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시행된 사법개편 3법이 예상대로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법 3법이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4심제) 및 ‘대법관 증원제’를 말한다. 이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곧 4심제 도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먼저, 법왜곡죄는 경찰·검찰·법관 등이 명백히 법을 왜곡해 수사·기소·판결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검사·법관의 수사·기소·판결을 사후에 ‘왜곡’이라고 단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만약 수사·기소·판결을 한 사람들을 마음껏 형사고소·고발할 수 있다면 이들이 실제로 느낄 압박과 위축효과가 심각할 것이다. 수사·기소·판결을 하면서 자신이 형사고소·고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소신껏 수사하고 판결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권력실세 등 명사(名士)라면 결국 경찰·검사·법관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하고 판결하는 ‘사법 포퓰리즘’이 만연할 위험도 있다. 벌써 경찰에 법왜곡죄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일선 경찰에서부터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재판소원, 즉 4심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3심제(1심-2심-대법원)로, 대법원이 최종심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국민이 헌재에 다시 한 번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좋은 소송보다 나쁜 합의가 낫다’는 서양 속담대로 국민이 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

그런데 4심제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끝없는 소송의 무한반복’의 문을 연 셈이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충분한 이들은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사회가 그토록 극복하려 애써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법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또 다른 심급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하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 국민은 ‘정의’가 아니라 ‘자원’, 즉 ‘돈’에 의해 판결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냉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속한 재판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재판소원의 대상을 최소화해서 재판 장기화로 인한 ‘무권·무전’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의 오판이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해법이 경찰·검사·법관을 형사처벌로 위협하거나, 무한정 소송을 허용하는 방식이어선 곤란하다. 오히려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수사·재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다. 법왜곡죄와 4심제 도입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의의 저울이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