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2. 한국의 대응방향

3. 나가며

2026년 1월 23일 미 국방부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 때의 국방 전략과는 서술의 틀과 톤도 다르고, 내용도 대폭으로 수정되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1. 주요 내용

형식적으로 볼 때 이번 국방전략서는 여백이 적지 않은 24쪽의 분량에 불과하다. 그 내용의 체계성도 이전의 국방전략서와 비교할 경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전략적 환경’이라는 제목 하에 국제정세의 변화를 간단하게 기술한 다음에 본토 방어, 아·태방어,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육성의 네 가지 중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실무자들이 작성한 내용을 상당할 정도로 삭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오랫동안 군에 몸담아온 장군 출신의 국방장관이 아니라 주방위군으로 근무한 이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국방장관에 발탁된 헤그세스(Pete Hegseth)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방전략 보고서는 짧은 문서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42회 (대통령으로만 지칭된 것을 포함하면 48회) 언급하고 있다. 이전의 국방전략서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지 확실하지 않은 그린란드를 5회나 언급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여 국방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복무방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토방어(Homeland Defense)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시 (아들) 행정부에서 9/11 사태가 발생한 후부터 중시해 온 사항으로서 그것을 1순위로 올렸다고 하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미주 지역(Western Hemisphere)도 추가한 것으로 볼 때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대결의 분위기를 드러내지 않고자 조심스러운 기술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힘을 통한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대결적이지는 않다(not Confrontation)”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여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나토에 대해 위협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수준은 “관리 가능한(manageable)” 정도라면서 완화시켜 기술하고 있다. 강대국에는 부드럽게 접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위협임은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것이 분명하고 실재적인 위험(a 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점만 조심스럽게 기술할 뿐이다. 복잡한 문제를 만들지 않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미 국방전략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즉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동맹국의 전반적 국방력 강화를 통하여 미국이 지금까지 전담하고 있는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는 부분이다. 부담 분담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동맹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항으로서, 미군의 주둔비를 동맹국이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cost sharing)’에 비해서 더욱 폭이 넓은 개념이다. 이를 위하여 미 국방전략서는 동맹국의 방어는 동맹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한국이 가장 주의해야 할 미국의 정책방향이다.

한국에 관하여 미 국방전략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 대규모 국방지출, 막강한 방위산업, 그리고 징집제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동맹국 주도-미국 지원’ 원칙 하에서 한국 방어에 대해서는 한국이 우선적 책임을 감당하고, 미국은 제한적인 지원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은 쉬우나,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억제 및 방어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 한국의 대응방향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한미동맹 또는 한미연합방위와 관련한 변화와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에 관하여 문제가 야기되어 양국 실무자들이 마주 앉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지시를 할 것인데, 그 내용은 한국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인 2024년 10월 2026-2030년까지의 방위비분담 액수를 미리 합의해 두기도 했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제도와 관행에 근거하여 조용하게 미국과 안보사안을 협의하고, 연합작전 및 훈련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에 관한 언론 노출을 최소화(keeping low profile)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국내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전망하거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논쟁하거나, 방위비분담 증액을 걱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스스로 피곤하게 만드는 점이 없지 않은데, 이러한 행동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발표하면 국내 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지어서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이 한미 양국 간의 오해를 야기한 점이 없지 않았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가 미국의 정책방향인 것처럼 논쟁해왔지만, 미국은 그러한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미국의 공식문서나 미 관리의 공식입장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한미동맹 문제를 논의하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인식이다. 한국은 북핵 억제를 위해 미 핵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군대장에게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계속 부여함으로써 미국이 책임을 줄이지 못하게 만들고, 핵우산 이행의 보장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우산과 관련하여 미국이 책임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더욱 강화하여 미군대장이 미 대통령에게 핵우산 제공의 필수불가결성을 설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넷째, 북핵 억제에 관한 우리의 주도성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에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의 허용을 요구하여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매우 전략적인 조치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관한 미국의 협력을 받아낸 것이 대단한 성과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핵무기가 없는 핵추진 잠수함은 비싸기만 할 뿐 북핵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핵잠재력을 가져서 유사시 바로 핵무기를 제조하여 북한과 핵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압도적인 대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국방개혁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미 병력자원의 양과 질, 간부들의 사명감과 역량, 군대의 사기와 자긍심 저하라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창끝 전투력이 우려할 정도로 무디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쌓았을 현대전 경험을 고려할 경우 한국군 전투력 강화의 숙제는 더욱 많아진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 관련 조직 개편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이면서 집중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군 주도”를 주문하는 이번의 국방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3. 나가며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핵우산을 약속하고 있는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국방전략 대로 우리의 정책을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의 국익은 미국의 국방전략이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사항은 이행되도록 하고, 불리한 사항은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한반도 안보, 특히 북핵 억제와 방어에 관한 책임을 줄이거나 지원 역할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미국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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