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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주는 교훈 <上>] 통권336호
 
2024-12-12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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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336호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목 차>

 

1. 미국 좌파에 대한 국민의 심판

2. 트럼프의 주류 엘리트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

3.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는 성 개방 문화와의 전쟁

4.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





 

1. 미국 좌파에 대한 국민의 심판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날, 미국 전역에서 백화점 장식이 Happy Holidays에서 Merry Christmas로 바뀌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슬람교 신자를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Happy Holidays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려면 아직 두 달 이상 남았지만, 시장은 하루 만에 즉각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이처럼 빠르게 반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대한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이쪽저쪽의 눈치를 보고 손을 놓고 있다.

 

시장주의자인 트럼프는 자신이 지난 대통령 재임 동안 크게 업적을 내지 못한 것이 바로 워싱턴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이 신설하는 정부 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책임자로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인인 머스크(Elon Musk)와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를 임명하는 이유도 정부의 규제를 풀어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머스크는 벌써 428개 연방기관을 99개로 줄인다는 개혁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부 개혁이 성공하면 미국 사회는 비약적인 발전(Quantum Jump)을 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1980년 초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레이건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방대한 프로그램들을 통폐합하여 인력과 예산을 줄여 작은 정부를 실현함으로써 성공한 전례를 따르고 있다. 레이건이 실현한 작은 정부 즉, 새 연방주의(New Federalism)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부 개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레이건은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타워즈(Star Wars)를 띄워 구소련을 멸망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초기 건국 지도자들은 새 정부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하였다. 건국 지도자들의 이런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 정책은 닉슨 공화당 정부의 연방주의(Federalism)이다. 레이건이 새 연방주의(New Federalism)로 계승하였고, 트럼프가 마가 운동(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계승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을 되살리고, 미국을 다시 번영하고 위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미국 사회가 이와 같은 청교도적 건국 정신을 망각하고, 과도한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쇠락하고 있는 유럽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이 턱밑까지 와 있는 엄중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은 물론 상하 양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국의 서민은 높은 물가고 즉, 인플레이션 문제와 불법 입국자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고, 이것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친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동안 미국 사회를 지배해 왔던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 워크(Woke: 깨어 있다는 뜻의 문화 마르크시즘(Cultural Marxism)에 기초한 용어)문화 등 미국 내 좌파 문화가 패배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올바름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을 강조한다. 미국은 자유의 천국이며, 정치적 올바름이 추구하는 다양성의 천국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이 다양성이 넘쳐나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개인이 태어날 때 정해진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정할 수 있도록 성적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 정체성을 12개로 분류하고, 그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처럼 지나치게 만연한 다양성보다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Over Diversity)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 미국의 정체성은 청교도가 가진 건국 정신의 전통(Judeo-Christian Tradition) 속에 있으며, 이를 회복해야 유럽과 같이 쇠락하지 않고 중국의 추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MAGA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이다.

 

이번 선거는 미국 내 민주당과 민주당에 영합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Deep State)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심판을 의미한다. 최근 민주당은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 Cortez) 뉴욕주 하원의원 등 과격한 좌파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도 입을 다물게 할 정도로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민주당의 대주주였던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2020년 민주당 대선 여성 후보로서 해외 파병 경험이 있는 게바드(Tulsi Gabbard) 하원의원 등은 민주당을 떠나 공화당으로 옮겼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머스크의 공화당 합류는 정치권의 엄청난 지각 변화를 가져 왔다. 머스크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구 저 궤도 통신망(Starlink)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말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Helene)등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 통신망이 기능을 상실할 때도 도움을 주었다. 향후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해제되어 머스크의 계획대로 지구 고 궤도 통신망까지 완성하게 되면 미국은 우주 전쟁에서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은 좌파 주류 언론과, 편향된 검열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빅테크 기업, 그리고 이들의 이익에 영합하고 있는 워싱턴의 공무원 등 주류 엘리트 집단이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편향된 검열 시스템과 막대한 자금으로 민주당을 지원했다. 민주당이 선거를 위해 모금한 돈은 공화당의 3배 정도이므로 1/3 정도를 사용한 공화당에 진 셈이다. 실제로 돈을 더 많이 쓴 정당이 선거에서 지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2. 트럼프의 주류 엘리트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트럼프는 그동안 온갖 로비로 인해 부패한 워싱턴의 기득 정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로 설명했다. 그는 원래 늪지대인 워싱턴 DC 지역에 건설된 의회, 행정부와 사법부에 기생하는 부패한 주류 엘리트 기득권 세력들을 몰아내고 늪을 마르게 하겠다(Drain The Swamp)라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는 그동안 크고 작은 국제 분쟁에 참여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산업계와 이들의 로비를 받는 민주당과, 공화당 내의 국제 분쟁 개입주의 세력인 강경 신보수주의 네오콘(Neocon: Neoconservatives), 이름만 공화당인 온건파 라이노(RINO: Republican in Name Only) 등을 모두 부패한 주류 엘리트 기득권 세력으로 보았다. 트럼프는 이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기간 석유 등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자국의 셰일가스(Shale Gas)를 생산하여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정책을 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기름값을 낮추어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외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미국기업에 대한 면세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했다. 중국과는 관세(Tariff)를 무기로 사용하여 싸웠으며, 국제적으로 새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기득권 세력의 하나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기관은 여론을 주도하는 주류 언론이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언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주류 언론 즉, NYT, WP, CNN, ABC, CBS, NBC, MSNBC 등은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좌파 주류 언론의 수장인 뉴욕타임스는 2019400년 전인 1619년 처음으로 미국 땅에 들어온 흑인 노예를 부각하는 1619프로젝트를 만들고, 미국이 부끄러운 역사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마치 한국 좌파가 상해 임시 정부의 출범을 건국으로 주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귀태라고 선동하는 것과 같다.

 

2013년부터 시작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BLM(Black Lives Matter) 단체는 2020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러 지역에서 폭동과 소요를 일으켰다. 많은 흑인이 폭동에 가담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Kamala Harris)는 폭동을 저지하는 경찰예산 삭감 운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에서 극성을 부린 반파시즘과 반인종주의를 표방하는 안티파(Antifa) 운동도 미국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이 주지사와 교육감인 주에서는 비판적 인종론(CRT: Critical Race Theory)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주류 언론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은 20197월 미국의 건국 정신과 유대기독교적 인권존중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설치, 운영하였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의 1619 프로젝트에 대항하여 학생들에게 건국 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20209 1776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폐지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이유로 국내 셰일가스의 생산을 금지했다.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하자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의 기름값이 올라가고, 따라서 일반 소비자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201912월 중국 우환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가 세계에 퍼지자 인적 교류가 차단되고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또한 열린 국경 정책으로 인해 멕시코, 캐나다 등으로부터 1,000여만 명이 넘는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와 사회를 혼란케 하고, 저학력 젊은이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했다.

 

바이든 재임 동안 국제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이슬람 무장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다. 2024년 미국 국민은 이런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국민은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국경을 닫고 합법적인 이민만 받아야 한다는 공화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이긴 주는 유권자 ID를 확인하지 않고 투표하는 주이고, 유권자 ID를 확인하고 투표하는 주는 모두 공화당이 승리했다.

 

트럼프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든 주에서 유권자 ID를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할 것이다. 거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던, 다소 느슨했던 미국은 적절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미국은 더이상 자국민의 복지는 챙기지 않고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세계경찰과 같은 호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 정책의 핵심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 중국에 추월당하고 만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마초 같은 과격하고 과장된 언행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트럼프를 지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선거 결과는 좌파 주류 언론의 선전과 선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의 판단 능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는 성 개방 문화와의 전쟁


유럽의 쇠락을 가져온 원인은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해방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은 기득세력인 많은 성직자를 처형하였으며, 반기독교적 사회 흐름을 유발했다. 신은 죽었다는 무신론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 실존철학 등은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했다. 쇠퇴한 정신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의 길로 인도했으며, 신자가 오지 않는 성당과 교회는 문을 닫고 카페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있다. 성 소수자(LGBTQ) 권익 보호와 성전환 합법화 등이 강조되고 당연시되었다.

 

프랑스의 학교에서는 부모 없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인적 사항 기록부에 Mother, Father를 쓰지 않고 Parent 1, Parent 2로 쓰고 있다. 엄마와 아빠가 사라지고, 파괴된 가정을 당연시하는, 사실상 정상적인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PC)과 워크(Woke) 문화는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표현 자유를 통제하고 침묵시켰다.

 

침묵하는 다수의 불편과 불만으로 인해 사회는 활력을 잃게 되었다. 소수의 권익이 소중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다수의 권익이 소중함을 외면한 결과이다. 문화 마르크시즘에 의하면, 가정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핵심적인 방해 요소이다. 그러므로 문화 마르크시스트들의 주요 전략인 PC와 워크(Woke) 문화의 확산을 통해 가정을 해체하는 일이 유럽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성 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책인 포괄적 차별금지법등을 통과시켰다. 초기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인 근검절약하는 정신이 사라진 유럽은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을 잃고, 개인의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건국 시에 충만했던 청교도 정신을 망각하고, 지나친 사회주의와 쾌락주의로 인해 쇠락하고 있는 유럽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민주당 성향 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공화당 성향(경합주인 네바다주와 공화당 우세주인 유타주 제외) 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가 선거 운동 시에 자주 주장했던 공약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남성여성만을 유일한 성별로 인정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공립학교 내 LGBTQ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공립학교 내 기도 및 기타 종교활동을 활성화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전문가는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들은 부모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았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오죽하면 사회에 거리를 두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아미쉬(Amish)들이 트럼프를 찍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을 정도이다.

 

더불어, 성전환자의 군 입대와 근무를 금지하고,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고, 마약 판매 시 사형에 처한다는 등의 공약들도 많은 부모의 지지를 받았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들이 군대 내 동성애자 허용 여부를 두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성애 단체의 지지와 로비를 받은 클린턴 전 대통령은 동성애자의 입대를 허용하면서 동성애 여부를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정책을 도입했다. 더 나아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오바마 시절 조치들을 폐지해 나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조치를 다시 무효로 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포용력이 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160여만 미군 중 15천여 명이 트랜스젠더이다. 이들을 위해 군대 내에서 성전환자의 날(Transgender Day), 성 소수자의 밤(LGBTQ Night)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내 트랜스젠더들은 2010년부터 매년 331일을 트랜스젠더의 날로 정하고,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로 인해 살해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타 헤스터(Rita Hester)를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이날을 공식 기념일 즉,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로 선포하였다. 공교롭게도 2024년은 부활절(매년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뜨고 난 뒤에 오는 일요일)과 겹치게 되었다.

 

바이든은 트랜스젠더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기념행사를 주관하였다. 매년 부활절은 백악관에서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부활 달걀을 찾는 놀이가 진행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공화당에 합류한 머스크는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딸로 성전환한 것에 충격을 받고,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 지지로 전환했음을 밝혔다. 머스크는 워크(Woke) 바이러스가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했다.

 

4.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면서 중국이 자본주의의 맛을 보면 자유 진영에 어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진핑의 집권 이후, 이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지도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은 경제와 기술, 안보 면에서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일본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즈음, 미국은 19859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경제선진국인 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을 갖고 환율 조절을 통한 달러 안정화에 관한 합의(Plaza Accord)를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경제를 제압한 것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중국에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의 정치권에 있었다. 하지만 당시 친중 성향의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힐러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강력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도력의 필요성을 느낀 의식 있는 시민들은 트럼프를 지지하였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중국의 도전에 맞섰다. 현재 제2기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는 사회적인 명망보다 중국과 싸울 수 있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젊은 인사들을 국무부, 국방부와 상무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추천하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의 외교, 안보와 통상 정책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 등에서 1기보다 더 강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

 

 


<> 편은 1217일 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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