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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트럼프와 원칙부터 각론까지 달라…바이든 빨리 만나 정책 조율 중요”
 
2020-11-06 14:39:47

미국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를 바이든 행정부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외교적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빠른 정상회담 중요…美中 사이 선택 폭 좁아질 수도”=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6일 바이든 후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원칙부터 각론까지 다른 스타일”이라며 “주요 대외정책이 모두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바이든 측과 만나 정책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책 검토에만 6개월, 새로운 인물들이 청문회를 거쳐 주요 보직을 맡기까지는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정상회담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정상이 만나 새로운 방향의 외교 공간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모두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 관계에 대해 박 교수는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복원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적 동맹 회복…‘톱다운’ 외교보단 ‘보텀업’”=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그간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춰 ‘톱다운(Top-down)’ 방식의 외교를 진행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전통적 동맹 외교가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견에도 별다른 보복 조치가 없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냉정한 동맹 가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요 양자 현안에 대해서는 실무급에서 우선 논의를 진행시켜 한국의 동맹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른 시일 내에 타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정책, 바이든 네트워크 활용해야”=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주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동맹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 시켜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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