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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응한 국방개혁

  • 저 자 : 박휘락 조영기 이주호 편
  • 출판년 : 2017.03.22
  • 가 격 : 22,000
  • ISBN-10 :
  • ISBN-13 : 978-89-93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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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전략의 핵심은 자강(自强)과 동맹(同盟), 그리고 균세(均勢)이다.
이중 자강전략이 가장 근본적인 전략임은 자명하다.

국방의 1차적 책임은 개별 국가이며 자강이 없으면 동맹도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 동맹은 자강의 부족을 보완하는 것이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한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러나 광복 이후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자강에 마탕을 둔 동맹'보다는 '동맹에 바탕을 둔 자강'에 의존해 온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1. 국방개혁의 청사진   김성한, 홍규덕 15

서론

국방개혁 추진 성과

국방개혁의 도전과 목표

국방개혁의 청사진

결론

 

2. 핵위협 시대 국방개혁 기본방향     박휘락 63

서론

북한의 핵위협 평가와 국방분야에 대한 요구

한국군의 북핵 대비태세 평가

북핵 대응을 위한 국방개혁 방향

결론

 

3. 한국군의 국방획득체계 선진화 방안     김종하 115

서론

국방획득체계의 이상형 모델

선진국의 국방획득체계 운영실태

현 한국군의 국방획득체계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결론

 

4. 국방 연구개발 체제 혁신방안    이주호, 하태정 ・157

서론

국방 연구개발 현황과 문제점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과 개방 방안

결론


5. 우수 부사관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김현준, 박현희, 심동철 191

서론

전략적 군 인적자원관리

부사관 인적자원관리 현황과 문제점

부사관 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언

결론


6.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안보 정책    김승주 235

제4차 산업혁명이란?

사이버안보의 정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우리 군의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

결론



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대북정책    조영기 273

전체주의체제의 본질과 북한의 전체주의성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과 체제전환 조건

남북한의 정보 환류체계 구축

북한의 정보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대북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