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글은 지난 5월8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김정일 방중,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가진 긴급좌담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장소 : 서울 중구 필동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 이날 좌담회는 이용환(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의 사회로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상진(광운대학교 교수), 조영기(고려대학교 교수), 주재우(경희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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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 동아일보 공동주최 긴급좌담회

김정일 방중 : 진단과 과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김정일의 방중의도

▶ 북한의 의도

- 중국의 경제지원 요청 및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을 기하고자 함.
-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미. 원자바오 총리 방북에 이어 김정일이 직접
중국 지도부를 집단적으로 만나 관계 회복을 확실케 하기위한 것임.

▶ 중국의 의도

- 김정일 정권의 현 정세를 가장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
- 김정일의 건강과 의중, 정책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
- 경협 강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하려는 의도
-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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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규명이 진행되는 예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중국의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양자관계 및 지역정세, 경제협력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6자회담과 관련, 김정일은 “북한은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북?중은 9.19 공동성명에 근거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6자회담 복귀에 관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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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광운대학교 교수)

1. 방중 의도

▶ 경제협력 확보

- 2월 말 김영일 국제부장 중국방문, 대련, 천진, 심양 사전 답사
- 후-김 정상회담과 원-김 회담에서 경제무역협력 심화, 신압록강대교 건설, 중국기업의 대중 투자 환영, 중의
개혁개방과 건설경험 소개, 변경지역 기반시설 건설문제 논의
- 북한, 김정일의 대련, 천진 방문 보도

▶ 천안함사태 논의

-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중·북 양국과 동북아 지역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강조
- 후진타오가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의. 특히 내정과 외교문제, 국제·지역정세, 당과 국가통치 경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소통 강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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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방문하였다. 지난 3월부터 김정일의 방중 가능성 보도가 있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3월 27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침몰사건’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천안함침몰사건’의 원인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1. 김정일의 방중의도

‘천안함침몰사건’으로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왜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한 의도는 북한의 의도와 중국의 의도로 구분해보아야 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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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후진타오의 콜 : 김정일의 방중>

3일 오전 국내외 언론은 김정일의 방중이 유력해졌다는 소식을 타전했다. 김정일의 방중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만큼 이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다각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하루 종일 이루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6자회담의 조기 복귀를 그 대가로 내주고 또한 덤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과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중 양국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보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연초 때부터 불거진 김정일 방중설의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방문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함 사건은 김정일에게는 방중을 피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김정일이 그 당시에 방중했으면 정권의 승계문제와 경제지원에 대한 북경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줘야할 ‘카드’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김정일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끌려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국내외 안보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경 방문을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북경도 김정일의 승계 논의 문제로 난처할 수 있었는데 이를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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