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13:45:18
국민의힘-국민의당 등 합동 토론회… 검찰개혁 등 文정부 권력기관 개편, 조목조목 비판
"권력형 비리를 숨기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세력의 입을 닫게 하려는 것이 이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전날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추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444건 문건 파기를 문제 삼지 않고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웅 "文 권력기관 개편방향 잘못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등 국가 권력기관 개편 방향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의 중립성,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권력기관 개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을 추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처음에는 검찰이 그동안 잘해온 특수수사는 유지하겠다고 하더니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게(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맞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왜 수사·기소를 분리시키지 않고 독점을 시키는가"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공수처법 일방통과에 법치주의 해악 심각"
토론회에 참석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심의 없이,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대한 노력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그 결과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끼친 해악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 부임 후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범죄 수사의 힘을 뺐다는 지적에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그 해체 과정과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선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인사들은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학계 "추미애 검찰 중립성 깨뜨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법원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해야 공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수족인 장관이 검찰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인사권을 통해서 개혁하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뜨렸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김종민(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하지만, 그 근저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정치권력의 도구로 검찰을 이용하려 했던 정치권력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기현·박수영·유상범·김웅 등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바른사회운동연합·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한반도선진화재단·미래대안행동 등 주최로 열렸다.
장영수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조성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호선 교수(정교모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미래대안행동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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