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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주간조선·자유민주硏 신년 좌담 ‘2020 한반도 외교안보’
 
2020-01-16 10:12:31

문재인 정부가 4년 차로 접어드는 2020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3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따라서 올해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노력이 어떤 형태로든 결실을 맺든지, 빈손으로 끝나든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과연 2020년 남북관계는 어디로 흘러갈까.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유민주연구원 회의실에서 주간조선·자유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2020 한반도 외교안보 정세 분석과 예측’ 좌담회가 열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북핵담당대사를 지낸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와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전 합참 차장(예비역 육군중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사회는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가 맡았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대담자들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함께 2020년 새해 한반도 안보 정세를 예측하고 김정은 체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이용준 전 북핵대사는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북핵은 단순히 미국을 향한 안보의 수단일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남북 간의 독자적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봤다. 그는 “남북관계는 미·북 관계의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 셈법이 조정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미·북 관계와 따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핵에는 비대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핵의 상위개념인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켜 파괴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매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하는 신년사가 올해 생략됐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
   
   신원식 전 합참 차장 “김정일이 죽고 난 이듬해인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신년사 자체를 안 한 것이 큰 전략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이미 작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용준 전 북핵대사 “유엔의 제재조치는 단시간 내 해제될 가능성이 없고, 그렇다고 ‘연말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중대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는데 막상 위협을 하자니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고, 결국 이도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신년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
   
   
   - 올해 남북관계가 진전이 될 것 같은가, 아니면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보나.
   
   신원식 “악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현재 남북관계는 미·북 관계의 종속변수다. 미국과 북한 간 셈법이 조정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미·북 관계와 따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용준 “지난 2년간을 보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한 가지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떤 것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여기에 김정은이 앞으로 미국과의 협약을 깨고 중대조치를 할 인상을 주고 있다. 만약 현실화되면 남북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유동열 원장 “마찬가지로 본다. 특별한 전환이 없는 한 올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전문가 3인 모두 “올해 남북관계 더 악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및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 등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이 남북관계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 사람 모두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 올해 남북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동열 “김정은의 신년사를 대신한 작년 말 당 전원회의 보고문을 보면 A4용지로 200장이 넘는 엄청난 분량인데, 여기에 대남(對南) 부분이 하나도 안 나온다.”
   
   
   - 어떤 의미인가.
   
   유동열 “기본적으로 이 판에서 한국과 할 얘기가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너희의 상전인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 남조선과는 할 게 없다’는 얘기다.”
   
   신원식 “동의한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나온 4개의 대북제재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북한을 돕고 싶다고 해도 국제공조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북한을 도울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변화를 2년 이상 겪으면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 한반도 안보의 핵심 문제는 북핵이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나왔고 우리 국민 상당수가 환호, 흥분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하나도 이행된 게 없다.
   
   이용준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현재 북이 미국과 핵 협상을 지속하는 이유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다. 정말 핵을 포기하면서 제재를 해제하는 게 북의 목표였다면 사실은 협상할 필요도 없다.”
   
   
   - 진짜 그런가.
   
   이용준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한 뒤부터 단 한번도 전면 비핵화 의지를 표현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핵은 절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여러 번 했다. 핵은 단순히 그들이 말하는 대로 대미 안보의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이 만약 핵을 포기한다면 내부 체제 유지, 정권을 유지하는 데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말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2017년 북한의 핵무기 완성 선언 이후의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감축 협상이었다. 2017년 이후 진행한 북핵 협상은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용 쇼일 뿐이다.”
   
   
   - 앞으로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계속될 텐데.
   
   이용준 “무엇이 합의되든 전면 비핵화가 합의되고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단지 부분적인 핵감축에 대한 대가 지불의 성격일 것이다. 우리로선 아무런 실익이 없는 합의다. 오히려 부분적 핵감축의 대가로 제재 해제나 경제 지원을 할 경우 핵을 지닌 북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다.”
   
   신원식 “100% 동의한다. 조건을 뒤집어보면 북이 핵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상황, 핵을 고집하면 질식해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첫째 조건이 경제 봉쇄다. 그런데 북한을 봉쇄하려면 통상의 90%를 장악하는 중국이 나서야 한다. 한·미·일이 3면을 막아도 뒷문인 중국이 열려 있으면 소용이 없다. 결국 미국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고 중국을 압박하거나 혹은 진정한 비핵화 의도를 갖고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북한을 군사공격해야 한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용준 “공허한 비핵화 협상을 논의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가 장기화 혹은 영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실질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전망은 앞으로 우리가 최소 수십 년간 핵을 가진 북한과 등을 맞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위협을 통해 한국에 경제원조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예속화를 강요할 수도 있다.”
   
   
   “공허한 비핵화 협상보다 핵 가진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지 고민해야”
   
   한반도 안보의 핵심 문제는 북한 비핵화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필두로 약 2년간 남북, 미·북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다뤄졌다. 당시 우리 국민은 실제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환호, 흥분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2020년 현재 남·북·미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던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한 모양새다.
   
   
   - 북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안이 있을까.
   
   이용준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해 미국의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망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핵 억지력을 갖추는 방안도 있다.”
   
   신원식 “나는 우선 북핵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북에 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도발을 북이 해도 우리가 끝없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정권 종말을 각오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베트남은 핵보유국인 미국·러시아와 싸웠고, 인도네시아는 중국 배가 근해에 오면 격침시킨다. 체첸도 러시아에 맞서 싸웠다. 2차대전 이후 제3세계에서 비핵 국가가 핵보유국과 갈등 내지는 전쟁을 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
   
   유동열 “북핵 문제는 비대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을 핵으로 풀려 하면 안 되고, 핵의 개념인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서 파괴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문제가 풀린다.”
   
   신원식 “현대전 전투 양상은 ‘스마트 킬’, 다시 말해 첨단 전력이 중요하다. 북한은 핵을 쏠 때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등 7명의 보좌를 받아 김정은이 결정하게 돼 있다. 미사일 진지와 이동식 발사대를 잇는 통신망을 파괴하면 핵을 쏠 수가 없다. 스위스처럼 방호시설에 3중, 4중 방호망을 갖추는 등의 대비책이 있고, 여기에 리퍼 드론, F-35A 전투기 등 김정은이 숨을 만한 30곳을 동시에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 첨단 전력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많은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김정은은 자신이 죽을 확률이 60%가 넘는 옵션에 쉽게 베팅할 수 없을 것이다.”
   
   
   “새해 일본 역할 부상할 가능성 높아”
   
   -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자. 전통적으로 한·미·일 3각 동맹, 북·중·러 3각 동맹이 전선을 형성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일 동맹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이용준 “올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네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미·중 패권전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둘째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것이다. 셋째로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일 간 결속이 강화되고, 넷째 그에 따른 결과로 일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본다. 북·중·러의 결속은 강화되고 그 결과 한국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될 것으로 본다.”
   
   
   - 지난해 말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정이 타결됐다.
   
   이용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미·중 간 대립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현 정부는 줄곧 중국 쪽에 줄을 서왔다. 진행 중인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렬된다면 최악의 경우 올해 중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 작년 말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용준 “단서조항이 세 개 달린 조건부 금지 방안에 불과하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충족시키는 게 어렵지 않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상존한다.”
   
   
   - 북한이 당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현 정세를 ‘준엄한 난국’이라고 규정 짓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으론 자력갱생, 군사적으론 전략무기 개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신원식 “북한의 전략무기는 첫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긴 사정거리는 이미 완성됐고 다음이 적응성, 쉽게 말해 연료를 고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은 정확성으로, 핵심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미지수다.”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주목받고 있다.
   
   신원식 “지난번의 북극성3호가 실제 2000㎞ 이상의 사거리가 나오는데, SLBM 사거리로는 충분하다. SLBM은 고체연료이고 은밀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SLBM의 경우 중요한 게 미사일 2~3기를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의 건조 능력이고 이게 남은 변수다.”
   
   
   - 나머지는 어떤 게 있나.
   
   신원식 “소위 3종 세트인 이스칸데르나 대구경, 신형 방사포 등이다. 완성됐다고 하지만 정밀하게 시험해본 것은 아니라 이 무기들은 두세 번의 시험발사를 더 해봐야 양산, 실전배치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두 핵탑재가 가능하다.”
   
   유동열 “대남전략 측면에서 인간총폭탄도 전략무기에 포함된다. 북한의 요원이 경량화된 핵배낭을 메고 공격하는 것이다.”
   
   신원식 “가능성이 있다.”
   
   유동열 “첩보 사안인데 2018년 김정은이 정찰총국 청사를 방문해서 ‘우리 정찰요원들은 인간총폭탄이 돼야 한다.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라’는 비밀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김정은 체제 단시간 내 붕괴 가능성 희박”
   
   북한이 그동안 남한 및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나선 궁극적 이유는 비핵화보다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였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단 얘기다. 세 참석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다만 당장은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몇 년 내에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을 어떻게 보는지.
   
   신원식 “내구성이 많이 훼손된 건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 해체 이후 30년째 버텨왔다. 지금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김정일 시대처럼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은 없다고 본다. 이미 장마당으로 열려 있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이 버티는 능력은 훨씬 높아졌다. 지금 주민들은 옛날과 달리 자기 살 궁리는 갖고 있다.”
   
   이용준 “북한 붕괴설이 처음 나온 게 1990년대 중반이다. 당시에는 북한 붕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었다. 그때에 비춰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 북한의 어려움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낙관론이다.”
   
   유동열 “현재 김정은 정권은 안정 속 불안정이라고 본다. 나이 어린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이후에 당과 군을 확실히 장악했다. 물론 동력은 공포정치다. 어딜 가나 환호를 받는데, 불안정한 점은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공포정치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점이다.”
   
   신원식 “이번에 김정은이 하나 실수를 했는데,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놨다. 어린 티가 난다. 판문점, 싱가포르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 기대를 심었다가 하노이에서 망신당했다. 당장 1~2년 안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몇 년 이내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유동열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을 관찰할 수 있는 게 쌀값과 달러 환율이다. 김정은 시대 와서 쌀값이 폭등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안정적이다. 다시 말해 충분히 수요공급을 채운다는 것이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체제가 불안해지면 중국 돈이라든지 유로나 달러 가격이 폭등하는데 역시 안정적이다.”
   
   
   -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한다면.
   
   이용준 “대내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이 대북 정책의 종속변수가 되어 있다.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 국방 정책은 서로 독자적인 목표와 상이한 논리가 있는데 이게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외교·국방·안보 정책 모두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을 남북관계의 종속변수로 만들다 보니 남북관계의 논리를 대외정책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맹국이나 전통 우방국과의 공통적인 가치관, 정책적 연대가 모두 파괴되고 있다. 그 결과 한·미 관계의 위기가 확산되고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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