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변화의 배경

2. 최근의 정치 일정

3. 노동개혁의 새판짜기

4. 새 정부 노동개혁의 추진 동향

5. 새 정부 노동공약 이슈

6. 향후 경제계, 노동정책의 연착륙 요청

1. 들어가기 - 환경변화의 배경

최근 국내외의 환경변화, 경제·경영 및 고용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먼저 초고령화 및 초저출산의 인구구조의 감소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21세기 기술패권인 스마트폰·전기차·반도체·클라우드·AI(인공지능)·로봇을 통한 기술패러다임의 전환, 노동의 디지털화,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국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의 확대, 중국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 미중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공급망 불안정성, 세계화 퇴조 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10위로 선진국,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임에도 정권별로 성장률이 1%씩 떨어져서 경제성장률 0%대, 잠재성장률 위기, 제조업의 몰락, 생산성 위기 상황으로 쇠락과 정체의 흐름에 서 있다. 2000년대 이후 시대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미비했다. 그때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개혁을 주창했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유지되었다.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기반해 반기업·반시장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반복해 왔다. 결국 기업은 규제 울타리에 갇힌 통제 대상으로 전략을 조정하기 어려웠다. 결국 기업가 정신은 쇠퇴하고 실적 부진으로 연계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한편, 세계 최고의 자살률, 최저 출산율, 높은 산재 발생률, 낮은 행복지수 등과 같이 괴로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다른 한편, 국내외 불확실성의 증가, 경기 부진의 장기화, 지방 쇠퇴, 인건비 상승과 자동화 확산과 급변하는 노동정책은 경제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인구의 감소되고, 이공계 기피현상과 인재 유출이 극심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성장이 고착화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우려 속에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ⅰ) 기존 노동력의 활용(경력 단절의 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일생활의 균형 정책-기업내 성평등정책 강화), (ⅱ) 중고령 인력의 노동력 활용(정년연장-업무 분담과 임금체계 변화, 청년 일자리 지원), (ⅲ)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1인 도급형태), (ⅳ) 중장년 직업훈련, 재고용 서비스 등 변화를 위한 구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상황에 비추어보면, 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가 정치·경제· 사회·기술적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은 생존 문제로 도약과 쇠락의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가 구조적인 위기 시점으로 보여지고, 대응책 마련에 실기하지 않으려면 혁신성,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산업구조, 고용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정면으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절박한 위기에서 극복하려면 굳건한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2. 최근의 정치 일정

역사의 흐름은 도도하게 흘러간다. 잠시 돌아보면,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은 교육개혁과 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만을 보면, 이른바 ‘노사(관계) 법치주의’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와 대립하면서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펼쳤다. 그리고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임금체계 개선(정년연장) 논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논란 등이 있었다.

물론 당시의 노동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노동정책의 내용이 정책의 수준으로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인 노동개혁을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 그 근본 원인은 국회의 여소야대에서 서로 극한 대치와 정쟁의 연속, 노정 대립 등의 산물이었다.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고 국정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컸었다. 당시 국가 경영의 치명적 잘못은 어리석게 문제를 외면한 것이었다. 여야의 이념 양극화, 사회 분열,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인 진실을 외면하고, 정부는 결국 국민의 기본적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사실 정치 주도권은 비극과 희극이 반복된다. 2024년 말 이후 비상계엄에 따른 상황으로 정치, 외교·안보는 불확실했다. 그 당시 국내외 상황은 엄청나게 불안정해 우려가 컸었다. 2024년 12월 초 때아닌 비상계엄 선포(친위쿠데타, 12.3), 해제(12.4), 대통령 탄핵정국의 혼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었다(만장일치 8:0, 2025.4.4). 이것은 입법 독재의 참담한 비극이었다. 그리고 제21대 대선 공고(4.4.-6.3), 그리고 엄청난 우여곡절 속에서 제21대 대선(6.3)을 통해 정권교체가 되어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6.4).

위와 같은 대선 전후 경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대선 10대 공약 발표(2025.5.12.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에 따르면, 회복·성장·통합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며 정책 순위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공개(2025.5.28.)해 국민통합으로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15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노동정책은 ‘행복’ 파트의 ‘12.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과 ‘13.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포함했다.

그리고 제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인수위원회의 운영 없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서(2025.6.16.), 대통령 직속 임시조직(60일), 7개 분과, 기획위원 55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정리,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계획 5개년 계획’ 마련 등과 같이 사실상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회1분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했다(6.19.). 그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로드맵을 준비하는데, 아직은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 향후 대통령실과 부서간 정책을 조율해 국민의 이해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 노동개혁의 새판짜기

정권교체로 바뀐 시대와 정치 현실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은 화두가 된다. 사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위기감을 갖고서 ‘노동개혁’의 새판짜기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마다 대체로 ‘실패’로 평가받았다.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 입듯, 노동개혁은 ‘그래도 해야 한다’고 제시된다. 당시는 최선의 선택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그러면 사실 노사정 모두 노동개혁 내용에 따라 적극적인 공세 및 수세를 반복하면서 정치·경제·사회·기술적 현실에 맞추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곤 했다. 이것은 노동시장과 노동법의 괴리가 방치된 상황에서 노사간 소모적인 노동분쟁이 다수 발생하곤 한다.

대선공약에 비추어, 이재명 정부는 모두 함께 성장하는“노동 존중 사회”를 설정하고 있다. 새 정부 스스로가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면서도 지난 윤석열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인선 배경은 노동계(민주노총 위원장, 현직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노사단체의 총평은 노동계는 노동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한다고 평가한 반면에, 경제계는 노동정책 추진 시 부담이 클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친(親)노조 성향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장의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임금과 성과급 인상,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과 같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맞닿은 내용을 요구한다. 국내 굴지기업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금년 임단협 요구안에 소송하는 대신 1인당 2,000만 원씩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금년 임단협 요구안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내용의 주 4.5일제 도입도 제시했다. 또한 한국경총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연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치 순이익의 14.7%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초기 단계에서 대선공약에 비추어 노동정책은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될 것이다. 아울러 정쟁에 골몰한 정치권의 압도적 여당의 반기업·반시장 규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은 움츠리게 됨으로써 경영 전반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기업의 퇴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 노동정책 추진 방향의 기조는 극심한 대립보다는 원만하게 출발해 노정 협의,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 아무튼 대통령의 메시지를 성장을 기본적 동력으로 하는 통합의 노동정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의 새판짜기는 대체로 확정되었지만, 내용, 강도, 수위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듯해 고민이 크다. 노동정책의 실현 방안은 현재는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내용과 그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체적인 노동정책의 계획이 나와야 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주된 내용은 원청 사용자성 확대, 법정 정년 연장,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계가 우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대형 로펌들이 나서서 “기업은 급변하는 노동정책기조에 맞추어 대비해야 한다”고 공통 메시지를 전망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로 지금의 시대정신이 무엇이고 노사정의 사회적 책임은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비행으로 순항 중인 반면에, 야당의 화력은 부실하고 자중지란에 빠져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다. 이젠 야당도 화합과 혁신을 위해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우선은 부업형 정치에서 양보와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 정부는 대선공약에 기초해 정권교체와 국정철학의 변화에 따른 노동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가 협치나 공존을 하도록 대선공약 검토에 착수해 향후 국정개혁 과제를 발표할 것이다. 새정부 앞에 놓인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새 정부 노동개혁의 추진 동향

‘노동계’는 정부와 다수 여당에 지난 대선 청구서로서 빠르게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권교체 후 새 정부는 100일 내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공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는 현 정국에서 노동계에 기울어져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이에 여당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전략적인 연대로 공동정부 역할을 기대해 요구할 것이고, ‘민주노총’은 노정 간 정책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노동계는 “노조에 기울어진 새 정부”로 광장의 힘으로 획득한 정권이고, 지난 정부와 단절을 선언하고 노동의 존중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7·19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 또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지난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의 실행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화’선언,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집중투쟁' 등을 선언했다.

또한 압도적인 여당과 정부는 국내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노동개혁의 시행시기와 내용은 유동적이고, 논의하고 합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정부가 숙의과정 없이 전광석화로 추진하는 것은 2025년 하반기-2026년 초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8년 4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일정에 기반해 노동정책 추진의 방향과 동력이 변화될 것이다. 다만 ‘여당’은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 국회에서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나, 다수와 다수결이 때로는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역사적 전환점에서 대선 패배 이후에도 혁신을 통해 여당과 정책 대결을 커녕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고, 우여곡절 속에 반전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회의감이 든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종전의 ‘사회적 대화’를 평가해 보면,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하고, 노사 형식적 참여로 양자간 이해를 증진하는데 미흡하고, 갑론을박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곤 했다. 노정 신뢰 차이로 대화도 중단이 반복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한 미래 방향의 논의 시도를 안함으로 성과도 미흡했고, 국민적 관심도 떨어지는 악순환이었다. 종국적으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화의 다양화’를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대통령이 노동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해 그 방향과 구상이 뚜렷하고, 이에 대해 국회 절대 다수 여당이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실질적인 당정 협의를 논의했다면, 노동개혁 과제는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충분하게 예상된다. 그럼에도 기업에 나쁜 영향을 지양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성공적인 노동정책을 구현하려면 구체적인 노동정책 로드맵 마련하고, 먼저 실태조사에 기반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이해당사자를 최대한 설득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가 평등하고 절차에 따라 감독해 국가 운영체제에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5. 새 정부의 노동공약 이슈

새 정부의 ‘민생 안전’을 중시하는데, 민생 현안으로 저출산,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난제가 주된 원인이다.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밝힌 실용주의 진보의 정권을 뒤엎을 노동공약에 대하여 다양한 핵심 이슈로는 (ⅰ) 불법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손배청구의 과도함을 두고 논쟁이 증폭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권리분쟁으로 확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연내 입법화) 개정 재추진, (ⅱ)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근로시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기업의 요청을 거절한 데 추가해 주4일제 근로제까지 논의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주4.5일제 근로제의 도입을 위한 로드맵, 시범사업 확대, 실 주4일제(2030년까지) 추진, 규제의 대상은 공짜근로인 포괄임금제(고정OT) 규제 강화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등), (ⅲ)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에 따른 숙련공의 고령화로 ‘법정 정년 연장’(60세→65세, 고령자 계속고용방식, 정부의 일부 임금 지원)이 있다.

또한 (ⅳ)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단체교섭의 효력 확대제도 개편, (ⅴ)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보호 방안으로 노무제공자의 보호법 제정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는 기능의 확대(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 추정제도,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등 및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ⅵ) 비정규직 보호 확대 정책(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수당, 유급연차휴가 비례 적용), (ⅶ)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확대, (ⅷ)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ⅳ) 그밖에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한 노동의 사법정치화(법정 할증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0% 가산)를 해소하기 위한 가산임금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

노동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노동 이슈들로 노란봉투법 개정, 법정 정년연장, 실근로시간단축,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보호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개별 입법 및 패키지 입법이 예견된다. 특히 핵심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로 국민주권 정부 출범의 1호 법안인 ‘노란봉투법 개정’이 요구되고, 민주노총은 우선 재추진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선언했다(2025.7.16.19.).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큰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프레임 전쟁 중이다. 선의의 좋은 법보다 좋은 관례가 축적되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 좋은 관례를 무시하는 순간 방향을 바뀌어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체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앞서 노사 및 국민에 미칠 파급력이나 반대 의견 등을 신중히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냈다.

설상가상으로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ⅰ)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하고, (ⅱ) 빈번한 파업으로 산업생태계 붕괴되어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 원청의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 단절, 해외로 사업체 이전 등 중소협력업체 종사근로자 일자리 상실, (ⅲ) 산업현장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해 불법파업(노사분규)을 크게 확산시킬 것이 크게 우려된다. 이것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인지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하여튼 새 정부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서포트해야 하고,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새 정부는 시대 상황이 혁신과 통합으로 희망이 가득찬 전야로써 명분이 충분하고 추진 세력이 강하다. 반면 경제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어렵고도 논쟁적이기에 적극 반대하면서 입법 대안책의 강구 없이 저지할 수 없다. 정부와 파트너십을 기대하려면 전략적으로 무조건 찬성, 아예 반대는 조화롭지 못하다.

그리고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다른 규제 혁신을 얻는 트레이드(거래)가 필요하다. ‘정부’가 실용주의에 기반해 공정한 경제성장, 내수 진작, 기업지원 정책 등과 같이 기업에 우호적 정책을 펼친다면 친노동정책에 일부의 양보 전략도 구사하고, 반면에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우선하고 기업의 지원책이나 경제 사령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비판 수위나 기조로 변할 것이고, 아울러 보수 언론(여론)도 당정과 노동계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6. 향후 경제계, 노동정책의 연착륙 요청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입법인 ‘이재명표 노동정책’을 통해 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대체로 대선공약에 눈치를 보고, 노동계의 압박에 이미 시달리고 있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되어 정치와 정책은 거꾸로 가기에, 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기업의 합리적 노사상생을 지향하며 노동정책이 연착륙이라는 신중론을 기대한다.

이에 경제계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요청했고, 여야 정쟁에서 합의하는 ‘속도 조절’이 가능할까?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중심 성장과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일방 통보라면 산업평화 유지에 반하고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경제계의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사업장 점거 금지’ 도입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법제도의 개선을 반영하고, 무엇보다 반도체, AI(인공지능)의 생태계에 대한 ‘주52근로시간 규제 혁신’을 유연하게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계는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노동정책 기조에 맞추어 대비해야 하라”고 제언했다.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대하여 적극적 수용, 제한적 수용, 적극적 반대로 구분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현재 경제계의 대응책은 대체로 ‘부재’와 ‘수세적인 태도’로 평가된다. 정치 지형상 여야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급선무이고, 전략적으로 선택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경제계 차원(경제6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역량으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및 그 반영에 대하여 선제적·전략적·구체적으로 노사 상생의 로드맵을 정립하는 것이 상책이다. 먼저 정부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정부의 노동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대선 시 경영계 요구사항 참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기본적인 동력으로 삼아 경제 활성화 관련 근본대책으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실사구시라는 실용주의적 자본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통합의 노동정책을 충분하게 고민해야 하고, 전사적인 미래형 노사관계의 전략적 역할(역량 강화)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늘어나는 재정적 부담, 노사관계의 조직문화 진단 및 안전관리 운영 비용 편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를 강구해야 한다.

새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정책은 사람이 곧 정책이기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세련된 방식으로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인(정치권), 정책그룹,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기에 국정 철학의 공유(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고려), 정체성, 자부심, 미래 희망, 기민함과 패기, 혁신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문제의 의식과 통찰, 투철한 방향성과 개혁 의지도 필요하다. 겸손하게 혁신의 가치를 중시하고 공익에 헌신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은 대선공약 실행과정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정책이 성공하려면 노사정(국회 포함)의 사회적 대화와 전략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기대가 상승되어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한 공론화, 공감과 동의가 필요하다. 포퓰리즘 정치를 지양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궤도를 이탈한 노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는 전향적 자세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견인차로 성장 동력을 노동개혁을 위한 유연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비전 방향성의 명확화 및 그간의 법과 규제를 면밀하게 대응해 협치의 신뢰를 받도록 개편해야 한다. 정부가 창조적 혁신과 통합을 도모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한 절호의 시기이다. 다시금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익만 보고 노사정 모두가 협력해 ‘기업가 정신’을 부활시키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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