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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Rebuild Korea…통합이 경쟁력이다
 
2021-01-04 16:47:22

코로나 위기에 불평등 커져
OECD 6번째로 갈등 심각

"사회 대통합으로 힘 모으면
경제효과 200조까지 가능"

◆ 2021신년기획 Rebuild Korea (上) ◆

2020년 코로나19는 이념, 노사, 지역, 세대 등 분야별 갈등을 쉽게 해소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2021년에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정재계 원로, 기업인, 학계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2%가 한국은 분열된 사회라고 답했다. 특히 갈등의 일상화로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6번째로 심각했다. 한국의 갈등지수(1.02)가 스웨덴(0.21) 수준인 5분의 1로 감소한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3%(약 200조원) 늘어날 수 있다. 갈등지수가 1이 넘는 것은 갈등 관리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정치 지도자의 통합 리더십(42%)을 꼽았다. 여야 합치(21.8%)와 국민의식 개선(1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대화하고 타협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조건을 만든다면 이게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계층 간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통계청의 2020년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반면 최상위인 5분위(상위 20%)는 2.9% 증가했다.


매일경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신년 화두로 `Rebuild Korea`를 제시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2021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정치이념으로 갈라진 한국…"대통령이 나서서 풀어라" 80%


`리빌드 코리아` 통합이 경쟁력이다…오피니언 리더 100명에 물어보니

"여야갈등 가장 심해" 한목소리
노사 갈등·소득격차 해소가
사회 통합의 시급한 과제
포용적 리더십으로 위기 돌파

`정치`가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자 해법으로 손꼽혔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간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 논리에 매몰된 것을 사회적 대타협의 실패 원인으로 보고, 통합을 위해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과 여야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은 2021년 신년기획 `리빌드 코리아` 일환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각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2개 복수 응답)`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 갈등`이 39.9%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어 △신뢰성 없는 정부 정책(29%) △개인·집단 이기주의(13.6%) △경제적 빈부격차(8.2%) △지역이기주의(5.5%) △가짜 뉴스(3.8%) 등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여러 시도가 모두 실패한 이유로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매몰(57%)`된 점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정치적 리더십 부재(25%) △이해당사자 타협 의지 부족(13%) △지나친 정부 주도(3%) 순으로 나타났다. 대타협 시도 자체가 정부·여당 위주로 진행되고, 쟁점화된 사안은 입법과정에서 소통 없이 여당 독주로 처리되는 일이 많았던 전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분야도 `이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65%가 `이념`을 선택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소득(12%)과 노사(10%) 등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갈등(6%)이나 지역 갈등(6%)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야별 갈등이 심한 정도 역시 △이념(4.57점) △노사(4.36점) △소득(4.03점) △지역(3.82점) △세대(3.6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전혀 심하지 않다`를 1점으로, 별로 심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심한 편이다(4점), 매우 심하다(5점)까지 순서대로 평점을 매겼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치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동시에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2개 복수 응답)도 정치에서 찾았다. 유효 응답 수 188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치 지도자의 통합 리더십`(79표, 42.0%)였다. 100명의 오피니언 리더 중 약 80%가 대통령 리더십을 강조한 셈이다. 그 뒤를 이어 `여야 간 협치`(21.8%), `국민 의식 개선`(12.8%) 순으로 중요성을 거론했다. 응답자들은 △정치 지도자의 통합 리더십(42.0%)을 강조하면서 △여야 간 협치(21.8%)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10명 중 6명이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 셈이다. 이어 △국민 의식 개선(12.8%) △경제 양극화 완화(11.2%) △지속적 경제성장(8.5%) △지역균형발전(3.2%) △통합 관리 상설정부기관 설립(0.5%) 등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사회 대통합을 주도해야 할 이해관계자로는 정치권이 57%로 반수를 넘는 지목을 받았다. 2위로는 정부(15%), 3위로는 언론(11%)이 지목됐으며, 시민단체(5%), 학계(4%), 노동계(1%) 순으로 조사됐다.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겸 전 국민대통합위원장은 "국회를 안팎에서 지켜본 지 40여 년인데 지금처럼 불신·분열이 심했던 적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야당을 신뢰하고, 서로를 적이 아닌 좋은 정책을 만들 경쟁자로 인식하는 자세를 보이는 데서 통합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관식으로 응답한 사회 갈등 해법으로는 의원내각제, 중대선거구제 개헌, 국회 의석수 축소 등 정치 시스템에 대한 개혁부터 여야 협치, 소통, 포용적 정치, 숙의민주주의, 정치인 양성, 민주시민 교육 등 정치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부 응답자는 부동산 정책 변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 민생 법안 우선 처리 등 경제 정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통합은 구성원들이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만들어준다"며 "젊은이들이 꿈을 갖는 사회와 그러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설문 참여한 오피니언 리더 100명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강동수 KDI 부원장,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흥 경기대 교수, 김도형 전 한일경상학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김병섭 전 엘살바도르 대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용호 인하대 명예교수, 김원식 전 한국연금학회장, 김의식 용인대 교수,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박광무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영렬 연세대 교수,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박용근 EY한영 대표,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 이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 박종구 서강대 총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빈대인 부산은행장, 석용찬 경영혁신중기협회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손기섭 부산외대 교수, 손숙미 가톨릭대 교수, 송경학 고려대 겸임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신중섭 강원대 교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안충영 전 동반성장위원장, 양돈선 독일경제포럼 대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대표,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대표,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이대영 중앙대 교수, 이두원 연세대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 이병혜 명지대 교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이영면 한국경영학회장,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 이인호 서울대 교수, 이장우 전 한국경영학회장,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현 키움증권 대표, 이현출 건국대 교수,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조영기 국민대 특임교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최경규 동국대 교수,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한균태 경희대 총장, 한인구 전 경영학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 홍석빈 시대전환 정책연구원장, 홍순영 전 한성대 교수,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홍종성 한국딜로이트그룹 대표,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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