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카이치 발언'의 분석과 집단적 자위권

2. 중일관계의 변화와 갈등적 세력전이기

3. 미국의 대응상황과 한국에의 영향

1. ‘다카이치 발언’의 분석과 집단적 자위권

중일 갈등의 격화가 점입가경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여행자제와 중국 내 일본영화 애니메이션 상영금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은 물론이고 일본에 대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극단적 행동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키나와현 최남단 요나구니섬을 방문하여 동중국해 서남제도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대함 및 지대공 최첨단 미사일기지를 건설 및 배치할 것을 명언하였다.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한 미중일의 개입과 정책선택 여부에 따라, 중일 갈등이 실제적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이러한 갈등의 발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수상의 2025년 11월 7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행한 발언 때문이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지배할 목적으로 대만에 해상봉쇄를 실시하고 또한 이것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것일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이었다.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대만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이것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으로서도 중국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이다. “대만 유사사태 = 일본 존립 위기사태 = 일본 군사력 대응 가능”이라는 공식을 암시하는 직설적인 표현을 순간적으로 하고 만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제재와 압박이 심해지자, 다카이치 수상은 발언 내용을 완화시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발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한 것이다. 발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지는 않겠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답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한 것일 뿐이다”라고 톤 다운시키고 있다. 또한 나아가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있으며, 종래의 정부 견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하고 있다. 다카이치 수상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그러한 점은 발언 내용의 사실상의 수정 및 완화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략적으로 의도하여 일부러 중일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다카이치 수상의 스타일이 상당히 직선적이고 개방적인 면이 많다는 점에서 예전 수상들과는 발언 내용과 수위가 달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상의 이러한 면은 일본 내에서 여론의 지지를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고 높은 내각 지지율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2025년 11월 말 현재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약 70%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아사히신문은 65%, 일본경제신문은 75%,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70%대 정도로 매체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나, 지난 10월 정권 출범 초기의 64% 정도에서 상승하여 11월 말 현재 70%를 넘어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보수, 실용 성향의 증대와 정권 출범 초기의 경제 안정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일 갈등의 고조 속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과 안보 우선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된 영향인 점도 배제할 수 없겠다.

주의할 점은, ‘다카이치 발언’에 나타난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와 집단적 자위권과의 상관관계이다. 일본이 중국의 무력 공격을 받은 대만 유사사태가 곧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라고 보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너무 앞서간 것이다. 이번 ‘다카이치 발언’의 경솔성이 여기에 있다. ‘대만 유사사태 = 일본 존립 위기사태’는 아닌 것이다.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 CSD)은 국제법적으로 동맹국 또는 우방국이 공격받았을 때 당해 국가가 공격받지 않아도 군사력을 동원하여 함께 방위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2015년 아베 2차 내각 때, 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일련의 안보법안들을 법제화했다. 여기에 ‘존립 위기사태’가 규정되었고 이러한 존립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동맹국을 돕거나 합세하여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은 동맹국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즉 미일 동맹 하의 미국이 대만 유사사태에 대응하여 미중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다. 미일 동맹 내지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전후 평화헌법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미국 군함이 공격을 받았거나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되었을 때 이를 요격하는 등의 보조적 의미의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행사만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전면적 군사력 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중일관계의 변화와 갈등적 세력전이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일 관계는 크게 보면 4단계를 거쳐 변화를 거듭해 왔다. 첫째는 1945-1972년 냉전적 국교 미수립기이다.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에 속했으며 중국은 마오쩌둥이 통일한 공산정권이 대륙을 통치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중국 공산정권과 민간무역협정을 토대로 정경분리적 대중 정책을 구사했지만 관계회복은 한계가 있었다. 둘째, 1972-1996년 전후적 특수관계기이다. 1970년대의 중국의 미일로의 접근과 맞물려 일본은 중일 국교를 정상화하고 평화우호조약을 맺었다. 중국은 전쟁 배상권의 포기, 미일 동맹의 묵인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현상 유지에 동의했다. 이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 다년간 거액의 엔차관 ODA 패키지의 제공으로 특수한 관계를 유지했다. 세 번째는 1996-2010년 탈(脫)전후적 보통관계기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정의하고 강화하면서 핵실험을 반복하고 거대한 경제·군사 세력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중일 관계는 보통관계로서 약화 되었고 2004년 및 2005년에 동중국해 해양자원 분쟁, UN안보리 개혁, 역사인식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었다. 2006년 이후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이름으로 갈등을 봉합하였으나, 그 불씨는 지속되었다. 넷째, 2010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갈등적 세력전이 시기이다. 2010년 및 2012년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센카쿠열도에서 일어난 중일분쟁은 그동안 잠재해 온 해양영토 갈등을 일거에 현재화시켰다.

2010년은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능가한 해이다. 1968년부터 세계 2등을 지속해 온 일본의 경제력이 3등으로 밀리면서 명실공히 중국 공산정권이 세계 2등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 성장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서 ‘잃어버린 20년’으로 허우적거린 일본을 압도했다. 이제 일본은 혼자서 중국을 감당하기에는 벅찼고, 미일 동맹의 힘으로 중국을 막고 센카쿠열도와 오키나와현 및 본토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2년 이후 중일 양국 모두 센 지도자(strong man leader)인 시진핑과 아베가 등장하여 시진핑의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몽과 일대일로 정책 대 아베의 국익외교와 미일동맹의 보수강경노선이 대치하는 구도가 되었다.

2015년 여름 일본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하는 일련의 안보법제를 마련하여 중의원 참의원을 통과시켰고 이듬해 2016년 3월부터 집단적 자위권이 발효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본토가 침략을 받을 때 응전하는 개별적 자위권을 넘어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미군이 대만 유사사태, 한반도 북핵사태, 남중국해 해양 안전사태 등에 있어서 미군이 중국과 전쟁적 상황으로 충돌하여 이 충돌의 결과가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를 초래할 시에는 미군을 도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내법적 조치였다. 일본 평화헌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헌법학자들의 비판이 90%에 이를 정도였고 이것이 또한 역으로 개헌추진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3. 미국의 대응상황과 한국에의 영향

미국 트럼프 정권은 이번 다카이치가 촉발한 중일분쟁이 썩 유쾌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국내적으로는 트럼프 정권 지지율이 하락세이며 바닥권이다. 최근 갤럽조사에 의하면 11월 말 현재 긍정평가는 35%이고 부정평가는 60% 수준이다. 지지율이 30%대 후반에서 40% 초반에 그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미중관계에서도 이제 겨우 관세전쟁을 조금 봉합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일 분쟁의 격화로 미국이 대만 유사사태에 빠져들거나 미일동맹이 발동되는 돌발사태는 막고 싶을 것이다. 1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은 전화 회담을 하여, 트럼프는 “대만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lower the tone)”고 조언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지만, 다카이치 수상과 수상관저가 우울해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유형의 미국의 압박이 있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로 인한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은 미중 간의 충돌 내지 전쟁상황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만큼 일본의 의기소침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미일 동맹을 토대로 “미일은 하나의 전구에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OCEAN(One Theater) 구상’을 강력 추진하는 다카이치 자민·유신 연립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낭패스러운 모습이다. 트럼프대통령과 약속한 대로, 다카이치 정권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조엔(약 104조원)의 방위예산을 증액시킴으로써 2025년도 GDP 대비 방위예산 2%를 실현시키고 있다.

이런 중일 갈등의 격화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으며 이재명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 첫째, 중일 분쟁의 격화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담대한 모습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11월 현재의 중립적이고도 신중한 외교 스탠스의 유지가 바람직하다. 어느 누구 한편을 두둔하거나 쉽게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에 의한 독도영유권의 한국 귀속 발언이라든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에서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기체에 대한 급유지원 중지 등의 상황에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이 상존하는 현 한반도 정세 속에서는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이 더욱 돈독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안보협력과 방위예산 증액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국의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이 신속히 건조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과 MASGA의 적극 추진, 국내에서의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비율의 상향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중일 분쟁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여기에 맞는 한국의 안보적 원칙, 경제안보, 물류교통 능력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방안보 차원과 경제안보 차원의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먼저 국방안보 관점에서는 한미동맹의 역할과 레드라인을 미리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의 우선임무는 북한 억제와 도발방지에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맹국인 미군에 대한 후방역할과 간접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에 대한 기지, 항만, 정비, 의료, 탄약, 연료 제공 등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안보, 물류교통, 난민 등의 관점에서 세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1 - 대만봉쇄 + 센카쿠 인접 무력충돌> 의 경우, 항만 해상 공항 등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하며 난민 대책과 정보 물류 협력 구조도 짜놓아야 한다. 부울경의 역할과 부산항, 진해, 제주, 인천 등의 역할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시나리오 2 - 대만 본격 침공 + 센카쿠. 남서제도 동시 작전> 의 경우는 심각한 안보사태이므로, 한국의 안보역할을 마련함과 동시에 항만, 공항, 해상교통로, 난민 대책 등 내용별로 대응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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