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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응과제
 
2016-01-28 13:55:50
첨부 : issue_focus_feb_song.pdf  

송대성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지난 1610:30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 제4차 핵실험은 첫째,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노력들은 철저히 실패했고 국제사회의 인정여하와 관계없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둘째, 4차 핵실험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군정치는 북한이 강한 군사력만 보유하게 되면 (1) 북한 중심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고, (2) 북한 정권은 붕괴 없이 옹호될 수 있으며, (3) 북한이 대남?대국제 협상에서 강한 협상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한 군사력의 핵심은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다. 4차 핵실험을 마친 김정은은 향후 대남 및 대외적인 모든 문제를 오직 핵무기의 협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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