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냉전 질서와 북러 밀착

2000년 7월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다시 평양을 찾았다. 2000년엔 집권 초의 대통령으로서 외교적 기반을 다지려 했다면, 금번 두번 째 방문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은 데 대한 보답이다. 북한도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지지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한 상황이다.

탈냉전 시기 러시아는 세계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러시아가 군사 대국이라는 점을 세계는 잊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질서는 미중경쟁 시대에서 러시아가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한 신냉전시대에 접어들었다. 신냉전은 과거의 냉전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의 아성에 도전할 정도로 위협적이며, 러시아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과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 가공할 위력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대 중국, 러시아가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신냉전 질서를 북한은 잘 활용했다. 소련 붕괴 후 북한은 구소련제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업그레이드한 후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현재 러시아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확실하게 공급할 나라는 북한뿐이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들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석유를 비롯한 지하지원과 식량을 제공했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의 인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노리는 한편,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북러 사이에 비밀 군사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조약이 공개되었다.

2. 북러 정상회담의 파급영향

북러 정상회담과 북러조약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김정은과 푸틴은 지난 6월 19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북러동맹의 격상으로 간주될 만한 조항들이 많아 우리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먼저 가장 크고 위협적인 내용은 ‘군사적 자동개입’이라는 항목이다. 20일 오전 공개된 북러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다. 1961년 체결된 북소 간의 우호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조항이 있었으나, 냉전시대가 와해되면서, 2000년 체결된 북러협정에서는 ‘자동군사개입’조항이 빠졌다. 동맹 국가라기보다는 친선우호 협력국가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금번 협정에서는 ‘자동군사개입’조항이 복원되어, 북한의 국지전 도발 시 러시아의 개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북한의 대러 군사무기 지원과 함께 북한 군사력의 우크라이나전 지원 역시 가능해졌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은 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군사력을 증강하게 된다. 10조는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교류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갖고 있지 못했던 전술핵탄두 및 위성기술, 특히 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의 도움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만일 정찰위성 기술을 북한이 전수받는다면,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훈련과 방위 움직임을 직접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확장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셋째, 북러조약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망이 허물어질 것이다. 16조에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있어 유엔안보리 및 한미일의 대북, 대러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망은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는데, 북러 정상회담 이후엔 대북제재망을 공개적으로 파괴시킬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국과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 국가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러 밀착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중국의 고위관리는 “북러간 교류가 역내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불편한 심정을 의도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 것이다.

3. 우리의 대응방향

첫째, 금번 북러 군사동맹으로 한반도에서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러시아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미국의 전술핵무기 도입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시설을 포함해 핵무기 개발로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성해야 한다.

둘째,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의 재진입기술, 핵잠수함 및 정찰위성 기술을 북한에 넘기는 레드라인의 기미가 보인다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여, 한미일 군사력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및 순환배치 등을 고려한다.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향후 불법적인 군사무기 거래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대외 군사협력을 통해 체제고립을 피하고 외화벌이 수입을 증대시켜 체제를 유지할 비용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강력한 지지를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하려는 시도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북러 군사무기 거래가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및 대러제재를 추진한다.

넷째, 북러밀착으로 한반도 주도권 상실과 대북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국제사회의 고립국가와는 다른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 한중고위급 교류와 소통 및 경제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