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가 공동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 15회 월례토론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내용은 2010년 8월25일(수) 한국경제 A4면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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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래기업 위주 `닫힌 상생`이 시장경제 훼손시킬수도

대ㆍ중기 협력 방안

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요구

'대기업 이익, 中企에 분배' 제로섬 게임 우려

중견기업도 中企…대책 필요 

"시장 원리에만 맡겨 놓으면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노강석 기은경제연구소 소장)

"상생 · 협력도 시장경제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현실 진단'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는 시각차가 컸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24일 '대-중소기업 상생 · 협력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가진 월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정책이 서로에게 윈-윈(win-win)의 결과를 가져다줘야 한다는 데에는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납품원가 연동 · 공동협상 필요성 제기

노 소장은 "현행법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있지만 말 그대로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지만 시장원리에만 맡겨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노 소장은 "연동제가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대기업이 납품계약을 맺을 때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단가를 조정한다는 조항을 집어넣고 상생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키워주기 위해 업종별 협회나 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을 하고 필요에 따라 단가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담합)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협회나 조합의 협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용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원칙 무시 우려

황 본부장은 이미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닫힌 상생'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노조가 강하 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듯이 기존 거래기업들 간 상생의 틀이 강해질수록 나머지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지 못해 경제 전체가 축소균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1000개가 넘고 이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중소기업 스스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또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으니 중소기업에 떼어주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큰 문제"라며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 소외도 문제

상생 · 협력 논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중견기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현철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줘야 할 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반면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돈은 어음으로 받고 있다"며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과 사실상 다를 게 없는 기업도 많다"며 "이들 기업이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 대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진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사회를 맡은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과 제도 변경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철학을 공유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서기열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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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경 월례토론]

"2,3,4차 협력업체별 차별화된 상생정책 필요"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4차 협력업체，5차 협력업체가 생긴다고 한다. 상생 · 협력을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그간 상생 · 협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논의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그러는 사이에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이 처한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업 수나 고용 인원으로 보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보다 2차 이하 협력업체가 훨씬 많다"며 "정부가 상생 ·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상생 협약은 전체 하도급거래의 1%에 불과하다"면서 "2차,3차,4차 협력업체는 상생협력에서 소외돼 있는 현상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도 기술역량,대기업과의 협력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현 정부가 내놓은 상생 정책은 누구를 겨냥해 내놓은 정책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대상 중소기업별로 세분화하고 전문화 ·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업체와 범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상생정책이 따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반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생협력 정책이 나오다 보니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대 ·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상생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라며 "법과 의식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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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경 월례토론]

원자재價, 납품價에 반영안된 이유는

"中企간 문제일 가능성 커"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쟁이 붙었다.

노강석 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 폭에 비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상 폭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지난 4월 118.8로 18.8% 오른 반면 납품단가는 이 기간 중 1.7% 오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노 소장은 "납품단가 인상률이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못 미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조차 충당할 수 없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가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채 상생 · 협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본부장은 "조사 대상 중소기업 중 종업원 20인 미만이 97개,20~49인이 57개로 50인 미만 기업이 74%"라며 "이들이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소기업 간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도 주물 아스콘 등 경기가 나쁘고 납품가격 갈등이 심했던 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서의 대표성이 약하다"며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소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며 "시계열로 분석해 보면 납품단가가 원자재 가격만큼 오르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