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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워싱턴 선언”의 평가와 향후 조치 방향] 통권251호
 
2023-05-02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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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251호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1.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내용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4월 하순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 방향을 긴밀하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로 426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첫째,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핵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 방향을 양국 정상이 분명하게 제시한 첫 번째의 선언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양국 국방장관 간의 연례적 회담이나 양국 정상이나 외교부 장관 간의 회담이 있을 때 북핵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공동성명에 넣어서 발표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단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서로 집대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 선언의 경우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선언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에서도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고...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다수의 구체적인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와 공동 대응 방향을 전 세계와 북한에 천명하고, 그에 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워싱턴 선언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선언을 통하여 한미 양국은 북핵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공유하였다. 선언의 어조나 내용이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한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인데, 실제 북한의 핵위협은 매우 심각해진 상태이다.

 

20214월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소와 미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북한은 2022년 말 현재 91-15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어느 연구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리기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북한은 2022년 말까지 188-46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엄청난 핵무기를 단기간에 생산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 핵무기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공격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224월 창군기념일에 2의 사명을 언급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무력 적화통일 의도를 공식화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제1의 사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차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소탄과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 결과 북한은 그들의 남한 적화통일 계획인 7일 전쟁계획을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보완하였다. 20229월에는 핵무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영토완정(完整)즉 통일이 핵무기의 사명임을 명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핵공격이 임박하거나 작전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212월에 북한은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을 공언하였다. 20233월 북한은 미사일에 모의(模擬) 핵탄두를 실어서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훈련을 했고, 4월에는 수중 드론으로 한국 항구에 핵 공격을 가하는 시험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 양국 정상이 이러한 북핵 위협의 심각성에 합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셋째,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한미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전력을 사용하여 보복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상시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나토가 사용하는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NCG의 권한이나 예상되는 활동이 나토의 NPG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나토의 NPG는 냉전이 한창이었던 1966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도 NCG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 된다.

 

나아가 나토의 경우 핵공유(nuclear shari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내용은 협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NCG를 더욱 발전시킬 경우 한국과 미국의 1:1 협의와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NPG에 비해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핵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듯이 일본이나 호주 등의 다른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차원의 기구로 격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에서 미 핵무장 잠수함(SSBN)의 활동을 공식화하였다. SSBN의 경우 그 존재와 활동 여부가 극도의 비밀로 유지해야 함에도 이번에 한국 기항을 발표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효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원산 앞바다에서 평양까지는 150km밖에 되지 않아 이 SSBN이 동해에 존재할 경우 북한 수뇌부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SSBN이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에는 5kt TNT의 폭발력을 갖는 저위력 핵무기, W76-2도 있어서 북한 수뇌부가 거처하는 지역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전략적 수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북한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술적인 부분을 조종하여 배치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에서의 현장 핵균형(on-site nuclear balance)를 어느 정도 보장하게 되었고, 그만큼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떤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하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공격을 마음먹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은 한국이 2016년부터 3축 체계의 한 요소로서 포함시켜 구현한 개념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대규모 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김씨 왕조가 통치하는 왕조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북한 지도자 또는 정권의 안위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도시에 대한 보복공격의 위협보다 더욱 강력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까지 천명하였기 때문에 미군들은 유사시 그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더욱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지도자는 그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공격이 억제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2. 정책방향

 

무엇보다 모든 국민, 정부, 군대는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봐야 한다.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을 차단시켰다고 판 단하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국을 공격하여 적화통일하겠다는 2의 사 명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한 100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 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 일본,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게 북핵 위협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이 된 상태이다.


향후 한국 안보정책의 기준을 북핵 대응 필요성과 기여도로 변경시켜야 한다. 외교 및 국방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북핵 대응에 대한 효과성으로 삼고,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외교 및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핵을 억제시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다른 분야도 북핵 억제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소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한국은 북핵 대응에 효과가 있다면 채택해야 하고, 아무리 균형된 외교 또는 국방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북핵 대응에 기여하지 못하면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군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창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 즉 NCG의 발전이다. 이것을 나토의 NPG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 그 노력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관철시켜야 한다. 상시 기구로 운영하고, 전문가를 참가시켜 권위있는 협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북핵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일본과 호주를 포함하는 다자 핵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미 전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본토에 있는 원거리 핵균형(off-site nuclear balance)에 비해서 이 현장 핵균형 전력의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극대화하는 것은 다른 어떤 한미협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들의 기항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제효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억제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저위력 해무기인 W76-2의 사용을 중심으로 유사시 핵보복 계획을 함께 수립 및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고, 한국의 의견을 미군이 수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핵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총력방어 결의를 고양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북핵 대응을 위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무조건 비판만 하는 정당, 전문가, 일부 국민들이 북핵 억제 및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국민 여론을 통하여 강력한 북핵 대응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야당은 북핵 대응을 위한 정부의 북핵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권 창출을 위하여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국가안보정책에 있어서는 일체감을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북핵 억제 및 방어가 미흡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도록 질책해야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북핵 외교를 일방적인 시각으로 펨훼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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