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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시대착오의 산물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이론] 통권187호
 
2021-05-24 17:46:06
첨부 : 210524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87호 


<경제민주화 기획시리즈1>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정치 및 경제부문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원조인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이를 폐기했는데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경제민주화' 부작용과 잘못된 담론을 바로 잡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연구회 부회장


1.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산물인 경제민주화

87년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 을 획득한 경제민주화는 그 후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리바이어던’ 과 같은 전지전능한 괴물이 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한 용어도 없지만, 이보다 더 불명확한 개념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에 관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경제민주화의 기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 없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도입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소위 ‘경제민주화의 대부’ 김종인도 추상적인 언술 외에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기원에 관해 한 번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민주화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시대의 흐름’ 혹은 ‘시대정신’이라 강변한다. 이들은 재벌의 탐욕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가 한국의 근본적 문제이며,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문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위협을 막는 안전장치이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을 위해 필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연구자를 철 지난 ‘색깔론’을 펴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라고 비하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의‘시대정신’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그러면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원래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자본의 경제적 권력을 노동자와 사회가 통제하자는 이념이다. 경제민주화가 미국이나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경제민주화를 시행하는 선진국가가 없다는 자체가 이를 반증한다. 경제민주주의가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 나라는 구 유고와 베네수엘라 정도이다. 특히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초되어 생지옥으로 몰락한 베네수엘라가 망한 근본 원인은 사회주의 포퓰리즘이지만, 경제민주주의도 큰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실시되었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민중교육에서 가져온 좌파 교육감의 혁신학교를, 창의성을 기르는 가치중립적인 자율 학교로 둔갑시켰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사회주의 개념인 경제민주화를 좌파와 우파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의 흐름’ 혹은 ‘시대정신’ 으로 강변한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유산이 우리나라에서 시대정신으로 둔갑하는 엄청난 오류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좌파 진영이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정치공학적 경제민주화 담론을 형성하여 한국 사회의 포획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다수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가 한국의 근본적 문제이며, 한국의 모든 문제가 재벌의 책임이라는 재벌 만악론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경제민주주의가 출발한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 이론적 발전에 관심이 없거나,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경제민주주의의 사회주의적 속성을 구태여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재벌과 중소기업, 대주주와 소액주주, 대기업 계열사와 골목상권이라는 강자와 약자, 갑과 을,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편을 나누고, 한국경제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끈다는 감성적 개념으로 경제민주화를 포장하여 끊임없이 정치적 동원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경제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재벌개혁과 관계가 없다.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 소액주주운동과도 관계가 없다. 

한국의 산업화모델을 부정하는 좌파 진영의 끈질긴 이데올로기 공세와 일부 우파진영이 동조한 결과, 2012년 대선을 계기로 경제민주화 담론은 한국에서 비판적 입장에서‘권력 담론’으로 전환되었다. 세계사적 보편성과 연관이 없는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음에도 경제민주화 담론은 진지전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제 경제민주화는 통제받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지난 35년간 한국 사회와 경제를 좀먹어온 암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다한 정부 개입과 규제로 경제 활력은 감소하였고,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었고, 공장은 해외로 이전했다. 중소기업의 과다한 보호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구조조정을 저해함으로써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떨어뜨렸다. 이는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로 귀결되었다.

2. 경제민주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가. 나프탈리의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개념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대 사회민주당(SPD)과 독일노총(ADGB)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사회민주당과 독일노총은 공동 작업을 했고 이 작업을 나프탈리(Fritz Naphtali)가 주도하였다. 나프탈리는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이 1897년 영국 웹부부의‘산업민주주의’(industrielle Demokratie)에서 출발했음을 밝혔다.  
 1928년 독일노총은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과 진화론적인 사회주의로의 길 모색을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 작업의 산물이 <경제민주주의: 그 본질, 경로와 목적>이고, 연구 결과는 같은 해에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독일노총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책에서 나프탈리는 정치적 민주주의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로 이행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민주주의의 프로그램은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로 설계되었다. 나프탈리는“경제민주주의(Wirtschaftsdemokratie)는 ‘경제적 관계의 민주화(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lichen Beziehungen)’를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 인민의 자치정권을 의미한다. 그는‘경제의 민주화’와 경제민주주의를 구분하여‘경제의 민주화’는 자본주의적 이해에 기초한 지배와 조직을 해체하고 모든 인민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민주주의로 향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또한 나프탈리는 산업화시기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었으나, 생산 현장에서 자본 권력에 의한 경제적 독재로 노동자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공산당 선언’을 인용하여, 기업, 시장, 국가와 결국에는 전체 경제가 소수 특권계급의 이해를 위한 집중된 독재 권력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국가의 개입에 의한 계획경제, 핵심 기업의 국유화, 공공경제의 확장 등을 통해 공공이 통제하도록 바꾸는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한 후에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

나프탈리의 경제민주주의는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힐퍼딩(Rudolf Hilferding)의‘조직 자본주의(Der organisierte Kapitalismus: 1915/1924)’가 이론적 기반이다. 힐퍼딩은 대기업에 의해 조직되고 계획되는 경제시스템인 관리된 자본주의가 이미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계획되는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나프탈리는 이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구체적, 현실적 길로 규정하면서,‘조직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추동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내부에서 비자본주의적 요소를 찾아서 이것을 경제민주주의의 맹아로 삼아 사회주의로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나프탈리는 사회주의와 경제민주주의는 최종목표로, 분리될 수 없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성격을 밝혔다.“사회주의적 경제시스템이 없으면 완성된 경제민주주의는 없고, 사회주의 이념은 경제 운영의 민주주의적 구축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나프탈리가 구상한 경제민주주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1929~1932년의 경제 대공황과 그 후 등장한 나치 정권에 의해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는 2008년,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 비판과 신자유주의 대안의 이론적 원천으로 새로이 논의되고 있다.

나. 로버트 달의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것으로 미국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Robert Dahl)의 저작이 있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liberal socialism)’사상가로 알려진 그는‘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1985)’라는 제목의 책에서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자유의 문제를 다루었고, 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습을 제시했다. 그는 이 책에서 나프탈리의 경제민주주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을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조건으로 파악했다. 이는 나프탈리와 칼 마르크스의 이론적 전통과 같은 맥락이다. 로버트 달이 법인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안한 자주기업관리는 이미 나프탈리가 주장한 사회주의 이행프로그램으로의 경제민주주의에서 강조됐었다. 

로버트 달은 법인기업의 소유와 통제가 시민의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기업의 소유와 통제가“부와 소득, 지위, 기술, 정보와 정치적 선전에 대한 통제권,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대체로 예측 가능한 삶의 기회”뿐만 아니라“기업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의 측면에서 시민들 간의 커다란 불평등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는 법인자본주의의 대안적 경제구조로 스웨덴노조의‘임금노동자기금(wage-earner funds)’과 경제영역에서 노동자가 소유하고 노동자가 기업을 통제하는, 혹은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시스템인 자주기업관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자주기업관리의 형태로 구 유고의 자주관리사회주의와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예시하였다. 

다. 최근의 경제민주주의 논의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 이해는 한스-뵈클러재단 부설‘경제와 사회연구소(WSI)’의 슐텐(Thorsten Schulten) 교수가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경제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을 뛰어넘는 개혁적 자본주의 비판 개념이다. 경제민주주의는 기업의 영역을 넘어 경제행위의 모든 차원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그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데미로비치(Demirovich)와 좌파당의 이론가인 프레너(Plener)와 같은 나프탈리의 전통을 고수하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경제민주주의를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철폐 혹은 사회주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특히 베를린 공과대학(TU Berlin)교수인 데미로비치는 19세기 말의 전통적 사민주의의 실패와 20세기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이 두 번의 실패에 대응한 사회주의의 대안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상정하였다. 그는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주의(demokratischen Sozialismus)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데미로비치는 경제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나프탈리가 강조한 평의회민주주의(R?tedemokratie)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2008/2009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는 경제민주주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의 혹은 신자유주의 대안을 찾아 헤매던 좌파 진영은 비판의 무기로 경제민주주의를 발견했다. 슈바이카르트(David Schweickart)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통제하는‘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의 일환으로, 말레손(Tom Malleson)은 신자유주의 대안으로서 21세기 좌파의 거대 담론으로, 하이만(Richard Hyman)은 작업장 민주주의와 연결하여 경제민주주의를 규정하였다. 한편, 스위스 사회민주당의 이론가인 쯔비키(Pascal Zwicky)는 경제민주주의를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사회민주주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는 구(舊)소련이 몰락한 후 중앙집권 방식이 아닌 사회주의 이행이 반(反)자본주의 길 혹은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도를 총괄하는 사회민주주의 전략 혹은 신마르크스주의(Neo Marxism)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민주주의 혹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출발한 서구의 경제민주주의 개념은 두 개의 노선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동등한 참여 권리 혹은 공동결정을 주된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노선에서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은 노동자의 작업장 혹은 기업 의사결정의 공동참여에서 시작해 전 사회, 경제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혹은 전통적인 개량주의가 이 노선에 해당한다. 이 노선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철폐 혹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제를 통해 보다 인간적인 자본주의 달성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보다 좌파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입장으로, 소유권 원칙 혹은 자본주의 소유관계의 철폐를 주장한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사회주의의 이행과 연결시킨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의 민주적 통제, 노동자의 진정한 권력과 실질적 영향력 및 생산된 이익의 동등한 분배라는 경제민주주의 달성은 생산수단과 자본의 사적 소유 철폐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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