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시바 정권의 위기

2.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

3.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방향

1. 이시바 정권의 위기

지난 7월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다.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을 3년마다 개선하는 절반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 재적의원 총수 248명 중 125명을 새로 선출했다. 2025년 7월 현재 일본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정권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따라서 참의원에서나마 정권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쳐서 50명을 당선시켜야 과반수가 되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양당이 2022년에 획득한 비개선 의석이 75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50석이 현 이시바 정권의 선거 승패를 가르는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자민당이 지역선거구와 비례를 합쳐 39석, 공명당이 8석으로 도합 47석이었다. 야당 세력이 획득한 전체 의석은 78석에 이르렀다. 결국 연립여당은 참의원 과반인 125석에서 3석이 모자라는 완벽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아래 <표 1> 참조) 자민당 이시바 정권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일본정치에 몇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다. 첫째, 이시바 정권이 2024년 가을부터 이어진 세 번의 중요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패배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즉 2024년 10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하여 과반 232석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현재 중의원 정수 465석 중 자민당 196석, 공명당 24석 합계 220석), 또한 지난 6월의 도쿄도 도의회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처음으로 제1당을 잃고 제2당이 되는 역사적 참패를 기록하였다. 중의원 국정선거, 도쿄도 도의회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참의원 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세 번이나 패배함으로써 자민당 주도의 연립정권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고, 또한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수상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소 전 수상을 비롯한 원로 의원그룹, 자민당 청년국장 등 젊은 의원그룹, 전국 지방당에서의 항의와 비판 등 자민당 내 이시바 수상의 사임을 권고하는 압력이 격화된 상황이다. 이시바 수상에 대한 사임 압력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면한 미일 관세 협상 이외의 새로운 정책과제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힘이 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야당 중에서도 국민민주당과 참정당(Sanseito)이 크게 약진한 점이다. 이는 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불만인 동시에 중도 보수성향인 국민민주당과 강력한 우파정당인 참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국민민주당은 자민당, 입헌민주당에 이어 제3당으로 급부상하였다. 임금 상승 및 삶의 질 개선, 경제, 사회 개혁 중심의 포퓰리즘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민주당은 연립여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비판적 카드이다. 그리고 참정당은 지금까지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돌풍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1석에서 15석으로 성장하여 참의원에서는 제4위 세력을 형성하였다. 참정당은 극우적 정책 및 청년층과 무관심층을 공략하는 감성적 접근을 사용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본인 우선(Japanese First) 전략’, 반이민, 반글로벌 정책, SNS와 유튜브 중심의 선거, 논리보다는 감성, 교육비. 육아비 등 생활밀착형 포퓰리즘 등의 선거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경제 불안과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 40~50대 및 연금. 건보료 불만과 미래 불안을 느낀 20~30대 젊은 유권자들에게 적절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장기간 계속된 저성장과 최근 몇 년 간의 고물가로 인해 미국, 유럽처럼 국제협조주의가 퇴색되고 젊은 MZ세대들의 실망감이 큰 것이다.

셋째, 이시바 수상의 사임 여부와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 동향이다. 이시바 수상은 7월 20일 선거 직후에는 미일 관세 협상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비교 제1당의 국정 책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권을 중단없이 계속 담당해 나갈 것을 피력하며 정권 유지의 뜻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하지만 7월 23일 미일 관세 협상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상호 관세가 15%로 마무리되었다. 미일 관세 협상이 종료되면서 이시바 수상에 대한 사임 압력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상황이고, 이시바 수상을 앞세운다면 차기 중의원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당내 위기감과 비판이 교차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원 의원 합동총회 등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면서 8월 말 정도에 사임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7월 말 현재 자민당 원로그룹 특히 아소 전 수상은 물론이고 이시바를 지지했던 스가 전 수상과 기시다 전 수상조차 이시바 수상의 정권 유지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또한 현 내각에 있는 젊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농림수산상도 차기 총재선거를 대비하는 모습이며, 지난해 총재선거에서 최종 라운드까지 갔던 아베 전 수상의 후계자 격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이미 (출마) 마음을 정했다”며 이시바 사임이 결정된 것처럼 정권을 흔드는 상황이다.

2.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 관계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1년 10월에 예비 회담을 시작하여 14년간이나 끌었던 한일 수교 협상이 1965년 6월 22일에 양국 정부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12월 국회에서 비준했다. 소위 ‘한일 65년 체제’의 시작이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경찰권, 외교권 등 주권이 제한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60년 단위로 한일 관계가 그야말로 격세지감의 변천을 겪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900년대 초중반 조선 말기 국제정세에 눈이 어둡고 내우외환에 시달려 개화와 근대화에 실패해 일본제국주의의 희생이 되었다. 이후 60여 년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서나간 시대다. 지난 ‘한일 65년 체제’의 60년을 거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함으로써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새로운 한일 60년 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감개무량 그 자체다. 바로 한국이 자유와 평등, 시민적 권리와 시장경제의 국가정체성을 세워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의 물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1965년 이후의 ‘한일 65년 체제’는 일제강점기의 비극과 아픔을 청산하고 한국의 새로운 국가도약을 기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역사적 및 외교적 청산 작업인 동시에 한일 간의 새로운 협력과 상호 의존성을 확립해 간 과정이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거쳐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화와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1920년대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와 나란히 할 정도로 근대화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의 나쁜 영토 팽창적 제국주의까지 모방하는 바람에 식민지 확보를 위해 소중한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식민지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패전 후의 일본은 미군정기를 거쳐 미국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에 성공하였고 19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요시다 수상의 경제 중심주의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경제재건과 고도성장이 가능해졌다. 1968년에는 서독의 GDP를 능가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국가로 발돋움하였고, 1980년대에는 미국도 견제할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기부터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수출지향형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산업화 국가로 거듭나는 ‘한강의 기적’을 창조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화의 과정이 진전되어 1990년대 이후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의 제도화에도 성공하였다. 이런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자원을 집약하고 기술을 축적하며 산업을 발전시켜 가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이런 프로세스에 ‘한일 65년 체제’도 적절히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제강점기를 청산하는 과정의 청구권자금 ‘5+3= 8억 달러’ 즉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자금(ODA)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등이 활용되었다. 이 자금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적절히 투입되고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인프라 사업이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충주댐 건설사업이었고, 포항제철, 울산 비료공장, 남해 화학 건설사업 등 산업화 자금에도 투입되었다.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활용됨은 물론 철강, 석유화학, 기계설비 등 국가기간산업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1980년대에는 소위 ‘안보경제협력’이라고도 불린 ‘한일 40억 달러 정부 간 경제협력 패키지’(1983년 1월 전두환-나카소네 정상회담)에도 합의하여 산업화의 중요단계인 정보통신사업과 지하철 등 교통망 확충, 상하수도 생활개선 사업 등에도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처럼 전후 ‘한일 65년 체제’ 전개 과정에서 역사 청산의 미흡함과 여성 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 등이 노정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아픈 역사 청산을 소홀히 했다. 즉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인권 문제, 국민 개개인의 강제징용 보상문제, 일제강점기의 국제법적 청산 문제, 역사기술의 객관성 문제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후대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역사 인식 청산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90년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이 그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많은 나라와 국민에게 아주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통절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외교 문서에 명시되었다. 또한 강제징용 보상문제는 1974년 박정희 정권과 2006년 노무현 정권기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어, ‘65년 체제’의 국제법적 차원에서 보면 진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에 일본 아베 정부가 정부예산으로서 10억 엔을 각출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할머니’에게 배상하는 해결 방안도 양국 간의 고심 끝에 나온 정책안이었다. 물론 아쉬운 점과 미흡함이야 남지만 국가 간의 합의였다.

3.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에서 신정부의 한일 실용 외교 비전을 피력하였다. 그 비전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 기반 위에서 주변국과의 외교를 국익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G7 회담에 참석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는 앞마당을 공유한 이웃”이라며 전략적 실용 외교 관점의 경제외교를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대단히 중요한 외교적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는 2018년의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가 아니라 1998년의 김대중 정부의 대일 외교를 본받아서 대일 외교의 방향과 내용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첫째, 한미일 전략 외교의 추진이다. 북핵위기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의 북핵 확장억지력 유지가 근간이며, 이를 위해서는 2023년 캠프데이비드 원칙에 따라 3국 간 공동안보 프레임 유지가 꼭 필요하다. 한일 간의 안보 공조는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의 중심인 미국을 근간으로 하여, 북핵 위기 대응의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가 긴요하다.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북핵 위기 해법이 선결과제다. 일본 나가타니 방위상이 미국에 ‘하나의 전장’(‘One Theater’)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인도·태평양 지역 중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등을 묶어서 하나의 전장으로 보는 것이며, 한·미·일·호주 등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확대와 비(非)전통안보에 대한 한일협력의 모색이다. AI, 반도체, 배터리, 5G 등 첨단분야에서 한일 간 공동 R&D와 인적 교류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감염병 대책, 친환경에너지, 사이버보안 분야 등에서 한일 간의 정보와 기술협력이 국제 공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JICA와 KOICA 간의 협력이 모색될 필요도 있겠다.

셋째, 무엇보다 역사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역사와 영토 문제를 한일 외교 전면에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한일 경제외교와 한미일 안보 외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략적 및 실용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징용공의 강제징용 보상문제와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위 변제안’ 해법과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합의’를 토대로 진전시키되, 양국 정부가 협상하여 꼭 필요하면 “실무관료+전문가위원회”인 1.5트랙을 두어 보완해나 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해양협력과 청년들을 위한 미래 협력이 절실하다. 우선 2028년 한일 대륙붕 협정 재(再)설정 문제다. 1978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 맺은 협정의 유효 기간이 50년이다. 소멸 시효가 가까워짐에 따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하는 선진국이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며 취·창업을 상대방 국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장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친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은 양국의 청년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를 위해서 양국의 ‘한일 청년 취·창업 펀드’ 등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방안의 하나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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