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한 언론은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가 군 복무 중에 휴가 미복귀라는 군무이탈죄를 저질렀지만, 외압을 통해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2019년 12월 30일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를 하였지만, 추미애 장관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여한 바 없다.”, “소설을 쓰시네”라고 하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당직 사병의 SNS 기록이 공개되고 이어 같은 부대에 있던 군 관계자의 증언까지 공개되는 등 많은 증거 및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침묵하던 추미애 장관은 적극 대응으로 돌아섰고, 여당은 작년 조국 사태와 같이 ‘추미애 장관 감싸기’에 안절부절하고 있다. 그 와중에 나온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모든 이를 의아하게 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 자녀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낯설지 않다.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자녀들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현재와 같은 비슷한 분노를 한적이 있다. 조국 전 장관 및 자녀들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추미애 현 장관 및 자녀의 사태와 닮았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정’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불공정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육군본부 인사 사령부 예하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군에 복무했다. 2017년 6월 휴가를 나온 서 씨는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당시 당직 사병 최 씨는 “왜 복귀하지 않느냐”라며 서 씨에게 전화했으나 서 씨는 “집이다.”라고만 대답했다. 휴가 연장은 서 씨의 부대로 찾아온 한 육군본부의 장교가 당직 사병 최 씨에게 “서일병(추 장관 아들 서 씨)은 자신이 휴가자로 연장했으니 휴가자로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 부대에는 비정상적인 휴가 연장이 통보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서 씨의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에 대해 문의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외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추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당시 전화를 받은 군 관계자의 증언(녹취록)이 야당 의원을 통해 공개되면서 추 장관의 반박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병가 사유는 서 씨가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문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형태의 직권남용이자 불공정한 행태이다. 병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로서의 신성한 의무이며 군 복무를 이행하는 과정 또한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당시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은 군 복무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음을 추측케한다. 이는 앞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고, 현재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행하게 될 수많은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할 사안이다.

2. 본분을 저버린 국방부 장관의 발언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자녀 논란에 대해 소위 감싸기를 하는 가운데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TV에서 보고 눈을 의심했다. 군은 항상 가용인원, 장비, 심지어 탄알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훈련받는다. 그래야 당장 전쟁이 나더라도 그에 맞는 전략 구성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방 행정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이 “군 행정 절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군 대장에 합참의장까지 역임한 국방부 장관이 군인의 군무이탈죄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자녀를 감싸는 모습에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이 컸다. 이 장면을 지켜봤을 국방부 예하 수많은 부대의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된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정신에 맞는 메시지를 국민과 군에게 했어야 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일 것이다.

3, 장관의 뻔뻔함, 정권의 뻔뻔함

작년 이맘때도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 논란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란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고등학생 때에는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성적 부진으로 유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 이 밖에도 대리시험과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로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다. 자녀 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나올 때마다 조국 전 장관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부인하였는데, 현재 추미애 장관 또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드러난 사실 외에도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는데도 거짓말과 뻔뻔함의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 젊은이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교육과 병역은 국민 정서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이 두 가지 모두 공정성이 중요하다. ‘정의’와 ‘공정’을 다루는 법무부에 전 장관은 자녀 교육문제로, 현 장관은 자녀 병역 특혜 문제가 있는 것을 봤을 때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사들을 추진한 현 정권의 인사책임자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을 감싸고 있는 현 여당 또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 핵심 인사들의 이러한 정직하지 못한 행태에 대한민국의 청년세대로서 나아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두렵기만 하다. 대통령과 국무 위원, 국회의원, 공무원 그 누구든지 공직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특혜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법의 지배원리이다. 현세대의 젊은이는 물론 미래의 세대들이 정상적인 교육과 병역을 마치고 세상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사회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