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씩, 합쳐서 800조 원을 광주와 전남 지역에 투자해 반도체 공장 네 곳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액수가 아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공정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공정이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검증 가능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 난다. 이번 발표는 그 첫 단추부터 어긋나 있다. 특히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의 시각에서 이번 대규모 투자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짚어본다.

1. 왜 이렇게 빨리 결정됐을까

반도체 공장은 한번 지으면 수십 년을 가동한다. 그래서 부지 하나 고르는 데도 보통 7년 가까이 걸린다. 물 공급 계획, 전력망, 도로와 항만 같은 물류, 기술 인력 확보까지 확인할 게 많아서다. 그런데 호남 지역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6월 셋째 주였고, 채 한 달도 안 돼 800조 원 규모 확정 발표로 이어졌다. 7년짜리 검토가 몇 주 만에 끝났다면, 검토를 압축한 게 아니라 건너뛴 거라고 보는 게 맞다.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건 그 절차 안에서 경쟁하고 검증받아야 할 다른 지역, 다른 대안이 애초에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2.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정부 설명은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가 전부였다. 언뜻 그럴듯하다. 그런데 뜯어보면 아무 정보도 없는 말이다.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했는지, 각 지역에 몇 점씩 줬는지, 왜 이곳이 가장 높았는지, 이런 자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공정한 결정이라면 그 기준과 채점표가 공개돼야 한다. 기준을 감춘 채 결론만 내놓는 건, 심판이 판정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승자만 발표하는 경기와 다르지 않다. 국민이, 특히 이 공장을 실제로 받아들일 광주·전남 주민들이 궁금한 건 "잘 검토했다" 는 선언이 아니라 그 검토의 속살이다. 근거 없는 결론은 아무리 반가운 소식이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3. 해명이 발표보다 뒤늦게 나왔다

발표 이후 벌어진 일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 며칠 뒤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나서 "전남·광주 지역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력 공급 계획이 애초에 확실했다면 발표 당일에 함께 공개되어야 할 당연한 자료다.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설명이 붙었다는 건, 그 계획이 미리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결론부터 던져놓고 이유는 나중에 붙이는 이 패턴이야말로 공정성의 반대말이다. 공정한 절차는 결정 전에 근거를 공개하는 것이지, 결정 후에 방어 논리를 만드는 게 아니다.

4. 정작 기업들도 조심스러워 한다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이 아니라 반도체 업계 내부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지역이 정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상한 그림이다. 실제로 그 돈을 쓰고 공장을 돌려야 할 기업이 "조금만 더 보자"고 하는데, 정부는 이미 다 끝난 일처럼 말한다. 검증의 부담을 져야 할 쪽과 결정을 내리는 쪽의 위치가 뒤바뀐 것, 이 또한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진 증거다.

5. 호남에게 정말 필요한 건 공정한 몫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이 지적들은 호남에 공장이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호남은 오랫동안 대형 첨단산업 투자에서 밀려나 있었고, 이번 발표가 그 오랜 아쉬움을 풀어줄 기회라는 기대는 자연스럽다. 실제로 발표 직후 지역 사회에서는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이 컸다. 문제는 투자가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투자가 낳을 혜택과 부담이 공정하게 나뉘느냐다.

먼저 물과 관련된 문제다. 반도체 공장 한 곳이 하루에 쓰는 공업용수는 상상을 뛰어넘는 양이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짓고 마시는 물까지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광주·전남 정치권이 물 부족론을 "명백한 왜곡"이라 강하게 반박한 것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 문제가 지역 여론에서 예민하다는 뜻이다. 걱정을 꺼내는 것 자체를 지역 폄훼로만 몰아붙이면, 정작 누가 물을 얼마나 쓰고 누가 그 부족분을 감당할지를 공정하게 따질 기회를 놓친다.

전력과 환경 부담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설명은 나왔다. 하지만 발전소나 송전망이 어디에 들어서고 그 부담을 어느 마을이 지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공장 유치라는 성과는 광역 단위로 돌아가는데, 정작 송전탑이나 폐수 처리 시설 같은 부담은 특정 마을에 몰리는 경우가 흔하다. 호남 주민들이 진짜 따져야 할 건 "반도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부담을 누가, 얼마나 공정하게 나눠서 지느냐"다.

인력 문제를 보는 지역 내부 시선도 갈린다. 한쪽에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가 이번에 자리 잡을 거라 기대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결국 핵심 기술직은 수도권 출신이 채우고 지역 청년들은 단순 생산직에 머무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만만치 않다. 업계 스스로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최대 과제로 꼽는다는 사실은, 이 걱정이 근거 없는 기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지역 청년이 이 산업의 진짜 주역이 되려면,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공정한 기회가 공장 건설과 별개로 구체적인 약속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도 짚을 부분이다. 발표를 전후해 예상 부지 인근에는 투자 문의가 몰리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공장 하나 들어선다는 소식만으로 땅값이 먼저 뛰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상승분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느냐다. 오랫동안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온 주민들은 투기 세력에 밀려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주거나, 반대로 갑자기 오른 세금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역 발전의 온기가 외지 투기 자본이 아니라 실제 거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한다.

물론 청년들은 경제논리에 따라 클러스터를 거부하자는 뜻이 아니다. 절차와 분배 양쪽 모두 공정한 클러스터로 만들자는 것이다. 물 관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전력 부담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인재가 실제로 이 산업의 중심에 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기 자본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결국 하나의 원칙, 공정으로 수렴한다. 결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는가이다. 두 가지가 채워질 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름뿐인 발표가 아니라 진짜 공정한 투자로 완성된다.

이 숙제를 풀지 못한 채 공사만 시작되면, 공장 건물은 광주와 전남에 서더라도 설계와 연구, 높은 연봉을 받는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다른 지역 사람들 몫으로 남을 수 있다. 준공식은 화려하겠지만, 그 뒤에 정말 지역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생겼는지, 아니면 부담과 소음만 남았는지는 지금부터 얼마나 공정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처음부터 공정한 근거를 갖추고 시작한 사업이었다면 이런 걱정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지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지역 간 감정싸움 때문이 아니다. 청년의 눈에는 결론이 먼저 나오고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한 절차가 실종된 순서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은 잘못이다. 이 순서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8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밝은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청구서로 남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절차의 공정성과 분배의 공정성을 채운다면, 그 숫자는 청구서가 아니라 진짜 청사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결정에 삶의 터전을 걸어야 하는 호남 사람들이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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