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포격도발

북한은 2024년 1월 5일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200발 정도의 포탄을 연평도 근처 해역에 투하했다. 이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하여 불안에 떨고 있어야 했다. 북한은 6일과 7일에도 서북 도서 지역에서 150여 발의 포사격을 하였다. 북한이 5-7일 동안 사격한 각종 포탄은 총 350여 발에 이른다. 그중 일부는 북방한계선(NLL) 이북 7㎞까지 근접해 낙하하기도 했다.

5일의 북한 포격에 대해서는 서북 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K1E1 전차포 등을 동원하여 북한이 사용한 포탄의 2배인 400여 발의 포격으로 대응하였다. 다만, 6일과 7일의 경우에는 북한이 자기 수역으로 포격하였기 때문에 대응 사격은 하지 않았다. 한국군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6일과 7일에는 자기 지역에 국한하여 소극적인 사격을 실시한 것을 보면, 한국군의 단호한 대응이 먹혀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김여정은 담화를 통하여 그들이 실제로 포를 쏜 것이 아니라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터트린 기만작전이었고,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 합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우리 대군 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포탄의 비행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여정의 주장은 저급한 수준이 분명하다.

2.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폐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북한의 포격으로 인하여 지난 2018년 9월 19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평양까지 방문하여 서명한 남북한의 군사분야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8일 한국 합참은 서북 도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북한이 사흘 동안 포사격을 실시함으로써 9·19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사라졌고, 따라서 한국군은 향후 육·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사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3,000건 이상 합의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을 시정하려는 어떤 조치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 반면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인 한국군은 합의 준수를 위해 해병대의 포사격 훈련을 현지에서 실시하지 못하여 포항까지 포를 운반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포사격을 근거로 이미 파기된 군사합의를 우리도 준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고,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3. 북한과 유사하게 한국도 남북합의 준수

이번 포사격을 통하여 북한과의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인식이 필요하다. 동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남북한이 서로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를 맺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합의는 할 필요가 없고, 한국도 지킬 이유가 없다. 법치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북한이 지키지 않는 행동을 우리만 지킨다면 그것을 국가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남북한은 1992년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통하여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은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이제는 그 핵무기를 사용하여 남한은 공격 및 정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필요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합의만 아니었다면,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이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사시에 긴급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북한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도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합의를 위반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재처리나 농축을 포기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조치인가?

다시 말하면, 북한은 준수하지 않고, 한국만 준수하는 합의는 체결할수록 한국에게 손해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어떤 합의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북한과의 합의를 체결하려는 노력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북한이 준수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할 경우 당연히 우리도 준수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된다는 점을 북한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포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4. 효과적 북한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제

북한의 핵위협은 연일 심각해지고 있고, 이번의 포격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과 도발은 강화될 것이다. 국민, 정부, 군대가 단합하여 총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국민

무엇보다 국민들은 ‘힘의 의한 평화’만이 남북한 간에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사태를 통하여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화를 통한 노력이 궁극적인 평화로 연결된 바는 없었다. ‘평화’라는 말로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핵무장을 한 북한에 대하여 말로 평화를 얻으려는 사람은 북한에게 굴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호전성과 무모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자 이제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인식하겠다면서 ‘제2의 사명’이나 ‘영토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적화통일 의도를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 북한은 어떤 약속을 준수하는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한국을 대등한 대화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이다. 북한은 한국이 약하게 보이면 바로 공격을 감행하여 그들 주도의 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지난 정부 동안에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 가능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서 국민들은 북핵이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외면적으로 평화롭게 보인다고 하여 평화가 도래한 것이 아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고, 모든 국민들은 이 말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더욱 높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정부

당연히 정부는 북한과 북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삼축체계’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체적인 대응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방부와 합참의 단호한 대응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이번에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한 장병들을 선별하여 포상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서북 도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들은 한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전방 지역에서 불안을 견디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이들의 생활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이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전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특히 지난 정권의 5년 동안 대화만 잘하면 북핵 등 북한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인식해왔고, 그러한 정책을 펼쳐온 점이 적지 않다.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자의 직책에서 그러한 국가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군대

군대는 북핵 대응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처럼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사실 ‘힘에 의한 평화’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군이 한국군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로 힘을 기르고, 필요할 때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장병들이 국토방위에 필요한 첨단 무기의 지속적인 증강, 실전과 같은 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원식 장관의 “즉.강.끝”은 매우 타당하고, 실전적인 지침으로 생각한다. 모든 부대들은 이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면서도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급 제대에만 이 원칙을 적용하도록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급 부대도 그 제대에 맞는 수준에서 북한군이 도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보고, 그에 맞춰서 제대별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즉.강.끝”으로 대응할 것인지 조치의 범위를 사전에 결정해 두어야 한다. “즉.강.끝”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행되도록 모든 계획을 사전에 수정 및 보완해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장관 한 사람의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이종섭 국방장관도 조용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의와 결단의 측면에서는 현 국방장관이 단연 돋보인다. 아마 국민들은 현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 군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다.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전문성과 자질만 고려한 인재 선발이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