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가 한국 사회의 중심 담론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데 이어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외교통상부의 장관 딸 특채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공정사회는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확대해 계층 간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흘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은 28일 '공정사회,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월례 토론회를 가졌다. 복지정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고히 세운 뒤 분배적 정의를 이뤄가야 공정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명확하지 않은 공정의 개념

토론 참석자들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통해 한국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공정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사회는 시장 경쟁의 결과에 따른 소득 분배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는 과도한 재분배 정책보다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불확실한 개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자칫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빈 법무법인 코리아 변호사도 "학문적으로는 공정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구호의 성격이 강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9세기까지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중시했고 20세기 들어 사회복지를 강조했듯이 공정에 대한 정의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담합 없이 시장경쟁이 원활히 이뤄지고 기업 경영이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를 공정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문래중 교사)는 "고소득층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받고 외국을 다니면서 영어를 익힐 기회가 많다"며 "기계적인 기회 균등을 넘어 결과에서도 일정 부분 균형을 맞춰야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늘려야 vs 시장경제 자체가 공정

공정사회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컸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가 지나치게 확대돼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복지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은 겨우 배고픔을 면한 사람에게 비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과 같다"며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머리가 좋은 학생보다 집안이 좋은 학생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있음을 교육 현장에서 느낀다"며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제도처럼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공정을 위해 복지정책을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사회가 곧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시장경제는 이념이나 종교를 따지지 않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제도"라며 "시장에는 차별이나 특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면 곧바로 추격자들이 나타나 이윤이 분배된다"며 "양극화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가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지만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시장경제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와 법치 속에 약자 배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모든 일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이루려면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은 그 다음"이라며 "이것을 거꾸로 하면 포퓰리즘에 악용될 수 있고 정의를 이루려다 더 큰 불의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경제 원칙이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아예 소외돼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약자 배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시장경제와 법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본 조건"이라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사회"라고 정리했다.

*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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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서울대 교수 "일부 지도층 부도덕성으로 공정성 부각"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일부 지도층의 부도덕성이 공정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28일 주제발표에서 "한국인들은 다른 무엇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한 조사에 따르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의 비율이 주요 선진국은 40~50%인 데 비해 한국은 85%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광을 보며 '경제 몰입 사회에서 시민들이 갈증을 느낀 것'으로 평가했다"며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를 최우선시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덕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지수 보고서를 인용,지도층이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조사에서 국회의원,고위 공무원,최고경영자 등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수는 100점 만점에 26.48점에 그쳤다. 직군별로는 국회의원이 16.08점으로 최하였고 고위 공무원(26.4점),대기업 최고경영자(28.12점)도 점수가 낮았다.

장 교수는 "대통령은 공정 사회를 주창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불공정한 체제 속에서 이익을 누렸던 집단의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며 "불공정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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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공정 내세운 과도한 복지지출 우려"

"정부가 선한 뜻에서 일을 벌일 때는 가장 큰 경계심을 갖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 "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주제 발표에서 1960년대 미국 대법관이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말을 인용,공정사회가 포퓰리즘에 빠질 위험성을 경계했다.

신 교수는 "정치권과 정부가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는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공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5.8%에서 올해 27.7%로 증가했다"며 "공정이라는 이름의 단선적 잣대의 적용은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 금융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미소금융과 햇살론이 도입되면서 신용등급이 더 높은 사람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좋은 의도로 도입된 제도로 인해 전체 금융질서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늘리고 민간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대외개방적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며 "공정사회론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