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고, ‘3·4·5 정책 비전’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잠재성장률 3% 이상, 세계 수출 4강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더불어 주요 경제지표 전망도 대폭 수정했다.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0%에서 3.0%로 1.0%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애초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오히려 낮춰 잡았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고용 감소형 성장’일 수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 증가했지만, 15∼64세 취업자는 오히려 26만 명 감소했다. 이는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K자형 경제 구조를 반영한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는 고령층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생산연령인구에서는 민간과 시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해짐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19만7000개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2023년 청년 취업자가 9만8000명 감소한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은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청년층의 노동 공급이 아직 급격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올해 만 25세가 되는 청년은 2001년 출생자로, 당시 출생아 수는 약 56만 명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이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의 수는 여전히 적지 않은데, 이들을 받아들일 시장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에 들어서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면 앞으로도 20여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청년 고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적어도 당분간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청년층의 노동 공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데 비해 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계속 약화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미래 과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단순한 경기 대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비상과제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반도체·AI 등 성장산업의 인력 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채용 연계형 취업 지원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항상 제기되는 과제로 민간 부문이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창업·벤처 생태계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 결국, ‘3·4·5 정책 비전’의 성패는 성장의 성과가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