도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고, 갈 길이 많이 남은 것이다. 3불 약속도 한 적 없다고 하지만 하나도 취소된 게 없다. 남중국해 문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미국의 동맹국은 ‘항행의 자유’ 합동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만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국내정치 개입 문제, 국내의 방대한 친중 세력 문제, 중국인의 지방자치 선거권 문제 등 산적하게 남아 있지만 아직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과 대화 여지는 없나.
“우리는 항상 하고 싶어 하고 열려 있는데 북한이 거부하는 것이다. 북한의 목적은 하나다.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대화만 하겠다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제재 해제까지 해주면 핵무장이 훨씬 더 강화될 텐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제재가 유지되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 대남 군사행동은 못 할 거다. 그것만 해도 크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데,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예전에도 그랬다. 인도적 지원이 되면 먼저 군사력으로 가고, 그다음에 특권층 먹고사는 데, 벤츠 사는 데 사용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개방되고 한국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지원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통일부 장·차관이 동시에 바뀌었다.
“통일부에 대한 윤 정부의 불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북지원을 한 이후 20여 년간 통일부가 대북지원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료적 이해관계와 대북지원 사업이 일체화가 돼 버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부의 이익이 북한의 이익과 일체화되는 기현상이 생겼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객관적 입장에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무조건 북한을 지원해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왜곡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윤 정부의 조치는 고질적인 통일부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타파하려는 조치다. 객관적이고 균형된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도 폐지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쌈짓돈처럼 돼 있다. 통일부의 이름부터가 잘못되었다. 통일은 남북관계의 결과이지 방향이 아닌데, 통일부라는 이름에서부터 미리 결론을 내놓은 셈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더 나아가서는 ‘대북전략부’와 같은 이름으로 명칭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관련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서 이슈화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 내에 외부 정보를 대거 유입시켜서 주민들이 직접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정말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대표적 악법이다. 북한 정권 보위법이다. 빨리 없애서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것도 지원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는 과거 분단시대 서독이 동독에 했던 것처럼 모든 대북한 경제지원에 꼬리를 달아야 한다.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압박해야 한다. 조건을 달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 돈만 들어간다. 독일은 단 한 번도 조건 없이 지원한 적이 없다. 독일에도 3불 정책이 있었다. 대동독 지원 3불 원칙. 서독이 동독에 원조를 제공할 때 첫째, 요구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는다. 둘째, 투명성이 없으면 주지 않는다. 정식으로 요청하고 국민이 알게 지원해야 한다. 셋째는 반대급부 없이는 주지 않는다. 차관을 제공한다거나 원조를 한다거나 할 때 꼭 조건을 달았는데, 국내정치 개혁·동독 정치범 석방·이산가족 상봉 확대, 마지막에는 베를린 장벽 위 기관총 철거까지도 요구했다. 그렇게 19년을 하다 보니 평화통일이 된 거다. 돈 싸다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조건 없는 원조라는 게 김정은 정권만 유지시키고 주민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 싫다고 하면 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면 개혁개방을 하고 받아가야 한다.”
―지금 북한에 뭘 제안해야 하나.
“남북대화가 없다고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남북대화를 한다고 바로 통일되는 것도 아니다. 쿨하게 나가야 한다. 그래야 통일도 앞당겨진다.”
―한·일 관계도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나.
“일본 사람들이 정권 바뀌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우려한다. 한·중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돌아가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지금 가는 방향은 올바르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만 과거사와 현재를 얽어놓는 것은 사실 부당하다. 일본에 대해 따지려면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투트랙 전략이다.
“과거사와 현재 내지 미래의 협력을 분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확고히 정착을 시켜야 한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사회의 주류세력이 되면 근본적 여건이 변할 것이다. 그때까지라도 과거사가 현재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일 관계 진전도 결국 한·미·일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한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것 아니냐.”
―한·미·일 협력이 공고해지면, 중국·북한·러시아가 결속하는 것 아닌가.
“전선은 이미 형성돼 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보면 중국, 북한, 러시아는 한국을 한·미·일 협력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고 자기 진영에 이미 넘어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이 떨어져 나가 미·일 진영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한국을 약한 고리라고 본 것인가.
“약한 고리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넘어간 것이다. 일각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데, 안보 문제에서도 한 번도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 안중경중(安中經中)이었다. 윤 정부 들어 완전히 미국 쪽으로 넘어가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다. 품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뛰쳐나가니까.”
“우리보다 호주가 대중국 의존도가 10%포인트 높고, 대만은 20%포인트 높다. 사실 아무 상관 없다. 영국·독일·프랑스도 중국과 무역이 한국 못지않게 크지만 할 말 다 하고 인권 문제나 홍콩 사태 등에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대만에 무기 수출도 했다. 그러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유보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한·중 관계가 아니다. 할 말 다 하면서도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한·중 관계다. 하루속히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우리가 3000년 동안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살았다. 우리 제1의 적은 중국이다.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제재 같은 건 안 한다. 그때까지는 버티고 참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만 참으면 된다. 중국이 유럽의 선진국들에 대해 세게 못 하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군사적·경제적으로 위협해도 변할 가능성이 없으면 된다. 일본도 안 변한다. 그래서 시도도 안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자꾸 위협하는 것은, 한국은 먹히니까 그런 거다. 이제는 한국이 ‘손해를 보더라도 가치관과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나라’라고 인식하게 하면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이 이사장은 대중 관계에서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간 ‘관행’이나 ‘관성’에 젖은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원칙’을 지키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북 전략에서도 이 이사장은 마찬가지 지점을 짚었다.
―북핵은 사실상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북한이 압박에 굴해 핵을 포기할지는 회의적이다. 핵을 가진 나라가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 안보를 확보할 것인가, 핵을 가진 것이 기정사실화된 북한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어떻게 담보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해야 한다. 또 재래식 군사력을 북한에 대해 압도적으로 구축하면 북한이 핵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은 공격용으로 쓰기 위해 핵을 만들었지만 방어용 핵무기가 되는 거다. 재래식 군사력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지금보다 대폭, 현저히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 일본이나 이스라엘 수준으로 해야 한다. 저층 방어 미사일을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광역방어 미사일인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는 정부도 난색을 표한다.
“아직도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고, 갈 길이 많이 남은 것이다. 3불 약속도 한 적 없다고 하지만 하나도 취소된 게 없다. 남중국해 문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미국의 동맹국은 ‘항행의 자유’ 합동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만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국내정치 개입 문제, 국내의 방대한 친중 세력 문제, 중국인의 지방자치 선거권 문제 등 산적하게 남아 있지만 아직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과 대화 여지는 없나.
“우리는 항상 하고 싶어 하고 열려 있는데 북한이 거부하는 것이다. 북한의 목적은 하나다.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대화만 하겠다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제재 해제까지 해주면 핵무장이 훨씬 더 강화될 텐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제재가 유지되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 대남 군사행동은 못 할 거다. 그것만 해도 크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데,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예전에도 그랬다. 인도적 지원이 되면 먼저 군사력으로 가고, 그다음에 특권층 먹고사는 데, 벤츠 사는 데 사용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개방되고 한국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지원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통일부 장·차관이 동시에 바뀌었다.
“통일부에 대한 윤 정부의 불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북지원을 한 이후 20여 년간 통일부가 대북지원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료적 이해관계와 대북지원 사업이 일체화가 돼 버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부의 이익이 북한의 이익과 일체화되는 기현상이 생겼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객관적 입장에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무조건 북한을 지원해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왜곡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윤 정부의 조치는 고질적인 통일부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타파하려는 조치다. 객관적이고 균형된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도 폐지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쌈짓돈처럼 돼 있다. 통일부의 이름부터가 잘못되었다. 통일은 남북관계의 결과이지 방향이 아닌데, 통일부라는 이름에서부터 미리 결론을 내놓은 셈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더 나아가서는 ‘대북전략부’와 같은 이름으로 명칭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관련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서 이슈화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 내에 외부 정보를 대거 유입시켜서 주민들이 직접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정말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대표적 악법이다. 북한 정권 보위법이다. 빨리 없애서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것도 지원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는 과거 분단시대 서독이 동독에 했던 것처럼 모든 대북한 경제지원에 꼬리를 달아야 한다.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압박해야 한다. 조건을 달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 돈만 들어간다. 독일은 단 한 번도 조건 없이 지원한 적이 없다. 독일에도 3불 정책이 있었다. 대동독 지원 3불 원칙. 서독이 동독에 원조를 제공할 때 첫째, 요구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는다. 둘째, 투명성이 없으면 주지 않는다. 정식으로 요청하고 국민이 알게 지원해야 한다. 셋째는 반대급부 없이는 주지 않는다. 차관을 제공한다거나 원조를 한다거나 할 때 꼭 조건을 달았는데, 국내정치 개혁·동독 정치범 석방·이산가족 상봉 확대, 마지막에는 베를린 장벽 위 기관총 철거까지도 요구했다. 그렇게 19년을 하다 보니 평화통일이 된 거다. 돈 싸다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조건 없는 원조라는 게 김정은 정권만 유지시키고 주민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 싫다고 하면 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면 개혁개방을 하고 받아가야 한다.”
―지금 북한에 뭘 제안해야 하나.
“남북대화가 없다고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남북대화를 한다고 바로 통일되는 것도 아니다. 쿨하게 나가야 한다. 그래야 통일도 앞당겨진다.”
―한·일 관계도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나.
“일본 사람들이 정권 바뀌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우려한다. 한·중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돌아가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지금 가는 방향은 올바르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만 과거사와 현재를 얽어놓는 것은 사실 부당하다. 일본에 대해 따지려면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투트랙 전략이다.
“과거사와 현재 내지 미래의 협력을 분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확고히 정착을 시켜야 한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사회의 주류세력이 되면 근본적 여건이 변할 것이다. 그때까지라도 과거사가 현재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일 관계 진전도 결국 한·미·일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한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것 아니냐.”
―한·미·일 협력이 공고해지면, 중국·북한·러시아가 결속하는 것 아닌가.
“전선은 이미 형성돼 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보면 중국, 북한, 러시아는 한국을 한·미·일 협력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고 자기 진영에 이미 넘어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이 떨어져 나가 미·일 진영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한국을 약한 고리라고 본 것인가.
“약한 고리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넘어간 것이다. 일각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데, 안보 문제에서도 한 번도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 안중경중(安中經中)이었다. 윤 정부 들어 완전히 미국 쪽으로 넘어가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다. 품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뛰쳐나가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