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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개혁

  • 저 자 : 박재완 김성배 이주호 편
  • 출판년 : 2017.04.04
  • 가 격 : 25,000
  • ISBN-10 :
  • ISBN-13 : 978-89-930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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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창조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바뀔 필요가있다. 스마트 성장, 포용적 사회발전 및 지속가능 한반도의 달성 등 새롭게 요구되는 국가발전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우리 정부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영역으로 대별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와 정치의 관계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의 틀을 제시하고 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전자는 대도시권 중심의 분권형 거버넌스를, 후자는 공공기관 개혁을 각각 제안하고 있고 끝으로, 중앙정부의 내부 개혁의제들을 조명하면서 미래 정부 역할 변화에 발맞춰 중앙정부의 구조와 기능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취약한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스마트 성장에 대응하여 정부와 연구수행 주체의 중간기구인 연구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정을 살펴보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1. 국가 재창조: 정부 개혁의 방향   박재완 9

대한민국의 성취와 그 요인

대한민국의 좌표, 도전과제와 도약의 걸림돌

개혁의 기조와 리더십

 

2.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 구상과 분권형 거버넌스     김성배 69

문제의 제기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한계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 구상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역할과 한계

지역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

결론

 

3. 개방형 국가인재관리제도의 도입과 과제     문명재 이주호 149

서론

해외 공무원 인사제도

개방형 국가인재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3C 전략

개방형 국가인재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3대 핵심 개혁방안

결론

 

4. 미래 정부역할 변화와 중앙정부기능의 재창조    이선우 ・203

문제의 제기

변화하는 환경과 정부의 역할 변화

우리 정부기능의 변천과 현황

정책적 제언: 미래 정부기능의 조정


5. 경제·인문사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조직 개편 방안    강성진 정태용 267

서론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과 과제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조직 개편 방안

결론


6. 정부 R&D사업 관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박상욱 윤지웅 333

서론

현황

이슈 및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방안

요약 및 결언


7. 공공기관 개혁    조성봉 379

서론: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우리 공공부문의 문제점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