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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
 
2016-01-28 13:50:51
첨부 : issue_focus_feb_cho.pdf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고려대학교 교수)

 

20161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핵실험 직후 북한은 핵물질은 수소폭탄이며, 수소폭탄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중대발표를 했다. 4차 핵실험 성공 발표 이후 북한은 핵과 관련해서 심상치 않은 행보를 이어가면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 핵 전문 웹사이트 ‘38노스’(38North)는 핵무기 5~6개를 만들 수 있는 30~40kg의 플루토늄을 추가생산이 가능한 영변실험용 경수로 가동을 준비 중에 있고,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간헐적으로 가동 중이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관측 결과를 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각종 제재를 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4차례나 하고 관련시설을 보완하는 모습에서 핵에 대한 북한의 무서운 집념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핵에 대한 집념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며,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것이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핵실험 자체를 폄하하거나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면서 남의 나라 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의존적 악습을 되풀이 하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제재가 예전처럼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며, 북한이 핵실험을 거부할 만큼의 외부의 충격이 없다면 북한은 5,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안보 절벽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겁박에 두 손을 들어야 하는 굴욕적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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