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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중국 20차 당대회 이후 우리의 대중 외교 과제] 통권241호
 
2022-11-01 15: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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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241호 

주재우 경희대 교수



1. 머리말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총서기에 선출되면서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의 국정 계획이 비록 전문이 아닌 실록(實錄) 형식으로 공개되었지만 중국공산당의 비전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실록 형식이다 보니 내용이 축약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가장 돋보였던 문구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장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번 실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당대회의 보고서 내용의 숙지가 전제되어야한다.

이번 당대회 보고서에는 지난 19차 당대회 보고서의 함의적인 내용을 인용한 대목이 자주 드러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나는 정책의 연속성이다. , 시진핑 3기의 정책이 첫 임기 때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된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시진핑 사상과 시대의 정당성이다. 중국공산당은 2012년 시진핑의 총서기 선출 이후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을 신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추대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이어나갔다. 이번 당대회는 작업의 결과로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障)에 마오쩌둥과 레닌·마르크스의 것과 같은 반열에 올렸다. 이로써 시진핑은 당과 국가의 정신적 지주가 된 셈이다.

 

시진핑은 이번 당대회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이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관건적인 시기로 천명했다. 5년은 특히 중국공산당이 지난 당대회에서 선언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완성 목표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시사한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기반을 닦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체제와 이념 경쟁을 부단히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이 경쟁의 대상은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민주주의 세력과 국가이다.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 국가인 미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중국의 의식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2. 시진핑 3연임과 중국 외교정책 기조 및 대미관계

 

시진핑 총서기가 3연임에 선출된 시기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의 출간 때와 근접했다. 1012일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동 보고서에서 탈냉전시기의 종결을 알렸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기를 강대국 경쟁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향후 10년을 미국의 결정적 시기임을 선언했다. 시진핑도 1023일에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과업을 이루기 위한 신시대를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럼으로써 체제 경쟁의 승리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입증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을 닦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결의를 밝혔다.

 

이번 당대회에서도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당대회에서 한 보고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며 시진핑 3기의 외교정책 기조를 알렸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외교에 관철시키는 것으로 설명했다. 우선 신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한 외교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이는 앞으로 100년 동안 중국이 창출해낼 새로운 시대(新?代)동안 중국이 견지해야할 새로운 사상(新思想, 사회주의 사상), 수행해야할 새로운 역할(新作用, 더 적극적인 역할)과 세계에 새롭게 공헌(新??, 인류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해야 할 바 등을 설명했다.

시진핑 재임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의 국정 목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완수다. 따라서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중국공산당의 대외관 역시 이에 근간한다. 당대회 보고서는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전망했다. 이른바 중국을 포함한 평화세력이 증대함에 따라 세계의 세력 균형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과거의 인식과는 달리 중국에게는 전통적 안보 현안보다 비전통 안보 이슈가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이런 안보위협의 전환에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더욱 강경하게 수호하려는 시진핑 정권의 의지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전통 안보 영역이 광범위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등으로 분류해서 보는 국제정치학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가히 중국의 핵심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정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외교에 관철하기 위한 방법론에 수반되어야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주독립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면서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의 전제로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과 세계의 정의와 공정성의 수호를 강조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과거와 같다. 강권정치와 패권주의를 절대 반대하는 원칙이 견지되어야하는 점을 역설했다. 이의 조건으로 내정불간섭의 원칙 존중이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그러면서 종전의 원칙, 즉 중국은 패권과 확장주의를 영원히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새로이 제기된 원칙 중 하나는 냉전적 사고와 이중 잣대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이들 외교 수사가 대미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언급된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원칙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 하겠다.

 

방법론에 있어 중국은 지난 5년의 대미 외교 수사를 재인용했다. 세계질서 거버넌스의 개혁과 구축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와 인류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방적인 세계경제체제의 확립을 강조했다. 개방적인 세계경제체제의 성공을 위해서 중국은 다자주의, 국제관계의 민주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실현되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자신이 주창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인류운명공동체 등에 신시대 외교 방법론을 투영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미국이 냉전적 전략 사고에 입각해 다자주의를 무시하고, 보호주의와 패권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외교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이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에 기반하는 국제질서의 수호세력이라고 자칭한다. 반면, 중국을 견제·압박하기 위해 보호주의, 패권주의 등을 동원하는 미국을 기존 질서의 수정주의로 비판한다. 이렇게 중국이 이념과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일념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미중의 전략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3. 시진핑 3기의 대한반도 전략

시진핑의 중국 외교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안보와 비안보 현안에서 상당한 갈등과 충돌 양상을 보일 것이다. 비우호적인 미중관계의 여파는 한중관계에도 전해질 것이다. 한미동맹 때문이다. 미중관계가 안 좋을 때 북미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북중동맹관계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국 간의 협상 채널의 가동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전략구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 영역에서의 인태전략, 쿼드 플러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안보 영역에서는 클린네트워크, 경제번영네트워크, 4와 글로벌 공급망 개편으로 인해 새로이 정비되는 경제 질서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대 중국 견제 전략의 강화를 위한 법안(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연쇄적으로 채택하면서 우리의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연대가 불가피해보이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시진핑의 중국이 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선택은 가히 많지 않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전략 안전망에 참여하기로 한 결과 때문이다. 가령, 4의 참여로 중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급의 차질은 중국의 4차산업 발전에 치명적이다.

 

이런 중국의 고민은 지난 82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칩4가 중국을 포함해 칩5가 되어야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 같은 중국 견제를 위한 칩4와 같은 소그룹의 조성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해당국가의 신중함을 피력했고, 초심을 잃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런 그의 의중에서 중국의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조바심을 읽을 수 있다. 왜냐면 중국의 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대선을 전후하여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중 외교정상회담에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 원칙을 표명했다. 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경사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의 자명한 선택 결과를 의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는 더욱 강화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86월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북한에 전한 이른바 3개의 불변(三個不變) 사항에서 이를 볼 수 있었다. , 중북관계의 공고와 발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 중국의 대북 우호와 우정, 그리고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의 불변을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은 미중 간 체제경쟁의 부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 미중이 전략적 경쟁을 펼치는 동안 한중관계의 전환이나 북핵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속성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역으로 중국이 한국에 조바심,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전략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이를 우리의 대중 레버리지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중 외교원칙을 조속히 수립해 관철시켜야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략구상에서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대중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데 응용해야한다. 지난 89일 환구시보 사설이 한국이 부득이하게 미국이 짠 소그룹에 합류해야 한다면 균형을 잡고 시정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4. 평가 및 전망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중국공산당 집단지도부(당 상임위원회)나 지도자의 성향보다 중국공산당의 정치 일정에 따라 철저하게 발전했다. 중국공산당은 당과 국가의 역사적 목표와 소명과 이를 수반하는 정치 일정에 따라 역대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가령, 개혁개방 시대에는 개혁파가 대거 등용됐다. 20033월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후 20년을 전략적 발전 기회로 규정한 후 최고지도부는 이른바 기술지도부(테크노크랫, technocrat)들로 이뤄졌다. 시진핑의 중국 시기에는 사회주의 우월성 증명과 체제경쟁의 승리를 위해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인물들로 가득 찼다.

이에 따른 한중관계의 발전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발전에 집중했던 시기에 한중관계는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명분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체제경쟁에 진입한 이후부터 중국의 대한반도전략 및 목표도 변화되면서 한중관계도 바뀌었다. 중국은 이제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영향력 확대라는 동일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은 2013년부터 북한에, 2016년부터 한국에 단독 제재를 취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한에 동시에 제재를 가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 남북한에 각기 다른 3원칙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사드 3, 북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국가관계의 3, 즉 중·북관계의 공고와 발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 중국의 대북 우호와 우정, 그리고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의 불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북중 양국관계의 불변의 원칙을 의미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신뢰를 북한에 회유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체제경쟁에 집중하는 시진핑의 중국과 대척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중관계가 사드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협력을 요구받는 상황은 우리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가 상승하는 반증이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발전 여지도 존재한다. 미국 주도의 전략구상 참여에 우리의 목적, 역할, 기능과 의사결정권만 분명하면 중국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다. 중국과 여타 참여국과의 관계가 우리보다 좋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대중전략은 주변국 외교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이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접점과 절충점을 찾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에게 미국 주도의 전략구상에 반대하는 이유가 중국의 조급함, 초조함과 불안감의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의 국익에 외교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호기다.

둘째, 강한 한미동맹관계에 기반한 한중관계의 발전 전략 마련이다. 한중관계가 한미동맹에 기반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의 정설로도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 편에서 미국과 공조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사명이다. 작금의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4차 산업의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며 판세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이 중국에 선을 좀 더 넘는(push the envelop)식의 압박 전략을 지속할 때 이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에 유리한 판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다.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한 문제는 주변지역 및 국가에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다. 중국은 미국이 경쟁을 빌미로 주변국의 미군 기지에까지 자신을 겨냥한 미국의 화력 증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중국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와해시키고 싶은 이유다. 날로 확대되는 미국과 대만의 군사관계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동원되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략은 이이제이(以夷制夷). , 사드가 명백히 주한미군의 것임을 중국은 분명히 알면서도 배치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 사회의 동맹에 대한 반감과 불만을 부추기는 이간질로 동맹의 근간을 흔들려한다. 따라서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등, 한미안보동맹이 외부 요인 때문에 피해보지 않는 방어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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