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기 정부 15대 국정과제의 기본 철학과 방향
1) 기본 철학과 방향
2) 15대 국정과제별 5가지 기본 방향
2. 대한민국 선진화 4대 전략 기본 방향과 과제
1) 선진화를 향하여
2) 세계화 전략
- 세계투자허브를 만들어야
- 교육과 도시의 경쟁력이 핵심전략
- 세계 최고의 일류교육을
- 21세기형 대도시 및 지역발전전략
- 투자 친화적 노사관계
- 범아시아공동체, 아시아ㆍ태평양공동체를 지향하여
- 대북정책의 재창조 :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 반패권주의를 위한 자강, 동맹, 균세
3) 자유화 전략
-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가 리더십의 중요성
- 자유민주주의 정착(1) : 법치주의 개혁
- 자유민주주의 정착(2) : 언론 자유 개혁
- 문화자유주의 : 열린 다문화공동체를
- 경제정책이 아니라 경제질서정책의 강화를
- 재정개혁의 문제 : 국가 부채부터 줄여야
- 부동산정책 : 집값 잡기가 아니라 주거복지 향상을
- 복지개혁 : 평생교육, 평생고용과의 연계를
4) 공동체 전략
- 가족 및 사회공동체 : 인성 교육 그리고 풍부한 사회자본
- 역사공동체 : 국가의 품격
- 환경공동체 : 생태적 복원
- 근로공동체 : 직업윤리와 노동철학
- 민주공동체 : 국가 지도자 교육과 공화주의적 시민의식
5) 국가 리더십 전략
- 정치개혁 : 국가경영형 정치를 위한 정책공당(政策公黨)이 나와야
- 정부개혁 : 작고 일 잘하는 정부
6) 반드시 10~15년 안에 성공해야 한다
3. 차기 정부 15대 국정과제의 핵심 개요와 비전
1) 15대 과제별 핵심개요
- 경제
- 재정
- 법치주의
- 교육
- 부동산정책
- 지역발전정책
- 정부
- 복지
- 정치
- 문화ㆍ예술
- 공동체 복원ㆍ재창조
- 언론
- 노사관계
- 대북ㆍ통일정책
- 세계전략
2) 각 부문별 비전과 정책과제
- 경제 / 정부주도의 분배지향적 닫힌 경제에서
- 재정 / 대중 영합적 재정 낭비에서 알뜰한 나라살림으로
- 법치주의 /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의 보장과 질서의 확립
- 교육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교육을
- 부동산정책 / 집값 잡기에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 지역발전정책 / 포퓰리즘적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 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지역발전으로
- 정부 / 작지만 일 잘하는 강한 세계 일류 서비스정부
- 복지 / 지속 가능한 평생복지사회의 구축
- 정치 / 인기영합ㆍ지역주의 중심의 권력투쟁형 정치에서 비전과 정책 중심의 국가경영형 정치로
- 문화ㆍ예술 / 열린 융합문화, 다문화의 시대를 열자
- 공동체 복원ㆍ재창조 / 누구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 언론 / 언론자유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 노사관계 / 선진화에 앞장서는 노사합작ㆍ협력의 시대로
- 대북ㆍ통일정책 / 햇볕정책에 의한 평화통일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로
- 세계 전략 / 21세기 세계 전략과 동북아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