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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핵무장과 핵공유의 허와 실
 
2022-11-02 14:13:17

Hansun issue & focus 11월호 


<핵무장과 핵공유의 허와 실>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회장


- 존망을 위협하는 수준의 북핵 위협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 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2020년에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였고, 매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15-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저돌적인 임무수행 문화를 고려할 때 북한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만들었다. 나아가 SLBM을 탑재하여 미 본토에 접근할 수 있는 3,000톤급의 잠수함 건조도 완료했으며, 핵추진 잠수함(SSBN)을 만들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게 약속한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이행하려고 하면 북한은 이들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국의 도시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뉴욕과 서울 중에서 어느 곳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북한은 98일 그들 핵무기에 관한 정책방향을 법으로 확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토완정즉 통일을 추구할 것이고, 그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작전적으로 필요할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실제로 김정은은 다양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사용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하기까지 했다.

 

- 삼축체제의 정비

당연히 한국군은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 확충에 나서야 하는데, 그의 근간이 “3(3K) 체계이다. 이것은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대응개념으로 수립한 것으로서 상당한 논리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선제타격을 통하여 사전에 제거하고(Kill Chain), 그래도 발사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로 공중에서 요격시키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핵공격을 받게 되면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KMPR)을 전개하겠다는 개념이다.

 

다만, 선제타격은 북한의 고체연료 핵미사일 개발로 성공이 어려워지고 말았다. 탐지하여 타격하는 데 25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북한은 5분 이내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경우에도 북한과 너무나 가까워 남쪽 지방 이외에는 보호가 어렵다. 북한이 개성 등 휴전선 근처에서 낮게 단거리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탐지도 어렵고, 탐지해도 대응하기 전에 서울에서 핵미사일이 폭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한국이 시행가능하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밖에 없다. 김정은과 북한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참수작전 위협은 상당한 억제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이마저도 무력화시키면서 선제타격에 통합시키고 말았다. 현 정부가 KMPR을 부활시켰지만, 그의 구현태세는 높지 않다.

 

이제 한국군은 KMPR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자체 북핵대응태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당연히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 특히 KMPR과 관련하여 열압력탄 등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수뇌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필요시 이를 과시해야 한다. 참수작전의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신무기 개발에 총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을 비핵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론과 미국 핵무기 공유론, 현장 핵균형(on-site nuclear balance)” 방안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또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의존하는 원격 핵균형(off-site nuclear balance)”은 이행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현장 핵균형론은 북한의 핵위협이 체감될 때마다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그 동안에 진척된 바는 없고, 아직도 당위론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 핵무장 잠재력 강화

현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쉽지 않다.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plutonium)과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없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를 가동한 후 저장하고 있는 폐연료봉은 상당한 양이 있지만, 이것을 플루토늄으로 만들고자 하면 재처리를 위한 공장을 지어야하는데, 그것도 기술은 물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를 탈퇴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외국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비밀리에 그러한 공장을 짓는 것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달된 감시체제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

 

핵무장론의 당위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 핵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한국 핵잠재력의 수준이 3년 정도 걸려야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동맹이 거의 무력화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다양한 제재를 받으면서 3년을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결심 후 6개월 내에 핵무장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현 핵잠재력의 수준을 그에 맞도록 강화해두어야 한다.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공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공정을 6개월로 당기기 위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해야 한다. 3개월로 당기겠다고 한다면 한국이 평소에 노력해 두어야할 바는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핵무장의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핵무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동안에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의한 핵공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만약 한국이 NPT를 탈퇴하여 핵무기 개발에 나섰음에도 성공하지도 못할 경우 한미동맹만 무력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채, 북한의 핵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미 핵잠수함 공유부터 시작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이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미국이 현재 유럽에서 유지하고 있는 공유체제는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냉전시대에 구축된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공유체제를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에 만드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심각한 핵대결까지 유발함으로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미국에게 제안함으로써 핵공유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도 수년 전부터 주장해왔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보도된 방안은 미 핵잠수함(SSBN)을 상시배치하거나 이를 공유하는 방안이다. 즉 한미 양국은 처음에는 한반도 주변에 미국 SSBN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존재 공유(Presence Sharing)”부터 시작한다. 평양에서 원산까지가 15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해에서의 미 SSBN 상시활동은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한미 양국은 미 SSBN 내의 W76-2와 같은 저위력(low-yield) SLBM”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 SLBM, 나아가 3-4척의 핵잠수함을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 SSBN 운영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SSBN을 개발하는 등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미국은 그의 서태평양 영토인 괌(Guam)에 북한에 대한 보복용 핵미사일과 폭탄을 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들을 한국과 일본으로 전진배치 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일부 핵무기를 한국과 일본에게 대여(貸與)하여 자위권을 보장할 수 있다.

 

- 결론: “단추로 끓인 수프

단추로 수프를 끓인다고 하고선, 웃으면서 이웃으로부터 밀가루, 우유, 당근 등을 얻어와서 이를 가지고 수프를 만들었다는 우화가 있다. 비록 한국의 능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한국 스스로 북핵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한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미국을 유도함으로써 미국의 막강한 국력과 핵무력에 의존하면서도 자주적인 북핵 대비를 단단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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