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시안’은 잘못된 설계도이다. 시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첫째, 시안 개발 과정상의 문제와 둘째, 시안에 근거하여 개발될 역사 교과서가 추구해야 할 성취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역사교육 내용상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시안 개발 과정상의 문제

최근 정부가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는 ‘2022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시안’은 2018년에 개정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교육과정을 2021년 4월부터 문재인 정부 퇴임 전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만든, 주사파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담은 ‘알박기’의 하나이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해 온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유 공모하여 만든 것이다.

시안의 개발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배제하고 민간단체에 의뢰한 의도가 무엇인가? 일차 공모에 한 팀이 지원하였고, 재공모에도 한 팀이 지원하여 결국 그 팀이 선정되어 개발한 것이다. 선정된 팀은 ‘전국역사교사모임’(전역모) 소속 교사들이 만든 팀이다. 전국 고등학교 8,000여 명의 역사교사 중 2,000여 명이 소속한 ‘전역모’가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역사교육의 내용 선정을 주도하고 있다.

‘전역모’는 민족주의-민중주의 사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이며,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휴머니스트, 2002) 발간 이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휴머니스트, 2005),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휴머니스트, 2007)를 발간하였다. 이 책들은 이름은 교과서이지만 일반 서적이다. 대표적인 초기 저작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계급 투쟁적 민중 해방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하여 철저히 내재적 접근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은 무시하고 패스해도 되는 것인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국가기관이 개발하지 않은 국가교육과정 시안은 무효가 아닌가? 역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자유 공모하고, 한 팀이 응모하여 재공모하고, 재공모해도 한 팀이 지원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국가교육과정을 한 특정 단체가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교과서와 무엇이 다른가? 교육부는 왜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패스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2. 시안이 담고 있는 교육내용상의 문제

정부가 내놓은 ‘2022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시안’이 제시한 교육내용과 성취기준이 담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대한민국 수립과정’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내용이 빠져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에서도 제외하여 논란이 되었고, 수정과정에서 일부 보완됐다. 역사교육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와 정신을 교육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교육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8년에도 뺐다가 보완하고, 3년도 지나지 않아 2021년부터 준비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에서도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들이 계속 집권하여 주사파적 역사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르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것인가?

둘째, 2015년 교육과정과 2018년 교육과정에 있는 ‘북한의 남침’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북한의 남침을 교육하지 않으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가? 북한의 남침을 가르치지 않으면 6.25 전쟁의 실상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인가? 전쟁이냐 평화냐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내용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마치 ‘종전 선언을 하면 평화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민족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피해를 가져온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 북한의 남침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역사교육인가? 역사교육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허황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가?

셋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안은 분단의 원인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지 않고, 분단체제가 된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 원인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과정은 가르치지 않고 결과만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인가?

3. 향후 추이와 대응방안

향후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지지하는 수십 개 이상의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약칭, 역연)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과정에서 국가기관을 패스하고 공모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공모 과정과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잘못된 시안 내용의 수정, 보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역사 정상화에 나설 것이다. 한편, 시안을 만든 ‘전역모’와 전교조, 그리고 좌파 교육감들은 시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도 둘로 나누어져 갑론을박 할 것이다. 또 한 번의 역사교육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회 답변에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자마자 ‘전역모’ 교사들과 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이 현 시안을 유지하기 위해 벌써부터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조성 작업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공청회는 요식 행위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에 이런 북한식 역사 인식에 근거한 시안을 만든 원인 제공자이다. 교육부는 현 시안을 지지하는 의견도 이미 ‘온라인 국민 참여 소통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다고 꽁무니를 빼고 있다.

주사파적 역사 인식을 가진 세력과 역사교육 전쟁에서 지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진다. 더 이상 역사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어야 하고 국민의 자부심이고 자긍심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염려해서 의견을 추가한다면, 현재 한국 역사학계는 좌파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와 교수,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와 경제를 전공하는 학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조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역사 교수와 교사들이 저술하는 검인정 역사 교과서는 이 국가교육과정에 맞게 저술해야 심의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은 건축물의 설계도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내놓은 ‘2022 역사 교육과정 시안’은 잘못된 엉터리 설계도이다.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