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한 관계와 양안관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2. 10년 만에 재개된 국공 영수회담

3. 대 대만 10대 조치, 평화 공세

4. 민주진보당 고립 작전

5.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미국은 개입할 역량이 되는가?

1. 남·북한 관계와 양안관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한국과 대만은 유사한 관계다. 일본 식민 통치를 겪고 해방됐으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 차이로 내전을 겪고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평균 폭 180킬로미터의 대만해협이 있으며, 한반도는 248킬로미터의 휴전선이 남·북을 가르고 있다.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 중국·북한이라는 권위주의 체제가 원인이 된 안보 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대만은 동병상련 처지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다.

이렇듯 유사점을 지닌 남·북한 관계와 양안 관계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대화와 교류이다. 1948년 남·북한 분단, 1950년 6·25전쟁, 1953년 정전 이후 남·북한 간 교류는 단절되어 있다. 반면 1949년 양안 분단, 1987년 대만지구 계엄령 해제 후 양안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2. 10년 만에 재개된 국공 영수회담

양안 교류의 주역은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과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이다. 두 차례 국공내전을 치른 공산당과 국민당은 애증(愛憎)이 교차한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하나라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내전을 겪고 분단됐지만,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은 화하(華夏)의 후예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당(黨) 대 당(黨)’ 대화의 형식을 빌려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논단(國共論壇)’이다.

2026년 4월 국공논단이 재개됐다. 2016년 훙슈주(洪秀柱) 당시 국민당 주석의 방중(訪中) 이후 10년 만에 재개된 양당 회담이다. 2016년 회담 후 국민당은 대만 독립 성향 유권자를 의식하여 양안 정책 기조를 부분 수정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공논단을 중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양안 관계에 전향적인 정리원(鄭麗文) 주석 당선 후 국공논단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리원 주석은 베이징(北京)을 방문하여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회견했다. 시진핑은 1992년 양안 간 구두(口頭) 합의인 1992 컨센서스(92共識)를 상기시켰다. 1992 컨센서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一個中國), 그 표현은 양안 각자가 편한대로 한다(各自表述)”는 내용을 담았다. 줄여서 일중각표(一中各表)라는 원칙이다. 아울러 1992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며, ‘대만 독립 반대’라는 양당 공통의 정치 기반 위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양안 관계의 미래를 중국인 스스로의 손에 확고히 쥐어야 한다”며 중화판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했다.

정리원은 “국민·공산 양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만해협은 더 이상 잠재적 충돌의 중심이 되지 않을 것이며, 외세가 개입하는 장기판은 더욱더 되지 않을 것이다.”고 화답했다. “1992 컨센서스와 대만 독립 반대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은 제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양안의 평화가 되돌려지지 않도록 모든 충돌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로써 10년 만에 재개된 국공논단은 양안은 하나이며,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것에 일치를 이뤘다. 이는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집권 민주진보당의 정강정책과 대비된다.

3. 대 대만 10대 조치, 평화 공세

국공논단 후 4월 12일,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臺灣事務辦公室)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공개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간 상시적 소통 메커니즘 구축 ▲양당 간 청년 교류 플랫폼 구축 ▲중국 푸젠(福建)성 연안 지역과 진먼(金門)·마쭈간 수도·전력·가스 공급 및 교량 연결 추진 ▲양안 간 항공편 정상화 추진 ▲검역 기준을 충족한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지원 ▲대만 원양어선의 정박 및 어획물 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구축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대만 식품 기업의 중국 내 등록 및 수입 절차 간소화 ▲중국 내 대만 소액 상품 거래 시장 신설 검토 ▲대만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의 중국 내 방송 허용 ▲상하이(上海)와 푸젠성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만 개인 관광 재개 시범 추진 등이다.

‘교류’ ‘협력’에 방점이 찍힌 중국공산당의 조치는 적극적인 대 대만 포용 정책의 일환이다. 2016년 대만 독립 성향 민주진보당 집권 후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의 ‘부분적’ 해빙(解氷)을 제안했다.

집권 민주진보당 정부는 반발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행정원 대륙위원회(大陸委員會)는 4월 1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정부를 배제하고 양안 관계를 ‘하나의 중국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검증되지 않은 ‘대만 우대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당-공산당 양당 간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 그 비용은 결국 대만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라이칭더(賴?德) 대만 총통도 “평화에 대한 이상은 가져야 하지만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을 경계했다.

4. 민주진보당 고립 작전

10년 만에 개최된 국공 영수회담의 결과는 ‘집권 민주진보당 따돌리기’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대만 독립을 추구하며, 미국·일본 등 외부 세력과 연대를 추구하는 민주진보당을 고립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양안 관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 ‘내정’ 문제이며, 이를 깨는 행위를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정의한 이번 회담 결과는 민주진보당을 딜레마에 빠트렸다.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양안 긴장을 유발한다” 혹은 “민생을 외면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수용할 경우 민주진보당 측 표현대로 ‘사탕으로 포장된 독’을 마시게 된다.

중국공산당은 이번 국공 영수회담을 통하여, “무력 사용 없이도 하나의 중국에 의하여 대만을 점진적으로 흡수 통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만 민주문교기금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가 “양안 교류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25% 미만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5.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미국은 개입할 역량이 되는가?

이번 회담은 미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진다. “양안 관계는 국제정치의 영역이 아닌 민족 내부 문제이며, 유사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만 국민에게 있어 “미국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우방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민주문교기금회 설문조사에서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병력을 파견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5%가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파병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8.6%에 그쳤다. 이 조사 외에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일방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대만 내 미국 불신은 고조되고 있으며, “유사시 미국은 대만을 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전쟁에서 미국은 하루 평균 약 8억 9,140만 달러(약 1조 3천억 원), 6일 만에 113억~127억 달러를 전비로 소모했다.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전체 예산에 무리가 가는 금액이다. 탄도 미사일, 방공 미사일 재고도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의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중국공산당 주도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높인 이번 국공 영수회담은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미국의 동아시아 역내(域內) 영향력 감소가 기정 사실화 된 현실 속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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