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시사매거진] 김웅,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 개최
 
2020-11-09 13:47:06

[시사매거진]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이 개최한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 행사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웅·김기현·박수영·유상범 의원(국민의 힘),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바른사회운동연합·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미래대안행동·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당초 국가권력기관 개편의 방향은 검찰의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검찰의 인사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후 현 정권 유력인사들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180도 태세전환을 하였고, 버닝썬 사건 수사부터 최근 사모펀드 수사에서 드러난 것이 현 정권 검찰 개혁의 실면모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숨기고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을 닫게하는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그저 정치 거래의 대가로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해악을 야기할 만한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심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종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이호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등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63 [문화일보] 경제성장도 분배도 ‘자유경제체제’ 근간 위에서 실현해야 21-06-15
1962 [이데일리] "암호화폐 상장, 금융당국이 심사 감독해야" 21-05-28
1961 [미래한국] 자유, 왜 중요한가 21-05-24
1960 [프라임경제] 전가림 호서대 교수 “한중관계 개선 위해 입장 명확히 밝혀야” 21-05-13
1959 [MEDI:GATE] 박종훈 교수 "정부, 백신 중요성 간과…적정 가격 논의하다 구매 시기 .. 21-05-03
1958 [헤럴드경제] 음미할수록 진한 ‘미나리’, 인류보편 가치 다 품었다 21-04-27
1957 [한국경제] "한국형 ESG지수 만들 때 정치·이념적 요소 배제해야" 21-04-19
1956 [머니투데이] "상상만으로 만든 신산업 규제…2년전 '타다 사태' 또 나온다" 21-04-09
1955 [이데일리] “오세훈 압승, 尹·安 효과…與 ‘네거티브 전략’ 처음 봐” 21-04-08
1954 [국민일보] “모두 공감하는 공시가·종부세 인상 바람직” 21-03-30
1953 [매일경제] 신간 다이제스트 (3월 20일자) 21-03-22
1952 [월간조선] 이 한 권의 책,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21-03-18
1951 [한국경제] "경제민주화, 韓사회 퇴보의 길로…기업경쟁력 갉아 먹어" 21-03-09
1950 [조선일보] “사회주의 경제가 10이면, 文정부는 이미 7~8까지 왔다” 21-03-08
1949 [서울경제] "기업에 이익공유 강제땐 주주가치 훼손…ISDS 휘말릴 수도" 21-01-28
1948 [중앙일보] 서울시장 선거 이긴다고 보수가 살아날까 21-01-25
1947 [전기신문] (Change & Chance)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1-01-14
1946 [서울경제] “탄소중립은 허황된 꿈...실현하려면 탈원전 이어 탈LNG 해야 할 판” 21-01-06
1945 [대한경제]“시장, 손댈수록 덧나… 정치논리보다 자생적 질서에 맡겨야” 21-01-04
1944 [매일경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극단적 양극화 막을 리더 뽑고 글로.. 21-01-0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