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정부개혁 - 중앙정부조직 개편
- 저 자 : 김관보
- 출판년도 : 2007
- 가 격 : 10,000원
- ISBN-10 : 8995975636
- ISBN-13 : 978899597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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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부터 9개월간 15회에 걸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한민국 선진화를 주제로 주최한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의 토론결과를 집약한 단행본이다. 1945년 해방 후의 건국-산업화-민주화라는 국가목표와 시대적 과제를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한 대한민국은 이제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1세기 진입과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화 다음의 국가 목표 와 시대적 과제를 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표류와 혼미를 정리하고 새로운 국가발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책자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개혁의 비전을 ‘작지만 세계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설정하고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중앙정부개혁에 이론적ㆍ실용적 준거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정부개혁
- 대한민국 선진화 비전 및 전략과 정부개혁
- 정부개혁의 필요성과 새로운 비전 - 작지만 세계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정부(强小정부)
- 작은 정부 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정부조직 개편 기준
2. 역대 정부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1) 한국의 역대 정부개혁의 특징과 문제점
- 역대 정부개혁의 특징
- 한국의 역대 정부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2) 선진국 정부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 선진국 정부개혁의 배경 및 대상
- 선진국 정부개혁의 결과
- 선진국 정부개혁의 교훈과 시사점
- 종합 : 4대군 선진국 정부개혁의 특징 비교
3) 중앙정부조직 개편안
- 중앙정부조직 축소개편안 개요 - 1원 10부 2처
- 구체적 개편 내용
4) 중앙부처급 행정위원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 환경분석
- 현황 및 문제점
- 대안 : 행정위원회 조직 및 기능 재설계 방안
- 대안 : 정부출연연구원의 재정비 - 국가전략연구원(소)과 부처 In-House 연구원(소)으로 2원화
5) 감사원 : 조직 및 국가감사제도의 개선
- 환경분석
- 현행 수행체계 및 문제점
- 주요 선진국 사례
- 대안 : 감사원 조직 및 기능의 재설계
6) 청와대 조직 재설계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역할 분담 방안
- 청와대 조직 및 운영 개편 방안
- 대통령ㆍ국무총리간 기능재정립 및 역할 분담 개편 방안
7)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역량 강화
: 공무원 규모 감축ㆍ고시제도 개혁ㆍ규제개혁ㆍ민영화 및 공기업 개혁
- 공무원 규모 감축
- 고시제도 개선 등 정부역량 강화
- 규제개혁
- 공기업 및 산하기관 개혁 : 민영화 및 통폐합
3. 참고문헌
4. 부록 : 현 정부 조직도 및 주요 기능
본 책자는 정부개혁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전제로 중앙정부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중앙정부 관련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부처 조직개편, 부처급 위원회 조직개편, 감사원 조직 및 기능 개편, 청와대 조직개편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역량 강화(공무원 정원 감축, 고시제도 개선, 규제개혁, 민영화 및 공기업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