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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일본 이시바 정권의 출범과 한일관계의 방향] 통권326호
 
2024-10-15 15:59:53
첨부 : 241015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26호 


손기섭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부산외대 외교학과 교수




                          <목 차>

1. 자민당 총재선거와 이시바 정권 출범
2. 국회해산과 중의원 총선 강행
3. 이시바 정권의 정책 노선과 외교안보 전망
4. 한일관계의 방향과 과제




1. 자민당 총재선거와 이시바 정권 출범


지난 927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예상을 깨고 당선되었다. 이는 곧 101일 일본 국회에서 이시바 자민당정권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이시다 의원은 2012년 이후 다섯 번에 걸친 5수의 도전 끝에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것이다. 이시바 본인도 마지막 도전이란 말을 사용할 정도로 최후의 도전이기도 하였다.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는 1차 선거와 2차 결선 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와 동수의 자민당 당원표 368표를 합친 736표로 결정한다. 여기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1위와 2위 두 후보자에 대해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참의원 국회의원 368표와 일본 도도부현 지역대표인 47표를 합친 415표로서 결정된다. 자민당 중의원과 참의원의 현역 국회의원 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거제도인 것이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는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총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따라 후보자가 전후 최대로 난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두 9명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고바야시 다카유키, 모테기 도시미츠, 가미카와 요코, 고노 타로, 가토 가츠노부 각 의원이었다. 이렇게 많은 의원이 총재선거 후보로 나선 것은 자민당이 정치자금 스캔들이 확산되어 파벌이 해산되는 사태를 맞은 점과 당시 재임 중이던 기시다 수상이 총재선거에 나서지 못하자 유력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베 파벌이나 아소 파벌에서 유력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던 것이고, 기시다 수상 지지율이 2024년도 내내 20%대 또는 10%대에 머무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선거운동 상황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다카이치 사나에, 이시바 시게루 3인이 차례대로 유력시되었다.

 

1차 투표의 결과는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가 181(국회의원 72 + 당원 109), 이시바 시게루 후보가 154(국회의원 46 + 당원 108),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가 136(국회의원 75 + 당원 61) 순이었다. 기타 하야시 65, 고바야시 60, 모테기 47, 가미카와 40, 고노 30, 가토 22 표를 기록했다. 40대 초반의 고이즈미 후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의 아들로서 젊고 참신하여 국민적 인기는 있었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바람에 3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따라서 1위인 다카이치 후보와 2위인 이시바 후보가 2차 결선투표로 직행하게 되었고 2차 결선에선 이시바가 역전하여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 이시바 후보가 215(국회의원 189 + 도도부현 26), 다카이치 후보가 194(국회의원 173 + 도도부현 21)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표 및 도도부현 표 모두 이시바가 우세를 점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다음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파벌이 해체되긴 했어도 여전히 파벌과 유력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점이다. 스가 요시히데 전 수상과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이시바 후보를 지원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가토 가츠노부를 지지한 표가 조직적으로 이시바 쪽으로 지지를 선회하였다. 해산된 아베 파와 파벌을 유지한 아소 파는 다카이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무엇보다 총재선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선거의 얼굴로 누가 더 적합한가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우려와 기대감이 작용하였다. 다카이치 후보는 아베 전 수상의 후원으로 성장한 인물이지만, 아베보다 더 강경한 보수우경적인 인물로서 인식되고 야스쿠니 신사를 적극 참배해 온 인물이다. 자민당이 지지율이 저하되고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후보는 곧 실시될 중의원 선거와 20257월의 참의원 선거의 얼굴로서 적합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가 아직 경험이 일천하고 토론이 미숙하며 안정감을 주지 못했던 점이다. 반면 이시바는 자민당 내 개혁적 인물로서 국민적 인기가 있었고 경륜이 풍부하여 안정감이 있었다.

 

101일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기시다 전 수상에 이어 신임 총리로 이시바가 선출되었고 102대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였다. 이시바 수상은 자신의 첫 내각을 12명의 무파벌 의원 중심으로 조각했으며, 탈 아베, 탈 아소 노선을 명확히 하였다. 아베는 재정, 금융, 외교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었고, 관료 기구를 망가뜨렸다고 비판해 온 무라카미 세이이치로를 총무상에 발탁했으며, 전 아베 파 중 각료로 발탁된 인물은 전무했고 아소 파도 영향력을 상실하여 비주류로 전락했다. 기시다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하야시 요시마사를 이시바 내각에서도 유임시켜 안정감을 도모한 바, 이는 2차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를 지지한 데 대한 기시다 전 수상과 하야시 후보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보인다. 그 외, 4명의 역대 방위청 장관 내지 방위상이 국방 덕후 이시바내각에 포진된 점이 주목되며, 외무장관에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을 앉힌 것도 눈길을 끈다.

 

2. 중의원 해산과 총선 강행


이시바 신임 수상은 101일 취임하자마자 10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027일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한 바, 이는 109일 국회해산으로 사실화되었다. 이시바 수상은 이번 해산을 일본 창생 해산으로 규정짓고 총선 선거전을 스타트시켰다. 이시바는 국민의 신임을 얻어 신정권이 주창하는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획득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승패 라인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하여 과반수 획득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그동안 일본정치가 정치 비자금 스캔들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30% 이하의 하향곡선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해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자민당 공명당 연합의 과반수 획득으로 성공적인 정권재창출의 과제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일본의 야당은 이시바 수상이 예산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로 중의원을 해산시켜버린 것에 대해 우라가네가쿠시 해산(뒷돈 감추기 해산)으로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권교체를 향한 후보자 조정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전 민주당 대표이자 2011-2012년 수상을 역임했던 노다 요시히코가 당대표로 취임한 바, 다시 민주당 정권 만들기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자민당은 총재선거에서 3위를 하고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이시바 수상과 투톱 체제를 구축하였다. 선거 승리는 중의원 465 의석 중 자민당 단독으로 233석의 과반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다. 109일의 국회해산 시점에서의 의석 분포를 보면 자민당이 258,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2, 도합 290석이어서 절대안정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비판 및 연립여당에 대한 역풍이 심한 현시점에서는 자민당 단독 과반수 획득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세대교체 등으로 공명당도 예전 같은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립여당 전체에서 233석 이상의 과반수 획득이 우선 목표이며, 자민당은 210 내지 220석 정도가 아닌가 하는 예상이 많다. 따라서 자공연합으로 245석 내외의 의석 획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정권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야당 역시 분열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최대 이유다. 국회해산 시점에 야당 전체는 465석 중 168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우 분산적이어서 통합력이 없다. 민주당은 입헌민주당(99)과 국민민주당(7)으로 쪼개져 있으며,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44)도 접점이 요원해 보인다. 기타 공산당(10)과 레이와신센구미(3) 등이다.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실시한 여론조사(TBS TV 사이트 JNN))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51.6%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3.5%였다. 2001년 고이즈미 내각 이해 역대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로는 2008년 아소 내각 다음으로 지지율이 낮았다. 이시바 정권으로서는 만만한 선거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총선을 연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바로 아소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초반에 총선을 실시하지 못하고 2009년 자꾸만 밀려서 총선을 치렀던 아소 정권은 총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넘긴 트라우마가 있다. 이시바 수상은 비자금에 연루된 12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으며, 비자금에 연루되었지만 징계수준이 낮은 자민당 의원 40여 명에 대해서는 석패율제에 의한 비례대표 중복입후보를 제외시키고 있다.

 

3. 이시바 정권의 정책 노선과 외교안보 전망


이처럼, 이제 막 출범한 이시바 정권이 어떠한 이념적 노선적 특성을 지녔는가? 첫째, 아베 노선으로부터 탈각이다. 위에서 분석했듯이, 내각에는 전 아베파 인물이 일소되었고 아베와 연합한 아소 파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2000년대 들어 모리 요시로, 아베신조, 후쿠다 야스오 중심의 세이와카이(淸和?)라는 보수우경적 강경노선이 물러난 것이다. 둘째, 이시다라는 인물의 특성이 그동안 줄곧 자민당 비주류의 온건 보수노선을 지향하지만 다소 양면의 상충적 성격을 지닌 것도 사실이다. , 정치이념 차원에서는 온건 보수노선을 지향하지만, 외교안보 면에서는 안보 중시의 우경적 강경노선을 표방하는 점이다. 셋째는 기시다 정책 노선을 계승하는 합리적 현실주의 정책 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중도 포괄의 거대 보수정당의 성격을 지녔고 당내에는 다양한 세력과 정책 노선이 존재한다. 이시바 수상은 스가와 기시다 전 수상이라는 합리적 온건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우선은 자민당의 통합과 안정을 도모하면서 자신만의 정치리더십을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국회해산을 통하여 안정정권을 창출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이시바 정권이 본격 출범하게 될 것이다. 본격적인 포스트 아베 시기의 이시바정치인 것이다.

 

둘째, 이시바 정권의 주요 정책추진 여부이다. 우선 경제정책 면에서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233석 이상의 과반수를 획득하거나 자공연합으로 안정적 다수를 구축하면 아베노믹스로부터의 탈피하여 이시바노믹스가 출현할 수 있다. 현재 선거국면에선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금융완화 기조를 전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럴 경우, 증세, 금리 인상, 임금 상승,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헌법개정 여부이다. 이시바 수상은 헌법개정을 도모하는 원칙주의자의 성격을 지녔다. 이 헌법개정은 일본에서의 방위군대를 창설하고 국방을 현실국면에 맞게끔 고치는 데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와 기시다도 해내지 못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시바 정권에 의한 일본정치의 대연정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

 

셋째, 이시바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다. 정권 초반에는 많은 면에서 기시다 전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계승할 것이다. 미국에서 11월 중순 대통령선거가 있는 관계로 민주당의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현 기시다노선을 토대로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일외교가 펼쳐질 것이다. 만약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주일미군의 방위분담금, 통상외교 등에서 보다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 외교안보 구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북한 외교의 자율적 추진, 유럽식 한미일 핵공유시스템의 구축, 전술핵무기의 일본 내 도입, NATO식 동아시아판 집단안보체제 추진, 주일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등이다. 이번 이시바내각에서 특기할 점은 방위상을 역임한 방위족이 대거 포진한 점이다. 온건 보수노선을 지향하는 이시바이지만 국방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위색채를 띨 가능성이 높다.

 

중국외교나 동남아외교는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도 일본안보에 최중점을 두면서 인도.태평양전략, AUKUS + Japan(JAUKUS)를 추진할 것이며, 북핵위기에 대응한 한미일 핵확장억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시바 수상이 공언해온 NATO식 전술핵무기의 공유나 집단안보체제는 일본의 비핵3원칙의 폐기 등 기존 외교안보정책의 대 수정을 의미하고 또한 미국과 동남아국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하지만, 러북의 군사동맹협정, 중국 시진핑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강공정책, 북중러의 핵무장화, 미중 간의 패권경쟁의 가속화 등을 고려하면, 국방은 보수강경, 경제는 미일협조, 역사인식은 진보적이라는 이시바의 색채가 실효성을 가질 수도 있다.

 

4. 한일관계의 방향과 과제


이시바 정권은 역사 갈등을 억제하고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을 중시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시켜 온 기시다 내각의 한일 외교정책을 계승할 것이다. 기시다 전 수상은 윤석열 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존중하였다. 물론 윤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정책추진은 없었지만, 정권기반이 약하고 지지율이 약했던 기시다 정권으로선 강력한 한국우호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시바 수상은 일본으로서는 드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고 재일동포에 대한 배려, 역사인식의 개선 등에 적극적이다. 이런 점은 한일관계에 매우 긍적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 바, 이시바정권의 재창출과 안정은 한일관계에 플러스 요인이다.


첫째, 윤석열-기시다 양 정상이 추진해온 한일 우호협력 노선을 보다 공고히 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에서의 윤정부가 추진한 대위변제 방안을 보다 더 제도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일 정상 간 회담을 통한 리더십 하에 외교실무자 간의 세밀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외, 경제안보면의 협력과 21세기 성숙된 선진사회의 협력문제이다. 클린에너지 문제, 탄소중립의 환경협력, 한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미래개척, AI시대의 공동대응과 미래 바이오협력, 사람과 문화의 교류 등 소프트파워와 관련된 많은 시대적 과제들이 존재한다. 선진일류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향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북핵위기에 대한 실질적 및 효율적 협력이 한일 간에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과 중동전쟁이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속에서 한반도에서도 북한 김정은 체제의 막무가내식 도발과 위협이 가속화되었다. 북핵위기는 이제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핵 용인 발언을 하고 미국의 정부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북핵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한 북핵 탄두수가 120여기 이상에 달하며 이는 소량화, 경량화 되어 단·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국면이다. 한일 간에는 북핵위기의 타개책을 위해 전술핵무기의 NATO식 공유를 비롯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핵위기 대응에는 한일 간 공개 및 비공개의 정상에 의한 특사외교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한일 간에는 조만간 직면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경제외교 과제가 있다. 하나는 제7광구 등 한일 대륙붕 문제의 재설정 문제이다. 1978년경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본과 맺은 협정이 이제 효력을 다했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맞추어 새로이 협정을 맺어야 한다. 2028년 협정종료 이전에 한일협상을 잘 진전시켜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한일 해저터널의 논의 활성화와 가능성을 타진해 볼만하다. 한일 간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고, 시장의 확대, 문화교류의 확대, 물류의 확대가 크게 기대되며 이는 나아가서 북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몽고, 유럽으로의 세계적 진출의 교두보가 될 긍정적 요소이며, 실현가능한 경제외교 이슈이다.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며, 광복 80주년 기념해이다. 다양한 협력적 외교이벤트를 구상하고 추진하여 한일관계의 개선과 협력에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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