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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의 과제] 통권173호
 
2021-01-13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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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173호


<신년 기획시리즈2 - 바이든시대, 대한민국의 방향>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2021.1.20)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주요 분야별로 한미관계를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바이든(Joe Biden) 46대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Donald J. Trump)의 선거불복으로 구체화가 늦어진 점은 있지만, 그의 핵심적 방향은 트럼프가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반대되는 방향,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했던 세계 질서의 주도국으로서, 동맹국들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되찾겠다는 의미이다. 그는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이 뜻을 전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그리고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부장 등 경험 있고 동맹을 중요시하는 외교·안보팀을 구성함으로써 그러한 방향으로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국내문제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당에까지 침입하여 난동을 부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선동을 따르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아서 치유와 단합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루 3,000명 정도 사망해 나가는 코로나19를 퇴치하는 일도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듯 시급한 국내문제로 당분간 한미동맹 등 외부 문제에 주도적인 정책적 변화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 것보다 한국이 초기의 바이든 행정부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현실적 북핵 폐기방안 개발 및 협의

북핵에 대한 현 문재인 정부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북핵 폐기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복안도 없이 북한과 접촉부터 시작하고, 그 뒤처리는 미국에 미뤘다는 사실이다. 말로는 운전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을 구경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로, 강경화 외교장관과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등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팀을 만나서 촉구한 것도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한이 2+1번의 정상회담, 미북이 2+1의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북한은 핵전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증산을 계속해왔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북한이 20201050-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이고, 200-300개를 목표로 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단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량하였고, 202010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6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를 과시하여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금년 15-7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다탄두 유도기술 연구, 극초음속무기 개발, ICBMSLBM 등을 위한 고체엔진 개발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였다.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북핵 폐기 방식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핵 폐기에 관하여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비핵화 = 북한 핵무기 폐기라는 사실부터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어떤 협상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비핵화라는 애매한 용어 대신 북핵 폐기라는 분명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1990년대부터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로서, 그들 핵무기의 폐기가 아니라 미국 핵우산과 주한미군의 철수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였지 그들의 비핵화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다음에 정부는 어떤 전략과 과정을 거쳐 북핵을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복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복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한 후 미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전략도 없이 미국에 북한과 대화만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미국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며, 한미동맹도 약화시키고, 지금처럼 북한으로부터도 조롱당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미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핵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접촉결과나 한미 양국 협의를 통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한국은 철저한 북핵 억제 및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분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되어 있는 억제전략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국군에게 핵 대비를 위한 한국 나름의 다양한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나 그 주변에 배치하도록 하여 공유(nuclear sharing)하는 방안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에게 요구해야할 것이다.

 

둘째, ‘균형외교에서 한미동맹 우선으로 복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균형외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균형외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달라지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경쟁이나 대결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미국 편임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은 7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1953,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써 미국을 선택했고, 따라서 동맹국이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외교라는 명분하에 굴종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비위를 맞추고자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국가의 주권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미국과 미사일방어협력을 하지 않고, 사드(THAAD) 요격미사일을 추가배치하지 않으며, 한국·미국·일본 간의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위 ‘3()’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기만 했고, 북핵 폐기에 전혀 협력하지 않았으며, 6.25전쟁의 남침설을 부정하는 등 역사까지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북한편을 들어서 적화통일에 동참할 것이다.

한국은 안보와 번영의 지속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거대한 시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한미동맹은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고양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동행동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일부 정권실세들이 반미정서에 입각하여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한미동맹 없이 지금까지의 안전과 번영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복안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협력에 국한된 관계이고, 한국의 동맹국은 미국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공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한국이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안보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다. 한국도 중국이 대결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라서 중국을 지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도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국임을 분명히 할 때 중국은 지나친 기대를 접을 것이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선도적 노력

한미동맹이 불안해진 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위협하거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 액수를 요구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만든 점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동맹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반미 성향의 지지자를 의식하여 동맹을 소홀하게 만든 측면이 더욱 크다.

현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에게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요구해야 한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 폐기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은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것이고,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된 만큼 훈련의 범위와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지렛대가 생길 것이다.

방위비분담 문제도 한국의 주도적이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였지만 그것을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내지 못한 현 정부도 잘못이 없지 않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방위비분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적정한 액수를 타결함으로써 한미동맹에 관한 한국의 책임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현재 한국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이것이다)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미군의 사령관 직책을 박탈하여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세 가지 조건--한국군이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하거나 북핵 위협을 위한 초기 역량을 구비하거나 동북아 안보정세가 유리해질 때?이 전혀 충족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약속과도 맞지 않고, 안보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나가며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에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 부작용도 없지 않다.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너무나 심각한 북핵 위협을 미국이 해결하도록 맡겨둔 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의타심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에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 및 주문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우리가 한미동맹, 심지어 한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G20에 속할 정도로 국력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한미동맹, 자국의 안보에 관하여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하여, 한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미국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이 어떤 모습을 띨 것인가를 예상하는 대신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찾아서 묵묵히 실천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자주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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