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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교육정책의 불편한 진실과 교육시장 개방] 통권229호
 
2022-06-21 15:07:22
첨부 : 220621_brief.pdf  

<기획시리즈2 - 교육 시장 개방이 교육 개혁의 길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6월 1일 교육감 선거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을 다시생각해보고한국 교육이 낙후된 원인과 개선 과제를 총 2회에 걸쳐 싣는다.


Hansun Brief 통권229호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1. 교육시장을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

1회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제 덩어리인 오늘의 학교 교육은 왜 개혁되지 못하는가? 과거 한때 유행하였던 우골탑이라는 말과 현재도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위장전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육받지 못한 농촌 부모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를 팔아 자녀가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교육받은 도시 부모는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자녀가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경제행위가 바로 자녀교육임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올인한다.

 

부모가 생계유지를 가능케 하는, 가장 소중한 생산 도구인 소를 팔아서라도, 또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녀교육에 올인한다면 교육은 분명히 가장 강력한 민간재(private goods)이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경제력이 되는 부모는 아예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사교육 기관을 더 신뢰한다. 마치 학교 교육은 수돗물과 같고, 사교육은 시판하고 있는 식수와 같이 생각한다. 사람들은 수돗물을 정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정수기로 정제해서 먹거나 시판하는 식수를 사서 먹는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더 좋은 식수를 마시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s)라고 우기면서 사교육을 죄악시할까? 왜 언론은 스스로 사교육 사업으로 돈을 벌면서 공공재는 좋고, 민간재는 좋지 않다고 부추길까? 정부는 왜 부모가 원하는 만큼 충족시켜 주지도 못하면서 사립학교까지 정부 통제하에 꽁꽁 묶어 두려고 할까? 정부와 언론은 왜 사립학교 경영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할까? 교육이 민간재라면 정부는 왜 산업적인 마인드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교육은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지만, 분명히 민간재인데, 시장 개방도 하지 않고 정부와 교육청의 통제하에 두고 대학과 학교의 자유와 자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특히 교육계가 교육을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윤추구를 위해 교육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립학교와 사교육은 모두 이윤추구를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대한다.

서양 사회는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의 모든 부문이 개방되고 의식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은 서구식 산업발전의 과정은 경험하였지만, 의식의 근대화는 이루지 못했다. , 우리는 교육과 의료 등은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성공하고 있다.

 

    2. 교육정책의 실패 요인

 

우리나라 정부는 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다. 국민이 착해서 정부의 실패를 용서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지해서 정부의 실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1980730일 정부가 비상조치의 성격으로 내린 과외 전면금지조치가 20년 후인 20004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종지부를 분명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의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되고 있다. 과연 어느 누가 정부와 공무원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나?

 

이것은 분명히 정부와 공무원의 일권이요 권한 남용이고 정부의 실패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의 교육 실패 원인은 정부와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자신의 이익 때문이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일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대학과 학교가 실패하는 이유이다. 공교육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사교육을 나쁜 것으로 매도해야 자신들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학과 학교는 공무원의 먹이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정책의 혜택과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교육부의 고위 관료를 총장으로 모셔 간다. 국립대학의 사무국장과 주요 사무 보직은 교육부의 고위직이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순환문 역할을 한다. 교육청의 부교육감 자리도 교육부의 고위직이 드나드는 자리이다. 대학과 교육청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목줄이 매여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한다.

 

교육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대학과 학교에도 자유와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외국의 대학과 학교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대학과 학교를 교육부의 통제와 과잉보호 속에 묶어 두고는 교육 시장을 개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교육 시장을 개방하면 자신들이 쥐고 있는 먹이 사슬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먹이 사슬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러므로 싱가포르에서도 교육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경제기획국이 주도해서 교육 시장을 개방하였다.

 

한국의 대학과 학교의 자유와 자율 운영은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왜냐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신들이 잡고 있는 먹이 사슬을 풀어 줄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과 국회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이들도 개방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기득 세력권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깨어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정부의 교육 실패 원인은 교육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시장을 개방하면 공무원의 먹이 사슬에 묶여 있는 국내 대학과 학교에도 자유와 자율을 인정하고 풀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교육개혁의 지름길, 교육시장 개방

 

우리는 코로나 펜데믹의 경험을 통해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메타버스와 같은 개방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만약 오프라인 교육 시장을 그대로 개방하지 않고 있으면 온라인을 통한 원격교육과 학습이 쓰나미같이 낙후한 한국교육을 덮칠 수 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 사용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자유와 자율, 개방이 필요한 분야는 낙후한 교육과 의료서비스 분야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외치는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국제적으로 세계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국내에서는 지역 주민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일반행정과 소통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늪에 갇힌 한국교육을 구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일본의 지방 교육이 일반행정과 상호 연계 협력 속에 운영되고, 싱가포르가 교육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대학경쟁력이 아시아 1위이고, 국가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1위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의존과 호혜 협력하는 시대에는 자주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개방하고 상호협력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전교조에 의해 통제되는 지방 교육의 정치화를 막고, 지방 소멸시대를 가속화시키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여부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과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넘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정책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한국 국민 중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외국에 나가면 좋은 대학과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자녀를 해외 대학과 학교에서 교육시킨 경험을 가진 부모들도 많다. 학부모는 항상 해외의 좋은 학교를 생각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에 만족하기 어렵다.

 

역사를 보면, 세계의 인재들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도시와 국가로 모이고, 돈은 인재를 따라 모였다. 고대 로마로부터 스페인, 네델란드, 영국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패권국가들의 비밀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도시와 국가로 세계의 인재와 돈이 모여 나타난 결과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자유가 실현되어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의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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