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면서

2. 민족 분열의 원흉 프레임

3. 독재자 프레임

4. 4사5입(四捨五入) 개헌과 이승만

5. 글을 마치면서

1. 들어가면서

올해 7월 19일로 이승만 대통령 서거 6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두 개의 악마화 프레임이 씌워져서 그분의 생애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왜곡되어왔다. 하나는 북한 공산당이 씌운 민족 분열의 원흉 프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의 좌우 정적(政敵)들이 만들어 씌운 독재자 프레임이다.

2. 민족 분열의 원흉 프레임

민족 분열의 원흉 프레임은 소련 붕괴 시에 노출된 비밀문건들이 공개되면서 진상이 허위로 밝혀졌다. 이승만에게 민족 분열의 원흉 프레임을 씌운 것은 소련과 북한 공산집단이 벌여온 계획적인 심리전 책동에서 비롯되었다. 한반도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이 된 소련의 점령지 정책의 산물이었다. 소련은 그들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 우호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위성국가를 만들었다. 동유럽의 7개국과 한반도 38도선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했기 때문에 공산 위성국이 되었다. 소련은 유엔총회가 결의한 유엔감시하에 한반도 전역에 걸친 자유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단일의 통일 독립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결의를 무시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세운 북한 위성 정권을 지켰다. 국토분단의 모든 책임은 소련과 소련의 앞잡이인 김일성에게 있음이 백일하에 밝혀졌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 공산 집단은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유엔 총선안을 지지한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의 원흉으로 몰아세움으로써 국토분단의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는 공작에 착수했다. 또 여기에 맞장구치는 남한 내 동조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 모함에 앞장섰고, 반이승만(反李承晩) 심리전 공작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에도 거의 80년에 걸쳐 계속된 대남 심리전의 주제였다. 북한의 이러한 심리전 공세를 역대 정권들은 자기 정권과 무관한 일로 간주, 공산 측 주장의 허구를 제압, 퇴치하기보다는 거의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자세였다. 북한이 걸어오는 역사 심리전을 제압하는 대신에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주사파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규정하는 일까지 벌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각종 비밀문서가 공개되고 이승만에게 들씌워진 모함이 거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밝혀졌다. 더욱이 냉전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민족 분열 원흉 프레임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다.

3. 독재자 프레임

가. 건국환경과 한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성장 발전할 여건이 태무(殆無)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세웠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0$ 선에서 불과했다. 문맹률은 87%를 웃돌았으며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공산당들의 폭력, 테러, 파업으로 국내 치안은 항상 혼란스러웠다. 분단 이전에 북에서 남으로 보내오던 전기가 끊기고 비료가 오지 않았으며 연백평야로 공급되던 수로마저 차단되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7만 여명의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9년 6월 한반도에서 철수해 버렸다. 이런 힘의 공백을 틈타 북한 정권은 소련, 중공과 공모하여 1950년 6월 25일 기습남침을 강행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은 적군들에게 점령당했고 정부와 군은 작전상 후퇴를 거듭하면서 부산을 임시수도로 정하고 낙동강 전선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사수하고 있었다.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는 역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 작전 끝에 북한 전역을 사실상 점령하고 김일성은 중국땅 대련(大連)으로 피신했다. 통일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멸망 직전의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대군을 파견, 유엔군을 막아서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뒤이어 유엔군의 새로운 작전으로 중공군 부대를 휴전선 이북으로 다시 몰아내기에 이르렀다. 한국전이 예상외로 길어지고 사상자가 늘어나자 참전국들 사이에 염전(厭戰) 사상이 생기고 한국지원에 앞장섰던 미국 내에서도 미군 사망자가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자는 휴전 여론이 급등했다. 미국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 조기 휴전을 공약,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나. 미국의 휴전 수락 압박

이승만 대통령은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휴전을 결사반대하였다. 전국토는 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초토화(焦土化)되었고 500만 명 이상의 동포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고 고아가 되고 미망인이 되는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둔 채 38선이나 진배없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승자도 패자도 가리지 않고 전쟁을 멈추는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으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이 땅을 한번 떠나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지만 북한을 돕는 중공과 소련은 국경선이 산과 물로 이어진 지척 간이기 때문에 유엔군 철수 후 다시금 침략해 올 수 있다. 이때의 재침을 한국이 막아낼 능력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 운명을 이렇게 불리하게 만들 휴전이라면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등 연합국이 휴전을 강행한다면 한국군은 유엔군 지휘권에서 이탈,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할 것이라고 미국에 선언했다. 급기야는 반공포로까지 석방하는 단호한 조치로 맞섰다. 이승만의 휴전 반대 입장이 완강하자 이때부터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거세하고 미국의 휴전 요구에 호응할 인물로 대체할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다.

당시 한국은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는 간선제였다. 제2대 국회는 이승만을 반대하는 민주국민당이 원내 다수당이고 휴전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낙선시키고, 휴전 협상에 긍정적인 민주당의 장면(張勉) 의원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무초 주한미국대사와 더불어 이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군의 일부 장성들도 가세했다고 알려졌다.

이 정보를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원용덕 헌병사령관에게 지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버스로 등원하는 버스에 탄 야당 의원들을 집단으로 구금한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통과시켰다. 이어 전시 중인데도 곧바로 경남지방과 전남북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 직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도를 이용한 미국의 이승만 제거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우리 헌정사는 이를 ‘부산정치파동’이라 칭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政敵)들은 이 대통령이 1인 독재를 위하여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켰다고 비판한다. 헌병들이 국회의원들을 납치, 집단적으로 구금한 가운데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은 결코 헌법에 합치하는 행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휴전안을 저지할 수 없다는 상황 측면에서 보면 이승만의 결단은 독재를 위한 음모가 아니라 호국을 위한 용단이었다. 하마터면 1973년 파리 평화협정처럼 되었을지 모를 휴전협정을 안전보장이 수반된 협정으로 만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한 호국(護國) 공헌이며, 이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4. 4사5입(四捨五入) 개헌과 이승만

① 당시의 정치 상황

한국의 의회정치는 임기가 2년으로 끝난 제헌국회에 이어 제2대 국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임시수도 부산이 주 무대가 된 전시 국회였다. 그러나 제3대 국회는 휴전 직후 개원했기 때문에 비로소 한국 의회정치가 본궤도에 오른 국회였다. 이 당시 이 대통령은 제헌헌법이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이나 소급입법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를 촉진할 조항들이 다소 불비(不備)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미방위조약 체결로 지정학적 불리(不利)를 극복, 안보 여건이 개선된 터에 앞으로 더 큰 발전을 도모하려면 시장경제 조항을 보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야당도 이 문제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제기된 새로운 정치문제가 대통령 직선제 헌법하에서도 부통령을 국회가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미국처럼 런닝메이트제 즉 대통령과 부통령을 같은 당의 단일 티켓으로 직선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국민 직선으로 선출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했다.

이 당시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직선제하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맞서 이길 후보가 없었다. 이승만의 카리스마를 능가할 인물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런닝메이트제로 개헌하면 자유당이 정부통령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것이 명약관화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자유당과 같은 보수정당인데 국정에 참여하는 당으로 존속하려면 부통령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도는 정·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각각 선출하는 것이었다. 부통령 선출 방법을 놓고 여야는 맞섰다. 이때 나온 타협안이 이승만 대통령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 “초대 대통령에 한해” 임기 제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부통령의 국민 직선제를 자유당이 받기로 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신문들은 여야 간에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가십을 흘렸지만, 핵심을 벗어난 보도였다.

② 4사5입 개헌안 파동

당시 자유당은 136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원내 의석 203명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다. 여당의 원내총무가 口자가 있는 곳에 가표를 던지라고 지시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李 모 의원이 투표지를 보니 옳을 可와 아니 否자의 두 글자에 모두 口자가 있어서 두 개 모두에 가표를 던져 그 표가 무효로 처리되었다. 136표가 아닌 135표가 나와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203표 중,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가 나와 개헌 정족수에 1표가 부족했다. 그러나 다음날 자유당 간부회의는 135표도 4사5입 하면 203의 3분의 2나 다름없다면서 다시 부결을 가결로 바꿔 선포했다. 언어도단이었다. 이 순간부터 시장경제 조항 보강과 노령의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임기 제한을 없애기로 한다는 여야 간 합의는 신문의 머리기사에서 사라졌고 4사5입(四捨五入) 개헌이라는 조롱거리만 대서특필되었다. 이 개헌의 전후 관계 맥락에서 볼 때 이승만이 자신의 독재를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개헌이었을까. 역사에 가정법은 없다지만 런닝메이트제로 개헌했다면 부정선거도 없었고 4.19 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③ 3.15 부정선거

4사5입 개헌안이 통과된 후 실시된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은 신익희 후보의 돌연사로 이승만은 조봉암 후보를 누르고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기붕(李起鵬) 후보가 민주당의 장면(張勉) 후보에게 패했다. 이때로부터 4년 후인 1960년 3월 25일은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85세의 고령인데도 제4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도 야당 후보인 조병옥 박사의 선거 직전 병사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 선거는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자유당은 부통령 선거에 패할 경우,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의 유고(有故)가 곧 정권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정부와 여당은 일체가 되어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감행했다. 이기붕은 부정선거를 통해 8,337,059표를 얻었고 장면 후보는 1,843,758표를 얻어 낙선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학생의 시체가 바다에 떠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어느 국무위원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결국 4.19 다음날 경무대를 찾아온 매카나기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야 비로소 홍진기 내무장관은 대통령에게 이실직고(以實直告)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승만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각 병원을 순방하면서 부상된 학생들을 진심으로 위문하고 “불의를 보고 일어설 줄 아는 젊은이를 가진 나라는 든든하다”고 말한 뒤 성명서를 작성, 선거 부정을 막지 못한 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외무장관 허정(許政)에게 과도정부를 구성, 정권을 새 정부에 이양토록 하고 12년간 살았던 경무대를 떠나 종로 이화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5. 글을 마치면서

이승만은 독재자였던가.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목적에 인도된 삶”이었다. 민주주의가 접목되기 힘든 나라에 민주주의를 심었고, 민주정치의 실체를 잘 아는 자기에게 대통령직이 필요했다. 제헌국회는 그를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맡아 초등 의무교육을 추진, 교육입국의 터를 닦았고 농지개혁을 통해 자영농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경제 선진화의 기초를 다졌다. 6.25동란을 당해서는 대미외교를 통해 유엔군을 참전케 했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중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호국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직선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자기 개인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켰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과에서 보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 평가는 아니다. 그는 건국과 호국 과업을 완수하고 한일 관계를 제대로 매듭짓는 것까지를 자기 필생의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고령과 노쇠라는 육체적 한계로 한일문제는 끝맺지 못한 채 대통령직을 스스로 물러나야 했던 것은 실로 아쉬운 대목이다. 그는 구한말의 신민(臣民)으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수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여생을 마쳤다.

역사에는 국민이 하야(下野)하라고 해서 물러난 독재자는 없었다. 모든 독재자는 자기의 목숨과 정권의 생명을 일치시켰다. 이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독재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분에게 들씌워진 독재자 프레임은 역사적 모함이었으며 이제는 폐기된 용어로 보아야 한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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