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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 시장의 개방”이다] 통권268호
 
2023-08-18 18:19:23
첨부 : 230818_brief.pdf  
Hansun Brief 통권268호 

김태완 한선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1. 왜곡된 사교육 쏠림 현상

 

최근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불고 있는 의대 쏠림과 사교육 쏠림 현상을 보면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대 쏠림 현상은 대학 입시에서 서울 유수 공대 합격자들이 지방대 의대로 가고, 대학 내에서도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휴학하고 학원을 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헝가리 의대로 가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 쏠림 현상은 한 사교육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 5명 중 1명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사교육 시장에는 초등 의대 입시반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의대 쏠림 현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쏠림 현상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의대 쏠림과 사교육 쏠림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젊은이들이 향후 의료 산업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2. 무산된 교육 시장 개방

 

2003WTO의 요청에 의해 노무현 정부는 마지못해 교육 시장개방 양허안을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교육은 산업이 아니며, 시장 개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인교육과 고등교육의 일부를 개방한다는 어정쩡한 양허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우골탑이 상징하듯 부모에게 자녀교육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교육에 항상 올인(all-in)해 왔다. 현실적으로 공교육 규모의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을 민간재(民間財)로 인식하지 않고 공공재(公共財)로만 접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당시 교육계도 외국의 교육기관은 우리의 전통정신과 인성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소위, 우리의 민족혼을 전수하는 교육은 우리 교육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어 2004년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의 소용돌이로 인해 교육 시장개방과 함께 검토된 의료시장의 개방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008년 자유시장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고, 일부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을 거치면서 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는 남북통일을 위해 중국과 근친 정책을 펴다가 사드 설치의 찬반 논쟁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도리어 탄핵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부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명예롭지 않게 마무리되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등 교육 분야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등 반()시장경제적 정책을 도입하여 자유시장의 모든 부문을 후퇴하게 만들었다.

 

 

3. 시급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 정립

 

2022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는 자유. 윤 대통령이 주창하는 자유는 건국 75년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대의 시대정신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이며, 사회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자유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개방된 시장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제대로 발휘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는 자유도 없고 개방된 시장도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의식에 젖은 전교조 교사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자녀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학부모에 의해 외면당한 지 이미 오래됐다. 학교에 가서 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라는 시중의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니다. 공교육 체제 내에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제한되어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는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 이상이 되었다.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대충은 알 것 같다는 평가다. 하지만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평가다. 이제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내용을 밝힐 때가 되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4. 교육 시장 개방이 교육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교육 부문에서 대통령의 자유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는 교육 시장 개방이다. 교육 시장 개방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주는 장치다. 즉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육기관 중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된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다. 이처럼 개방된 환경이어야 교육수요자의 자유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된다. 교육 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교육 시장을 개방해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교육 시장을 개방한 싱가포르의 경우가 반면교사다. 경쟁력이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MBA 과정 등을 제외하면 국내에 들어올 외국 교육기관은 거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교육 시장 개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도 작지 않다. 우선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대안학교 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폭을 넓혀줄 것이다. 또한 교육 시장의 개방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가 대학에 적용하고 있던 각종 규제를 없애고, 교육공급자의 자유를 인정하고 허용해 줄 것이다. 특히 국내 대학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는 정부가 대학에 자유를 주지 않고 입시, 입학정원, 등록금, 정부 프로젝트사업 등 온갖 명목과 연계된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는 폐단도 없앨 것이다.

 

이런 규제들이 작동되는 한 결코 대학의 경쟁력도, 자생력도 생길 수가 없다. 교육 시장 개방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냉장시설이 없었던 시절, 북유럽의 어부들이 원해에서 잡은 청어를 폐사하지 않고 싱싱한 채로 들여오기 위해 청어 통에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고 온다라는 것이다. , 교육 시장 개방은 국내 대학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그동안 잃었던 자유를 되찾는 한편,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 시장 개방은 저출생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여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다. 따라서 교육시장 개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하나라고 불린 싱가포르는 1990년대 중·후반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했다. 이런 개방정책의 결과가 현재 대학 경쟁력, 의료 경쟁력, 국가 경쟁력 등에서 대한민국을 월등하게 앞서는 동인이고, 개방이 1인당 GDP는 한국의 두 배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다. 즉 싱가포르는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싱가포르의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더 발전하였다. 결코 경제·사회지표가 퇴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5. 자유 기반의 개혁·개방 정책의 즉시 시행

 

향후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의대의 교육과정 속에 바이오, 나노 등 협업이 필요한 하이테크 교육이 확장될 수도 있다. , 의대, 공대, 자연대, 약대 등을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에 자유를 주면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필요한 것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자연 증식과 소멸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막혀 있는 사립대학과 학교의 자진 퇴출의 출구도 동시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편, 국내의 의대 쏠림 현상은 국제사회의 반도체 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반도체 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걱정하게 한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 양성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남녀 구분 없이 징병제인 이스라엘은 군 근무 기간 동안 프로그래밍을 의무적으로 배우며, 그 결과 이스라엘은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창업 국가가 되었다. , 군대가 전시에는 전쟁을 수행하지만, 평시에는 기술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문별 개혁정책은 적시에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자유가치라고 해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정책이 적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의 값진 경험을 통해 5년 단임의 취약한 대통령제에서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통감하고, 적시 추진을 추상(秋霜)과 같은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자유중시 정신과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시장 개방정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정부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을 개방하였고, 오늘날 한국은 영화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영화산업이 교육시장에 주은 교훈은 개방이 경쟁력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바로 한국 사회가 명실공히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 시장 개방이다. 교육 시장 개방이 세계적 수준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여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이다. 또한 개방 과정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과제다.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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