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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사법시험 존치 주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5-09-03 15:26:14
첨부 : issue_focus_sep.pdf  

이필우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회 위원(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사법개혁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할 것이 결정된 바 있다. 다만 폐지에 앞서 2015년부터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이슈는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일부 젊은 변호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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