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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새 정부에 기대하는 대외정책 방향] 통권221호
 
2022-04-18 16:52:01
첨부 : 220418_brief.pdf  

<기획시리즈11 - 새 정부에 바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이 시리즈에 실리는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Hansun Brief 통권221호 

김재범 한미협회 부회장, 전) 주 우루과이 대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26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계승해야 할 것들을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가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직전 정부뿐만아니라 제6공화국의 7개 정부 모두를 아우르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기용되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들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킬 것으로 일단 기대된다. 윤 당선인의 언급내용은 내치외교 모두에 해당되지만, 특히 상대가 있고 일관성 및 연속성이 생명인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선진국의 특징은 여야가 내치에 관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외교는 국익차원에서 초당외교에 나선다.


1.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가치동맹 외교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력이 세계 10, 군사력이 6, 부드러운 힘(soft power)12위로 알려진 선진강국으로 부상했으므로 범세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분단되고 세계적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하에서 국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장기적으로 올바른 대외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고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 5개국 모두와의 관계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서 5년 후 후임 정부에게 인계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강군을 육성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인권신장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가치동맹으로서 더욱 발전시켜야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오늘날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마저도 여러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동맹국들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동맹국들도 미국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이 유일한 안보동맹국이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지역안보기구가 결성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과거 쓰나미 코어 그룹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으로 지역안보협력체 쿼드(Quad)를 결성했다. 작년 312일 코로나19, 고급인프라 투자, 기후위기 대응, 대테러, 사이버보안, 핵심기술 및 공급 망 보호,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등에 관한 협력을 약속한 제1차 쿼드정상회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제발 우리에게 동참을 요청하지 말아 달라고 해놓고 나서 언론의 사실 확인 질문에 대해서는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작년 5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쿼드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정도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은 중립적 표현을 사용했다.

 

작년 924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작성하여 금년 211일 백악관이 공개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중국을 움직이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동맹국 및 동반자국과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전례 없는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중국과 경쟁할 것임을 밝혔다. 협업대상으로 우선 우리나라, 일본, 호주, 필리핀 및 태국의 5개 동맹국을 먼저 거명했다. 다음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및 태평양 도서국들을 동반자국으로 예시했다. 그리고 인태지역의 주요 도전과제로 기후변화, 전염병 및 북한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우리나라와 다른 우방국들이 쿼드에 합류하여 이를 쿼드 플러스(Quad+)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유연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중요 신기술을 포함한 공급 망의 3개 분야에서 전문가 및 정부당국자로 구성된 전문가그룹회의에 우선적으로 참여한 후에 Quad+ 내 발언권 및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오커스(AUKUS) 가입을 통한 방위력 강화

 

우리나라의 현행 방위구조는 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앞장서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뒷받침하며 유엔사령부가 정전협정을 관리하면서 유사시 병력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주지하다시피 연합사는 1970년대 유엔총회에서 상반된 결의안이 연이어 채택됨에 따라 유엔사의 해체가능성에 대비하여 1978년 창설된 것이다. 이제 한미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유엔사를 보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6.25전쟁 당시 파견된 유엔군 병력 및 투입된 전비의 90%정도가 미국, 9%가 영국으로부터 조달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유엔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연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미국, 영국 및 호주가 작년에 창설한 오커스(AUKUS)에 우리나라가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추가로 가입하여 이를 집단안보기구로 확대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방위구조가 합참, 연합사, AUKUS+사령부, 유엔사의 4중구조로 한층 더 견고질 것이다. 또한 2017년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거론되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커스 3국의 정상이 45일 전화통화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오커스가 극초음속미사일과 이의 방어역량 강화를 가속화하고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사이버능력, 전자전 등 첨단 군사기술의 연구 및 투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1902년 당시 세계최강국인 영국과 동맹을 맺고 러일전쟁에 승리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강대국 외교에 실패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안보지형 역시 결국 미국과 영연방의 지배에 의한 평화(Pax Anglo-Americana)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쿼드보다 오커스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 영국 및 호주는 대한민국의 가입을 환영할 것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성장관은 오커스 3국이 일본의 오커스 참여를 각각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는 413일자 산케이신문 보도내용을 부인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앞서 쿼드에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에 대항하기 여의치 않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가 쿼드 및 오커스에 합류할 때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이해, 협조 및 지원을 이들 및 여타 추가 가입국들로부터 확보함이 긴요하다. 때마침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미정책협의단이 43일부터 78일 동안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양국 외교국방부장관(2+2) 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하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는 방안을 협의했다. 북한문제, 지역적 및 세계적 현안, 경제안보문제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협의를 마쳤으니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이 모든 협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이나 6월 초 일본에서 개최될 쿼드 정상회의 참석 후 방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3.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나가는 신뢰축적 외교 전개

 

중국과는 42일 윤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내용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중국정부로 하여금 한한령(限韓令)을 조속하고 완전히 해제토록 하며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고 제3국으로 추방토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현 정부가 3(미국 미사일방어 불참, 사드 추가 불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불결성)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고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에 그만큼 많은 공을 들였으므로 당연히 받아내야 할 반대급부다. 6공화국의 역대정부는 동맹관계의 미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나름대로 잘 유지해왔다. 이를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비하하는 여론도 있지만, 새 정부가 하루아침에 전략적 명확성의 기치를 내걸고 지금까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연미화중(聯美和中)의 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중 한··3각 동맹이나 한일 양국군의 합동훈련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북··3각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한··3각 동맹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동북아 신 냉전의 첨예화와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지게 할 뿐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시절 아베 신조 당시 일본총리가 입안한 인도태평양전략은 그 초점이 대만 및 조어/센카쿠 열도의 방위에 맞춰져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보완재이자 경쟁재이며,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더 강력할 때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이 더욱 확실히 보장되어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미국이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을 각각 주도하고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이 속한 다자기구에 빠짐없이 참여함으로써 대처함이 합당할 것이다. 한일양국은 이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결과적으로 한··일 공동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작년에 발족시킨 무역기술협의회(TTC)와 같은 경제·통상·기술 분야 협력기구를 군사동맹보다 먼저 추진함이 순리다.

 

·일관계를 전후 독·불관계의 선례에 따르려는 노력은 비현실적이다. 190448일자 영·불간 화친(entente cordiale)관계의 모형을 장기적 목표로 삼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의 복귀를 중기적 목표로 추구해야한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차후에 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후대에게 인계하고 비교적 쉬운 문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나감으로써 실적을 쌓고 신뢰를 축적해나가는 덩샤오핑 방식으로 접근함이 현실적이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착수할만한 협력사업을 예시한다면, 7광구 공동개발과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있다. 이 둘을 시범사업으로 하여 향후 양국 간 다방면의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고, 20119월 서울에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TCS)을 통해 추진 중인 동북아환상(環狀)철도고속도로구상, 청소년교류 증진 등 굵직한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제재에 동참하는 등으로 인하여 양국관계 발전이 당분간 불가능한 형편이다. 전쟁기간 중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방,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의 협소한 국경지대에서 오랫동안 북한과 굳게 손잡고 중국의 동해진출을 저지해왔다. 앞으로 이를 남··3자 협력의 구도로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한··3각동맹의 필요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낭패를 봤다고 해서 새 정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할 이유는 없다. 굳이 관계개선을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물론 북한 비핵화의 출구로서나 가능할 종전선언은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설사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탐지된다고 하더라도 선제 타격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 하에서 이뤄질 일이므로 이로 인해 북한을 사전에 과도하게 자극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대통령후보의 발언에 대해 침묵을 지키다가 국방부장관의 언급에 대해서는 지극히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사드 추가배치 역시 원래 사드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미 측으로부터 추가로 수요제기가 없는 한 우리정부가 먼저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강경이나 유화 일변도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으며, 당근과 채찍을 지혜롭게 배합해서 구사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 새 정부의 대외정책은 주변국만을 대상으로 전개할 일이 아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영국 및 EU의 전통우방국들과의 관계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식물화함에 따라 금년 2월 국회 비준동의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추가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의 가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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