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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북한의 명운(命運)] 통권338호
 
2024-12-20 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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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338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목 차>

서론

1. 명운의 개념과 의미: 결정론과 자유의지

2. 인간과 국가의 명운: 흥망성쇠의 원리

3. 김일성의 명운: 창업자 리더십과 실패한 유산

4. 김정일의 명운: 은둔의 리더십과 핵무장 유산

5. 김정은의 명운: 폭군 리더십과 체제 전환의 위기

6. 북한의 운(): 중국과 러시아와의 운명공동체

결론: 실패 국가의 쇠망과 혁명의 씨앗








서론


북한의 명운(命運)은 분단 이후 오늘날까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자 풀리지 않는 난제이다. 20세기 냉전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북한은 독특한 정치·사회 체제를 구축하고, 냉전의 종식과 21세기의 격변 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하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평가된다. 강압적 통치와 핵무력을 통해 체제를 지탱해 온 북한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난과 민생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미래는 단순히 한반도라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세계 정치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글은 명운이라는 개념을 북한 체제의 궤적에 적용하여 그 흥망성쇠를 분석하고, 북한의 명운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을 탐구함으로써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1. 명운의 개념과 의미: 결정론과 자유의지


명운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타고난 천명(天命)과 그로 인해 정해진 운수를 가리킨다.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목숨이자 소명이라면, ()은 변화하는 운세나 행로를 말한다. 명운은 목숨과 운명의 흐름으로 사람의 삶이나 한 국가 혹은 조직의 흥망성쇠를 표현할 때 쓰인다.

 

고대 철학에서는 명운을 초월적 존재(하늘, , 우주 등)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명운에 대한 이해는 점차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운명을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의지와 우연성을 강조하는 비결정론적 시각의 반영이다. 현대 과학인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은 아원자 입자의 결과가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혼돈이론(Chaos Theory)은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운명이 단순히 결정론적 필연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과 공동체가 주어진 운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양 철학에서도 초기에는 천명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개인의 노력과 도덕적 실천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상이 부각되었다. 최봉수 박사는 미래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인간의 마음()과 생명() 그리고 운()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현대의 명운 개념은 자유의지, 우연성, 인과적 필연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명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창의적 지유 의지와 도덕적 실천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국가의 명운 또한 정치·경제·사회적 구조, 지도자의 역량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2. 인간과 국가의 명운: 흥망성쇠의 원리


인간의 명운은 선천적 천성과 성품, 가정 환경, 자유의지와 노력, 사회적 기회, 그리고 은인이나 대인(大人) 등 주변 인물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이 한 개인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결정짓듯, 국가의 명운 또한 유사한 원리로 형성된다.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체제와 지도자이다. 국가의 정치 체제(민주주의, 독재, 권위주의 등)는 내적 안정성과 국제적 협력 가능성의 핵심 요소이다. 초대 국부는 국가의 정체성과 기틀을 설계하고, 현재 지도자는 국가의 위상과 품격 그리고 미래 방향성을 결정한다. 둘째, 경제적 기반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혼합경제 등 경제 체제와 구조는 국가의 번영과 쇠퇴를 좌우하며,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결정한다. 셋째, 지정학적 환경이다. 국가의 지리적·전략적 위치는 외교, 안보, 무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처럼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경우 기회의 잠재성과 위기의 공존이 극대화된다. 넷째, 국제적 관계이다. 동맹과 우방국은 국가 발전의 협력자이지만, 적대국의 존재는 국가 안보 정책에 도전 과제를 부여한다.

 

북한의 명운은 역사적으로 타고난 조건()과 외부 환경 변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지리적 위치, 정치 체제, 경제적 자원 등은 북한이 출발 시점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명운의 부침을 거듭하며 생존해 왔다. 특히 북한 체제의 중심인 김씨 왕조의 명운은 북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김일성은 체제 이념과 국가전략을 만들며 북한의 명운을 결정짓는 출발점을 마련했다. 그의 유산은 현재까지도 체제의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조망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3. 김일성의 명운: 창업자 리더십과 실패한 유산


북한의 최초 설계자는 소련의 스탈린이었다. 그는 사회주의 확산 전략에 따라 북조선에 친소 괴뢰정부를 수립하고 김일성을 최종 지도자로 낙점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 경력과 공산주의 전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일성은 빨치산 세력을 기반으로 무력과 폭력을 장악하면서 북한의 건국(建國), 건당(建黨), 건군(建軍)을 이끌었다. 이처럼 북한의 명()은 김일성과 함께 시작됐다. 북한의 공식적인 정부 수립일은 194899일이지만, 그 실질적 출발은 194628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출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기구는 소련의 지원 하에 수립된 북한 최초의 정부 기구로서, 중앙집권적 행정 조직과 정책을 통해 북한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것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승만의 정읍 선언(19466)의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이 선언은 공산정권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이념적 출발점이었다.

 

김일성은 북한을 설립한 후 무력 통일론을 수립했다. 그는 공산 전체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한반도 공산화를 목표로 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야망으로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 아래 6.25남침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은 내전이자 국제전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전(Limited War)으로 평가받는다. 1970~80년대 김일성은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강조했지만, 기만전술에 불과하며 무력 통일론은 여전히 주요 전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선대의 평화 통일론을 폐기하고 무력 통일론만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양상은 핵전쟁(Nuclear War)과 전면전(Total War) 그리고 대전(World War)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후 김일성은 체제 유지를 위해 국가를 군사화하고 병영사회로 만들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지원 아래 핵 개발에 착수했으며, 1960년대부터는영변 프로젝트를 통해 핵무기와 핵에너지 개발을 병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대남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과 군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총국방비 누계에서 남한에 추월당했다. ()이 받쳐주지 않은 것이다. 1980년대 들어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가 심화되자 핵에너지를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 우선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충돌을 일으키며 북핵 위기를 불러왔다. 김일성은 제한된 자원을 독재체제 강화와 군사력 증강에 과도하게 투입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희생시켰다. 그 결과 북한은 실패 국가(Failed State)로 전락했다. 김일성은 북한 체제의 창설과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그의 명운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국가의 미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모순적 유산을 남겼다.

 

4. 김정일의 명운: 은둔의 리더십과 핵무장 유산


1960년대 김일성은 개인숭배와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주체사상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 197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주체사상을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변질시켰고, 세습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1980년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후계자의 명()을 받으면서 북한은 김일성 · 김정일 부자 세습 정권으로 재편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달리 은둔형 리더십을 선호했다. 김정일은 8세 때 친모인 김정숙을 여의고 계모인 김성애의 슬하에서 자랐다. 이때 형성된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의심 많은 기질은 그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예술과 선전·선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체제 선전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지만, 결단력과 과단성은 김일성에 비해 부족했다. 통치 전반에 보였던 신뢰감의 결여, 질투심과 경쟁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요한 집착과 이에 따른 직할통치, 측근정치, 밀실정치 등은 김정일은 특유의 통치 스타일을 만들면서 독재자로 거듭났다.

 

김일성 사망과 탈냉전 그리고 (소위)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 속에서도 김정일은 체제생존을 위해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총대 정신에서 나온 선군정치를 통해 군사 안보를 최우선시했으며, 핵무장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김정일은 2006,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에 성공하며 북한을 비공식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렸지만,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고립을 초래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지원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으나, 핵무장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와 인권 유린으로 만든 김정일의 암울한 유산이다.

 

5. 김정은의 명운: 폭군의 리더십과 체제 전환의 위기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혈통과 신화를 계승하며, 2012년 세계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문 3대 세습 왕조 시대를 열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가장 적대시하는 봉건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의 모습은 역설적이다. 김정은의 일인 지배체제 아래 북한 사회는 맹목적으로 움직인다. 김정은은 이미 4대 세습 체제를 구상 중이며, 이는 북한 사회에 새로운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

 

최봉수 박사에 따르면 김정은의 명()은 무고대살(武庫帶殺)이다. 이는 무기를 품고 살기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그의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리더십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김정은은 과단성과 결단력을 지녔으며, 맹렬하고 잔혹한 면모를 보인다. 고모부 장성택과 의붓형 김정남 등 친인척과 측근을 잔인하게 숙청하며 공포정치를 일삼고 있다. 겉으로는 대범한 것 같지만 내면은 의심과 편협함으로 가득 차 있고 도량은 좁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과 우상화를 과신하며, 변덕스럽고 인기영합적인 행동으로 독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푸틴과 시진핑에 이어서 핵무기를 손에 쥔 세계적인 독재자로서의 위상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김정은은 전체주의 폭군(暴君)으로서 손색이 없는 명()을 타고났다.

 

김정은은 선대가 이루지 못한 국제사회에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체제생존과 국가 안보의 유일한 길로 보고 있다. 이는 김일성이 꿈꾸던 한반도 전체주의화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선대의 무력 통일 의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행보이다. 20241월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또는 교전 상태의 두 나라로 규정했다. 이는 새로운 대남 전략이라기보다는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일관된 무력 적화통일 전략의 재확인이다. 이는 남북 간 평화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의 리더십은 여전히 폭압적이고 군사적 우위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국제적 고립은 체제 전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6. 북한의 운(): 중국과 러시아와의 운명공동체


북한의 운()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맹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990년대의 외교적 고립, 안보 위기, 경제난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두 나라의 전략적 지원은 북한 체제 유지의 생명줄 역할을 했다. 특히 중국은 오늘날까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에너지 등 전략자원의 70%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 중국은 대운(大運)이다. 역으로 중국은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격이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넘어 중국몽(中國夢)과 대국굴기(大國?起)의 기조 아래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며, 동북아의 세력균형도 점진적으로 흔들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 속에서 중요한 외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나이더(Glenn H. Snyder)의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에서 방기(abandonment)에 대한 두려움보다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현상 변경에 나선다면, 북한은 이에 동조해 전략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2014년 북한이 러시아와 새로운 동맹조약을 체결하며 한층 강화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참전하기에 이르렀다. 이 역시 연루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김정은의 선택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체제 유지를 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안보와 경제 기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의도에 따라 병참 기지화를 스스로 자처하고, 파병 군인들의 전사로 인한 민심 이반은 체제 불안을 가중하며 북한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결론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패 국가로 생존하고 있다. 끈질기게 버텨왔다. 하지만 체제 붕괴(collapse)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북한의 명()과 운()이 물 흐르듯 쇠망(衰亡)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근대적 신정(神政) 왕조 국가로,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비정상 국가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쇄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다. 인권과 민주는 금기어가 된 지 오래다. 주민들 간의 상호 감시와 고발 체계는 공동체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은 깨어나고 있다. 북한의 거짓된 신화와 암울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희망 없는 독재의 미래를 통찰하고 있다. 자유와 창의를 갈망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권리와 존엄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열망은 북한 주민을 새로운 시대의 주체세력으로, 미래 북한을 천지개벽시킬 혁명의 국운(國運)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김정은 정권과 체제 전환의 강력한 요인이다. 북한의 명운은 바야흐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내부의 불안정성 사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라는 질문을 탐구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러한 북한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북한의 빈곤과 실패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으로 비포용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지적한다. 북한의 문제는 외부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정치구조의 근본적 결함에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인민의 수령이라는 이름 아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김정은이 자리 잡고 있다. 김일성이 창업한 실패 국가는 김정일에 의해 더욱 왜곡되었고, 김정은 정권에 이르러 더 깊은 자상(刺傷)을 남기고 있다. 실패 국가의 미래는 없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깨어남과 국제사회의 압박은 쇠망의 길을 가고 있는 북한에 새로운 희망과 전환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북한 체제의 혁명 가능성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중요한 도전 과제이자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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