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글은 지난 5월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천안함 사건의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가진 긴급좌담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장소 : 서울 중구 필동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 이날 좌담회는 김용호 교수(인하대)의 사회로 한광수 전 사령관(해군 제1함대). 최명상 전 총장(공군대),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한국국방연구원), 최종철 교수(국방대), 손태규 교수(단국대) 등이 발표와 토론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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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와 국론 분열 : 정부와 군대, 국민의 책임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1) 머리말

과연 한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로 기능하고 있는가? 천안함 사태는 이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국론 분열이라 할 수 있다. 천안함 폭발의 원인을 두고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온 사회가 극심한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 위기에 맞서 국민이 단결과 통합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기보다 극단적 주장이나 전혀 근거 없는 루머로 서로 싸우고 있다.

이는 정상적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국가 위기를 타개하는 힘은 국민의 의지에서 나온다. 서로 싸우는 국민들이 무슨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는 대통령의 안보 리더쉽 부재, 군의 무사안일 탓이다. 정부와 군은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실패했다. 국가 의지력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 실패를 한 것이다. 국민은 정부와 군대의 무책임한 대처를 방관하거나 악용하고 있다. 한국은 총체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이 발표는 우리나라 정부와 군의 천안함 사태 초기 대응과 미국 정부와 군의 9/11 사태 초기 대응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 미숙이 국론분열을 초래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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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의 교훈과 과제

최 명 상 (전.공군대총장, 국제정치학 박사)

Ⅰ. 서 론 - 국가안보 위기상황, 순국장병, 국민분노, 재발방지교훈

Ⅱ. 군사적 대응 및 대북정책 강화방안

 1. 북한에 단호한 보복응징계획 극비추진 - 김정일사과 강력요구

  국제법 - 자위권 및 보복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
          (Self Defense, Reprisal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한미정상의 군사적 결단으로 한미동맹긴밀 과시 - 연합보복계획 / CFC Simulation
  Mark Clark, "From Danube to Yalu"- Air Pressur Ops / Strangle Ops
  William Perry, "Preventive Defense: A New Security Strategy for America"          
  Surgical Air Attack - 이스라엘 이라크, 시리아 핵시설파괴 사례
  한미연합사가동 - 동서해 미항모단 전진 배치, F-22 / B-2 한국기지전개, 미증원전력
  한미연합 보복계획 불가 - 주권 / 국익차원 고도의 외교술 - 한국단독계획 미통보
  
  대통령의 대북강력의지 천명-재도발방지,국민좌절감과 軍士氣저하전환온 국민분노 국론통  합으로-전쟁불사 총력안보체제로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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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의 교훈과 과제

한광수 (전. 1함대 사령관)

1. 누가, 왜, 무엇으로 그랬을까?
 
 가. 누가

  - 천안함의 활동 및 침몰 해역 : 북한 턱 밑, 백령/대청 근해
  - 파손상태 : 중앙부 절단 및 침몰
  - 과거사례 : KAL기, 아웅산, 잠수함정 침투, 1및2차 연평해전 등
  - 남북한 정세 : 관계 경색, 북한 내부 문제, 남측 선거 등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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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광수 (전. 1함대 사령관)

2010년 3월 26일!
꽃샘추위의 스산한 바람이 불어대던 밤
꿈에서도 예상치 못한 천안함의 침몰소식에
벌어진 입사이로 한숨만 내뱉으며
승조원의 무사만 빌고 또 빌었는데
58명은 구조되었으나
마흔 여섯 용사의 행방은 알 수 없고
함수와 함미가 동강나
태극기를 매단 채 침몰하는 화면은
내 조국 대한민국이 동강나 사라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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