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Hansun Brief [한국의 핵무장과 한미동맹 상관성] 통권325호
 
2024-10-04 13:14:09
첨부 : 241004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25호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前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목 차>


1. 서론

2. 독자 핵무장론 제기와 찬반 논쟁

   1) 독자 핵무장 대두 배경

   2) 독자 핵무장 찬반론

3. 핵무장 방안 실현 가능성

4.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5. 결론




 



 

 

1. 서론


오늘날 지구촌은 우-러 및 이-하 전쟁 장기화와 치열한 미중 패권경쟁, 그리고 북한 핵위협 폭주로 인해 안보정세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지역 냉전 회귀의 초대장이 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 체결은 우리 안보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독자 핵무장 주장이 최근 급부상하고 국민 70%가 찬성하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때마침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캠프에서 한국의 핵무장과 핵 역량 강화, 핵추진잠수함 등 필요성 운운으로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핵을 가진 김정은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영토완정 획책 시 핵 없는 한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본고는 최근 국내 핵무장 주장제기와 찬반논쟁, 핵무장 실현 가능성, 핵무장과 한미동맹 상관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독자 핵무장론 제기와 찬반 논쟁


1) 독자 핵무장 대두 배경


우리 사회에 핵무장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북한 핵무기 위협의 현실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경량화·다종화를 넘어 발사체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고 발사장소도 저수지, 철도 등으로 다원화, 그리고 직경50cm 전술핵탄두의 표준화로 호환성을 높였다. 특히 KN-23·24·25 등 신형 탄도미사일 8종에 화산-31을 탑재 시 남한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 핵 타격위협이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더욱이 20229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제정해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명시하였고, 20246월 북·러 군사동맹 복원과 밀착행보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커다란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희생하겠느냐? 는 한미 안보의 탈동조화(decoupling)의 다른 표현인 상징적 질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미사일위협 감소·대응책으로 2023년 워싱턴선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가동에 이어 올해 7월 한미 정상이 한반도 핵억제·핵작전지침서명과 핵전략자산의 전·평시 한반도 배정, ·재래무기가 통합(CNI)된 일체형 확장억제를 문서화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획기적 외교성과에도 불구 확장억제 신뢰성 여부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는 점과 대선을 앞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지워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셋째, 국제 비확산 레짐의 와해 가속화다. P5(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심의 국제 비확산 레짐의 핵개발 통제력 약화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러 양국의 핵 비확산 체제(NTP) 무력화 조장·방관, 러시아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비준 철회, ·러 양국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중단선언, 그리고 러시아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탈퇴법령 서명에 이은 미국의 탈퇴 선언 등이다. 이처럼 국제군축과 비확산 레짐 와해 추세는 비핵국가에게 핵무장의 길로 강하게 유혹하는 촉매이자 성냥불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더 이상 새우가 아닌 고래 위상 갖춘 국가라는 자부심의 발로다. 세계 경제력 10, 군사력 6, 반도체·배터리·인터넷 강국, K-pop문화 등 대체 불가능한 첨단기술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의 분출과 아울러 세계화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심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인 한국이 외부 압력에 의해 반도체 공급중단으로 타격을 받는 이해당사국들의 비난과 원상복구 요구를 미국이 외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2) 독자 핵무장 찬반론


국민들의 핵무장 찬성 여론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ICBM 발사, 2019년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 그리고 20231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언급 등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위협 보호막인 확장억제가 우리 의지가 아닌 미국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독자 핵무장 찬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추동과 7차 핵실험 저지, 그리고 미국의 대한국 외교안보정책변화를 견인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둘째, 확장억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화 즉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한미연합작전계획 반영 등을 이끌어 내는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셋째, 미국 핵우산 아래 또 하나의 작은 핵우산을 펴서 미국의 글로벌 확장억제 역할기능 일부분을 떠맡아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 더욱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등이다. 북한핵위협의 억제·상쇄(Offset) 시급성과 절박성이 드러난 주장들이다.

 

반면에 독자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첫째, 비확산체제(NPT)위반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과 대남제재로 경제 폭망, 정치·외교적 고립무원 자초로 최빈국으로 전락한다. 둘째,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주한미군 주둔명분을 희석시켜 대북억지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셋째, 역내 핵도미노 현상초래로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안정성을 해치고 북한 비핵화 및 핵동결 불씨마저 꺼트리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핵개발 및 성공 후 과다한 유지비용 소요로 국방 딜레마를 초래해 국가재정 투자를 왜곡하는 부작용만 낳는다며 반대한다.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있으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국가존망과 국민생사가 걸린 중대사를 위험을 무릅쓰지 (risk-taking)않고 이솝 우화의 신포도인 양하다 역사와 후대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주장으로 간주된다.

 

3. 핵무장 방안 실현 가능성


김정은의 핵 협박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과 러시아의 핵기술 북한 이전 가능성, 중국 전술·전략핵 증강 가시화 행보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위기다. 정치권과 시민 주도의 핵무장 주장을 마냥 금기시만 해서 될 일이 아닌 이유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핵무장 방안은 대체로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핵 잠재력 확보, 확장억제 강화 등으로 집약된다. 한 국가의 핵무장 추진은 국제 비확산체제 훼손, 핵강대국 반대, 국제사회 제재, 국내 지지와 국론통일 등과 같은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Audience costs)을 여간 큰 게 아니다. 더욱이 친북좌파 정권과 그 추종 세력이 평화가 안보라는 거짓 프레임과 북한 핵위협을 축소·왜곡한 후유증도 큰 걸림돌이다. 게다가 핵무장 실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크다며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찰나의 희망적 사고나 정치적 목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제기된 핵무장 방안에 대한 옥석을 가리고 추동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이런 목적에 부합한 이론적 기틀로 로버트 D. 퍼트남의 양면 게임이론(Two Level game theory)이 매우 유용해 보인다. 핵무장 실현 가능성 분석평가는 NTP 위반여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배치(背馳)여부, 외부제재, 한미동맹 유지, 주변국 반대 여부 등 5개의 고려 요소를 준거 삼아 거칠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1-1과 같다. 예컨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독자 핵무장은 핵 비확산체제 위반, 외부제재 불가피, 한미동맹 악영향 그리고 주변국 거센 반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리스크를 줄이며 북한핵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재처리 같은 핵 잠재력 확보와 통합(CNI) 확장억제 강화가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식별되었다. 이는 만약 한미 양국이 자체 핵무장 방안을 놓고 협상할 경우 핵무장 지지여론이 높은 한국은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핵 비확산 원칙 붕괴와 한미 워싱턴 선언 위배, 핵 도미노 확산 등을 우려하는 미국은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상 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우리가 선호하는 핵무장 옵션을 쟁취하려면 기존 대미협상 전략과 자세에서 탈피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달성에 기여하고 한미동맹 격상·강화,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수혜자 부담원칙기반의 전향적인 인식과 행동이 필수적이다. 한 국가의 핵 자강(自强)은 국가통수권자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 다수 국민의 동의·지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협조·용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독자 핵무장을 위한 최소 예상선과 최소 저항선을 찾는 노력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남한을 핵 인질 삼아 확장억제를 허물고 비대칭 확전기도를 거부·분쇄해야 되기 때문이다.

 

 

<1-1> 핵무장 방안 실현 가능성 분석평가



 

 

4.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점증하는 북한 핵위협의 억제·대응은 미국의 확장억제방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윤석열 정부가 대미외교에 공을 들이고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대미외교가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본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핵무장 찬성여론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고 필수적이다. 북한핵위협에도 불구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대가로 자체 핵개발 억제와 한반도 비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제 비확산 체제 붕괴 우려, 핵확산 도미노 현상 촉발, 그리고 자체 핵무기 없는 동맹국이 핵을 가진 동맹국보다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나 핵 억제력 보유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의 대한방위 역할 축소·약화 초래가 불가피할 수 있다.

 

반면에 핵무장한 한국은 미국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남-북이 공포의 핵 균형 달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추동 및 대중국 전략적 견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 그리고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필요성 감소로 인한 국방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하고 국내 사회경제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고립주의 여론이 확산되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이해와 안보 목적이 달라 한미동맹의 손상은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 러시아의 서진(西進)행보 저지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맹 등 이해당사국에 대한 안보 제공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다. 미국이 비핵국가인 한국보다 핵보유국인 한국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배경이다. 미국이 핵을 보유한 한국과의 동맹 강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격상된 한미 핵 동맹으로 북한핵위협을 억제·상쇄하여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상부상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독자적 핵개발을 한 국가가 제재는커녕 미국의 원조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이다. 1960년대에 핵개발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후 미국으로부터 매년 30억 달러 지원을 받고 민감하지 않은(non-sensitive) 핵기술과 태양열 에너지 기술협력협정까지 체결했다. 또한 파키스탄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협조를 구실로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인도는 대중 견제 협조 대가로 대규모 투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무기 판매 등의 선물을 받았다. 북한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매년 50만 톤 중유, 경수로 등을 제공받았다. 한국 또한 핵개발 포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철회, 원전 건설지원 등을 얻어냈고, 기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한 우크라이나도 넌-루가법에 따라 16억 달러 규모를 지원받았다.

 

미국은 그들의 국가이익에 따라 핵 잣대가 달라지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미국의 암묵적 동의와 합의가 전제된다면 우리의 독자 핵무장은 한미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기제(機制)로서 유용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추후 독자 핵무장추진 위한 논의, 정책기획 등 초기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미국과의 절대적 신뢰관계 유지는 필수 전제조건임을 상기해야 한다.

 

 

5. 결론


파스칼(Blaise Pascal)은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갈파했다. 국가적 위기방지와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며 비핵화를 거부한 북한의 핵무력 증강과 대남 핵공격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독자 핵무장 제기는 필연적이고 당위성 또한 충분하다고 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비대칭 미일안보조약 개정, 나토식 핵 공유와 핵 반입검토 주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 집권 시 확장억제 축소와 방위비 증액 압박이 큰 만큼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 여지가 적지 않다. 외부의 반대에 지레 겁부터 먹고 우물쭈물하기보다 미국과 안보 동조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록  
댓글  총0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250 bytes
번호
제목
날짜
332 Hansun Brief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김정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 통권329호 24-10-31
331 Hansun Brief [국회의원의 막말과 갑질 방지와 특권 폐지] 통권328호 24-10-24
330 Hansun Brief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래도 정쟁만 일삼을 것인가?] 통권327호 24-10-21
329 Hansun Brief [일본 이시바 정권의 출범과 한일관계의 방향] 통권326호 24-10-15
328 Hansun Brief [한국의 핵무장과 한미동맹 상관성] 통권325호 24-10-04
327 Hansun Brief [남북통일 포기를 반대한다] 통권324호 24-09-30
326 Hansun Brief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유 없는 폄훼는 국익과 국격을 해치는 행위] 통권323호 24-09-26
325 Hansun Brief [가짜뉴스, 프로파간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통권322호 24-09-03
324 Hansun Brief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과 대안] 통권321호 24-08-22
323 Hansun Brief [2024 파리올림픽 이후 한국 체육이 나아가야 할 길] 통권320호 24-08-19
322 Hansun Brief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부활시켜야 한다] 통권319호 24-08-08
321 Hansun Brief [고위 탈북자의 망명과 우리의 통일 준비] 통권318호 24-07-30
320 Hansun Brief [원자력에너지 신르네상스, 이렇게 준비하자] 통권317호 24-07-25
319 Hansun Brief [탄핵 남발의 위헌성과 과제] 통권316호 24-07-22
318 Hansun Brief [청년세대가 보는 제헌절의 의미와 과제] 통권315호 24-07-16
317 Hansun Brief [자립준비청년, 시민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통권314호 24-07-15
316 Hansun Brief [새로운 핵확산의 시대: 도전과 방책] 통권313호 24-07-12
315 Hansun Brief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통권312호 24-07-10
314 Hansun Brief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통권311호 24-07-01
313 Hansun Brief [북러 정상회담의 파급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통권310호 24-06-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