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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블루오션, 선진통일: 5년준비, 10년완성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 출판년 : 2013
  • 가 격 : 19,000원
  • ISBN-10 :
  • ISBN-13 : 978-89-268-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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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떤 가치여야 하는가? 물론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왜 자유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대답은 없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왜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평화통일과 로드맵 통일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가치지향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철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대선후보들의 대북·통일정책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의 실체를 해부하며 6.15 공동 선언과 평화 협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 1장  들어가면서

제 2장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지향 가치
  1. 통일의 이중구조: 현실의 부정과 현실의 지속
  2. '한반도 통일'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3. 통일론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
  4. 가치지향적 통일론의 필요성

제 3장  제18대 대통령 후보 대북·통일정책 평가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3. 무소속 안철수 후보

제 4장  북한의 대남·통일전략
  1. 북한의 대남·통일전략 체계와 특징
  2. 김정은 체제의 미래

제 5장  통일지향의 대북정책
  1. 독재자(정권)의 경제운용 방식
  2.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연관성
  3.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
  4. 대북정책의 기조 및 원칙
  5. 대북정책의 기본전략

제 6장  통일정책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대내 통일정책
  3. 통일외교전략
  4. 통일조약

제 7장  통일 후 정책: 북한 재건
  1. 북한 재건의 전제
  2. 민주제도 확립
  3. 사유화
  4. 사회문화적 재건

통일의 과정은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험난한 여정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통일의 역사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통일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책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희생, 역량과 지혜를 모아 통일시계를 앞당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이런 통일의 역사성과 시급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통일의 필요성, 가치,
전략, 통일 후 북한 재건에 중점을 두었다. 즉, '통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통일 과정에서 추구
하여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무엇인가?',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통일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
며, 통일 후 북한 재건방향은 무엇인가?' 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반도의 통일은 '수사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통일준비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