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1, 지난 목요일(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무한 국가재정에 기반한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언론이 전면에 대서특필한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낸 기본사회 5대 공약을 확대해서 꺼내든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성장 관련 공약을 계속 발표한 것은 본심이라기 보다 중도표를 흡수하거나 보수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반면 같은 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면서 모순 덩어리인 87체제의 정치를 개혁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빚내서 지금 잘 살자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투자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도 잘살자는 서로 매우 대조적인 관점의 공약을 낸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들이 있을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 2조 6,895억 원을 예산으로 썼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연 2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의 지급을 공약했다. 그리고 야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을 요구해 왔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더 나아가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매월 10만 원씩 ‘우리아이자립펀드’, 기본주택, 무상 대학교육,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 노인 ‘점심밥상’ 등을 제시했다.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를 위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라고 하면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를 돈풀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중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이를 ‘호텔경제학’이라고 포장했다. 모두 기본소득과 무상복지의 복합형이었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서 발표된 기본사회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약의 범위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까지 더 확대했다.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 확대, 공공 필수 지역의료 강화, 돌봄국가책임 확대, 맞춤형공공분양 확대, 주 4.5일제의 도입, 정년연장, 청년 교통비 지원 등이다. 지금까지 예산낭비로 효과 없는 제도들을 개혁 없이 중산층 이상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생애주기별로 이름을 붙여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한 재정부담은 문제가 되지 않아서 국가재정은 아무리 적자가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직도 바보고 무식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국민들은 이러한 현금성 보장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질적 사회 서비스를 원한다. 이는 전반적 복지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공 부분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질적 개선 없이 국민생활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강화는 결국 질 낮은 ‘평준화사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재원조달을 국가부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부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게 급등한 나라로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각국이 재정적자로 심각한 자본시장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는 글로벌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대외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피폐해질 수 있다.

셋째, 더 심각한 문제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 공약을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행하겠다고 했다. 기업과 시민단체 등과의 민관협력,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활동 지원, 국공유시설 개방으로 사회경제 조직 확대, 정부 사회적 경제지원체계 일원화 등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민간에 앞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회적경제는 정부가 경쟁력 없는 기업을 지원해서 일거리를 맡기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선별적으로 민간경제에 뛰어들면서 자칫 끼리끼리 해먹는 콜로니경제(colony economy), 즉 부패경제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능이 겹친다. 이들 위원회는 사실상 지금의 복지 문제를 낳은 원인이 되는 위원회들이다. 이들의 기능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사회위원회가 현재의 국민복지 문제를 반전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기왕의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는 예산권을 청와대 직속으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내부 논의 끝에 접었다.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는 예산에서 기획재정부를 압도하는 갑질을 할 것이 뻔하다.

같은 날 발표한 김문수 후보의 공약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혜택 공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외국투자자에게는 현금출납기이고 단기적 투자가 빈번해서 자본시장의 변동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업활동에도 긍정적이다. 한편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주주환원의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4년간 시행이 미루어지다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연금 등의 장기투자에 대한 면제를 시행했다면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면서 노후보장에 큰 전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서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복지확대로, 김문수 후보는 민간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완전히 시장경제의 대척점에 있는 경제체제다. 이재명 후보가 만든 단어인 ‘먹사니즘’의 문제를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장을 받는 복지 확대로 풀 것인지 혹은 자립·자조·자생의 소득증대로 풀 것인지는 국민이 선택할 몫이다. 이 점에서 지금 우리는 정치체제뿐 아니라 경제체제의 선택도 강요받고 있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068801-04-137381(국민은행)로 후원해 주세요☆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조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