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는 매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30분에 ‘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안보를 주제로 하여 연속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지난 6월25일 개최된 ‘한선 정책세미나’에서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이 <"6.25 발발 60주년과 천안함 사건" / 교훈과 대책 >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녹취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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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발발의 배경

천안함 사건은 6.25전쟁 발발 60주년 3개월 앞서 일어났다. 6.25 전쟁은 김일성의 야망과 스탈린의 야심, 그리고 남한 내 국론분열의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방 후 김일성은 한반도를 공산주의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남침을 시도했다. 스탈린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중국을 끌어들일까 망설이면서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침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남한의 낙후성이 북한에 비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 등에서 남한이 훨씬 뒤처져 있었다. 게다가 남한에서는 엄청난 국론분열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기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애치슨라인을 발표했고 이는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서 물러났다는 인식을 주었다.
 

▶ 6.25 전쟁의 교훈과 영향

6.25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 전쟁은 예방이 중요하다. 6.25 전쟁의 피해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이다. 남북한 합쳐서 25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으며 1,000만 여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둘째 국민의 결집된 의지이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고 결집됐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을 치루면서 얻은 것도 있다. 첫째 국론 통합이었다. 전쟁에서 이겨야겠다는 의지와 목표가 국민을 단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대한민국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16개국의 참전국을 비롯하여 22개국이 의약품 등 비롯한 지원에 나섰으며 참전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에 한국이 알려지게 됐다. 각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참전이었기 때문에 명분도 있었다. UN군의 파병은 UN 창설이후 처음이었다. 미국의 육군에서 공군을 분리하는 군제의 개편도 6.25전쟁의 영향이었다. 셋째 전쟁 후 반공정신으로 무장하게 됐다. 이로 인해 폐해도 있었지만 정신무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한국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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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의 전문은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