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외교안보통일패널
- 출판년도 : 2007
- 가 격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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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평화통일론을 지향하는 햇볕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정책이론의 관점에서는 선한 의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북한의 변화를 전혀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한의 안보의식만 약화시키고 북한의 폐쇄성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제 우리는 ‘10.9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생각, 사상을 모색해야 한다. 즉 새로운 역사관ㆍ세계관ㆍ가치관에 기초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이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모색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발간사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2.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취지문
3. 총체적 실패의 원인으로서의 햇볕정책
1)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 실패
2) 우리 안보와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
3) 북한 핵문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
4.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정책 필요성
1) 새로운 대북정책의 정립 필요성
2)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허구와 오류
3)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자유민주통일
5.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
1) 대북정책 수립, 시행의 기본이념
2) 새로운 대북정책의 4대원칙
3) 대북정책 결정ㆍ집행구조 개혁
6. 국민과 정치권, 주변국에 대한 제언
1) 국민들께 드리는 고언
2) 정치인들에게 드리는 호소
3) 한반도 주변국 정부에 대한 당부
7. 2007.2.5 기자회견문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8. English edition of the Hansun Foundation report entitled with "New Policy on North Korea of the 21th Century"
9. English text of Hansun Foundation Chairman Park Se-il's speech delivered at the Feb.5 news conference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북한을 변화(개혁 개방)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통한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의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도 실패했다. 단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과 경제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햇볕정책을 활용했을 뿐이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야기한 햇볕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저서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본이념과 4대 원칙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