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치열한 경쟁 속 개인의 미래와 경제적 성공만을 쫓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 이는 청년들에게 국가적 경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계엄령은 곧 공교육에서 배웠던 과거 독재 역사를 상기시키는 군정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목소리를 청년들은 그대로 수용했다. 특히 이런 주관적인 목소리는 MBC, JTBC 같은 주요 언론이 감정을 유발하는 문구를 통해 청년들에게 윤 대통령과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심었다. 하지만 이내 진실을 알고자 하는 다수의 청년들은 대통령 담화문에 나온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밝혀가며 대한민국의 공산화 위기, 부정선거 수사의 필요성,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던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중요성과 국가적 위기의식을 일깨워준 계몽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청년들은 거짓 선동을 분별하기 시작했고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공정과 정의의 규범 안에 자유의 가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대한민국이다.

3월 11일 기준 우리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이 탄핵 정국을 극복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계몽된 청년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2025년 2월, 한 달 동안 워싱턴D.C.를 방문하면서 미국의 모습을 통해 그 해답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크게 국가 정체성 확립, 정치 인식 제고 두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대한민국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국가 정체성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정체성은 그 국가가 어떤 이념을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국민들에게 하나의 이념 아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외부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 확립은 중요하다.

미국은 이러한 국가 정체성 확립이 한국에 비해 우수하다. 미국은 한국처럼 혈통과 전통 중심이 아닌 독립선언서를 기반으로 한 천부인권 바탕의 자유와 책임의 이행을 국가 정체성의 중심으로 두어왔다. 특히 워싱턴D.C. 곳곳에서 미국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와 기념물들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다. 거리마다 웅장하게 펄럭이는 대형 성조기, 국회 의사당 로툰다(Rotunda)에서는 미국의 독립과 건국을 기념하는 그림과 건국 아버지들의 조각상들이 장엄하게 있으며 천장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과 미국 건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 또한, 링컨 기념관에서는 링컨 대통령을 기리며 자유와 평등, 통합의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고, 워싱턴 기념탑에서는 헌법과 국가 정체성의 기초를 세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기념비와 알링턴 국립묘지,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에서는 국가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며 지금 누리는 자유와 국가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애국심과 자유의 소중함을 심어준다.

미국의 수도에 방문한 것만으로 미국의 핵심 이념과 건국 정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인상 깊고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식하여 기독교 질서와 천부인권에 바탕한 자유를 국가 이념에 두고 건국했다. 이런 정체성을 확립할 장소와 기념물을 서울에도 만들어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 인식을 제고하고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국가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국가 정체성 확립할 필요성을 느낀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건국의 과정과 이념을 배워 국가 정체성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교육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을 뿐더러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여 건국정신을 삭제했다. 삼국 시대, 고려-조선,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한 민족적 정체성만을 강조한다. 공교육만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를 배운 학생이라면 대한민국 건국일을 임시정부 수립일과 혼동하기 일쑤인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반면, 미국은 초등학생 때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철저히 하고 미국 헌법, 독립선언 등의 역사 강조,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에 대한 존경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역사 교육을 통해 차세대에게 국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역사 공교육 개혁을 통해 건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건국 과정을 강조하고 올바르게 알려 학생들의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2030세대들의 정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의사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기에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책임질 주체가 국민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갈 책임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정치를 부패한 갈등의 장으로 여기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참여는 기피하며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20대의 70%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정치-법 과목이 고등학교 선택과목이라 민주주의 원리, 법률 체계 등 정치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국민들로 하여금 여론에서 선전하는 문구를 여러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그대로 수용하는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

반면 미국은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 캠페인 참여도도 높게 나타나며, 초중고에서 시민교육(civics Education)이 필수로 지정되어 헌법, 삼권분립, 선거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교실에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적극 진행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훈련한다. 실제로 지난 2월 19일에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개최된 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 참여하는 동안 젊은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문화는 대화자 간의 정치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도 청년들의 국가 주인의식과 비판적 태도를 함양하도록 정치 및 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강화하거나, 실제 정치 참여 경험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인식 제고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개념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무조건 긍정으로 대중에게 수용된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체제에 필요 조건이고,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숭고한 피를 흘렸으며 그럴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벽한 선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역시 민주주의 체제 아래 행해졌으며,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에도 개인의 자유가 결여된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지 가치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 수호’이다. 많은 국민들이 계엄령 초반에 민주주의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여 계엄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여기고 반대했다. 그러나 점차 공산주의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며 그냥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또 다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선동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패권국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 이념과 정체성을 확고히 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몇 년간 미국의 행보는 후퇴를 겪기도 했지만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건국 이념과 정체성을 앞세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진정한 강대국이 되고 자유통일까지 이루기 위해 국가 이념과 정체성을 청년세대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청년들의 국가 정체성 확립과 정치 인식 제고의 신호탄이었다. 윤 대통령과 계몽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탄핵 정국을 잘 극복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선진국뿐만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도 지닌 정치적, 문화적 선진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이다. 2030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30세대의 국가 정체성 확립과 정치 인식 제고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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